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3월 12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나. 2012. 7. 1.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이 미흡해 왔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자 확대 적용에 따른 상위법 추가(안 제1조)

-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조항 추가

나. 지원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변경 시 탄력적으로 대응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보훈수당 신설(월 2만원)

다. 국가보훈부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칭 변경

라. 수당 지급 시기 개정

- 매 분기별로 지급하였던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이 미흡해 왔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조항을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하고, 매 분기별로 지급하였던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부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상위법령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개정에 발맞추어 내용을 정비하는 본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1		제출연월일 : 2024.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 2012. 7. 1.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이 미흡해 왔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자 확대 적용에 따른 상위법 추가(안 제1조)

-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조항 추가

○ 지원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변경 시 탄력적으로 대응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보훈수당 신설(월 2만원)

○ 국가보훈부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항)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칭 변경

○ 수당 지급 시기 개정(안 제5조제1항)

- 매 분기별로 지급하였던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1. 30. ∼ 2.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매월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그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 별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참전유공자 본인 수당 인상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 이 조례 개정 당시 참전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규로 참전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개정 2024. 0. 0.>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만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 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순직군경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만원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는 별표와 같고,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
2. 삭 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4.--------------------------------------------------- 국가보훈부장관이 ----------------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
<신 설>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③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지급은 신청한 그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수당지급) ① ---------------- 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그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단서 신설>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현행과 같음)	6만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 본인	2만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순직군경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개정에 따른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2024년 예산 4,840백만원(도 1,960 시 2,880)

-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 26,400천원

·시비 : (20천원×110명)×12개월 = 26,4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32,000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도비	0	0	0	0	0	0
시비	132,000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32,000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도비	0	0	0	0	0	0
시비	132,000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0
시 비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세 출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보훈수당 지원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재원 조달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자체 수입	소 계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지방세	26,400	26,400	26,400	26,400	26,400	132,000
	세외수입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0
	도비 보조금	-	-	-	-	-	0
	지방 교부세	-	-	-	-	-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