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3월 12일     한승우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최근 현대사회의 개인화 및 고립·은둔 현상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제공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현대사회의 개인화 추세가 강화되며 은둔형 외톨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조례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성 향상,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및 활동,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저소득 1인가구 4,612가구에 대한 유선, 방문, 등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참여 가구의 40% 이상인 약 2,000여가구가 위험군에 있다고 조사 되었으며,

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2,062	814	541	707

※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청 사회조사결과를 활용한 추청지

- 19~34세 고립청년은 전체 청년의 3.1%(33만9천여명) 추정

‣ 2023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보고서)

- 설문대상 : 413명(은둔 당사자 181, 경험자 142, 가족 90)

- 은둔계기 : 직업(26.3%), 대인관계(23.9%), 정신적어려움(15.6%), 가족(12.2%)

- 은둔기간 : 1년미만(29.5%), 3년미만(40.9%), 5년미만(11.9%), 10년미만(4.1%), 10년이상(3.6%)

- 필요 지원책 : 경제적지원(16.8%), 취업지원(14.4%), 심리적지원(13.6%)

- 희망도움방법 : 온라인 일대일 멘토(22.3%), 인근 상담시설방문(19.2%),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14.2%), 전문가집단프로그램(13.8%), 공동생활프로그램(11%)

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제정된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으나, 지원 대상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복귀 지원사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45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5조제1항 자구수정(오탈자 정정)

(원안) ① -----------,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

(수정) ① -----------,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한승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50		발 의 자：한승우, 이병하, 이남숙, 최지은, 천서영, 김성규, 박형배, 이성국, 김학송, 최서연, 장재희, 채영병, 양영환, 박혜숙 의원(14인)

1. 제정이유

○ 최근 현대사회의 개인화 및 고립·은둔 현상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제공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실태조사 비용 및 지원사업 소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유형별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