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3월 12일     최지은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세부시행계획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7조)
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위탁(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근로조건,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7조에는 요양요원이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보장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9조에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활동지원 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 제8조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주시 우아동에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출연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위탁)가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독립적인 지원센터 설치.운영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전주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존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예산(예상)

<시설비> 신축 : 50억원(부지매입,건립) / 임차(최소 40평) : 보증금·부대비(8억원)

<운영비> 운영비＋인건비(3인 이상)등 : 연간 3억원 이상 예상.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삭제> 제8조~제10조

❍ <신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최지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51		발 의 자：최지은,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박선전, 남관우, 온혜정, 이 국, 김성규, 신유정, 최서연, 송영진, 장재희, 김학송, 박형배, 한승우, 정섬길 의원(17인)

1.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세부시행계획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7조)
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위탁(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 063-281-2451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례 제정 자치단체
총계		140곳
광역자치단체		경기도(2017), 경상남도(2017), 광주광역시(2017), 경상북도(2022), 강원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2018), 충청남도(2017), 충청북도(2022), 서울특별시(2016), 대구광역시(2020), 인천광역시(2021), 대전광역시(2017), 울산광역시(2019), 세종특별자치시(2023), 전북특별자치도(2017), 전라남도(2017)
소계		16곳
기초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2019), 강동구(2017), 강북구(2019), 강서구(2020), 관악구(2020), 광진구(2019), 구로구(2020), 금천구(2019), 노원구(2017), 도봉구(2018), 동대문구(2020), 동작구(2019), 마포구(2020), 서대문구(2019), 서초구(2019), 성동구(2021), 성북구(2019), 송파구(2018), 양천구(2021), 영등포구(2019), 용산구(2021), 은평구(2019), 종로구(2021), 중구(2022), 중랑구(2019)	25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군위군(2023), 달서구(2022)	2
	인천광역시	강화군(2021), 남동구(2022), 연수구(2021)	3
	광주광역시	남구(2021), 동구(2021), 서구(2021), 광산구(2022), 북구(2022)	5
	대전광역시	대덕구(2023), 동구(2023), 서구(2021), 유성구(2022), 중구(2023)	5
	울산광역시
	경기도	구리시(2022), 동두천시(2021), 성남시(2018), 수원시(2017), 시흥시(2023), 안산시(2020), 안성시(2017), 양주시(2020), 양평군(2022), 연천군(2022), 용인시(2022), 이천시(2021), 파주시(2020), 평택시(2017), 화성시(2023)	1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021), 고성군(2022), 속초시(2021), 양양군(2022), 원주시(2021), 정선군(2022), 춘천시(2020), 평창군(2021), 횡성군(2023)	9
	충청북도	괴산군(2022), 보은군(2022), 옥천군(2021), 음성군(2022), 증평군(2023), 진천군(2021), 청주시(2023), 충주시(2021)	8
	충청남도	계룡시(2022), 당진시(2018), 부여군(2019), 서산시(2023), 서천군(2021), 아산시(2019), 예산군(2021), 천안시(2020), 청양군(2022), 홍성군(2020)	1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2021), 김제시(2022), 남원시(2021), 익산시(2022), 임실군(2023), 장수군(2021), 정읍시(2020), 진안군(2021)	8
	전라남도	곡성군(2017), 광양시(2020), 강진군(2021), 고흥군(2021), 구례군(2022), 나주시(2017), 남해군(2019), 담양군(2019), 목포시(2023), 무안군(2017), 보성군(2021), 순천시(2021), 신안군(2022), 여수시(2021), 영광군(2017), 장성군(2021), 장흥군(2023), 진도군(2019), 함평군(2021)	19
	경상북도	경주시(2023), 문경시(2022), 상주시(2021), 안동시(2020), 영양군(2022), 영주시(2019), 예천군(2023), 울진군(2022), 청도군(2023), 포항시(2021)	10
	경상남도	김해시(2018), 고성군(2020), 산청군(2020), 양산시(2017), 함양군(2019)	5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12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