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097,650	543,000	0	543,000	2,640,650
변경예산액	2,451,371	543,000	500,000	43,000	2,494,371
증 감	353,721	0	500,000	△500,000	△146,279

*당초예산액: 2024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2023.10.31.)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시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유망 중소기업, 탄소산업 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 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당초 2024년도 투자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하였으나, 기업유치를 위한 재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해당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442		제출연월일 : 2024.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안사유

○ 전주시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097,650	543,000	0	543,000	2,640,650
변경예산액	2,451,371	543,000	500,000	43,000	2,494,371
증 감	353,721	0	500,000	△500,000	△146,279

*당초예산액: 2024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2023.10.3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운용 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기업 및 전북도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2)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내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 집중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097,650	543,000	0	543,000	2,640,650
변경예산액	2,451,371	543,000	500,000	43,000	2,494,371
증 감	353,721	0	500,000	△20,000	△146,27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2,640,650	0	0	2,640,650
변경	2,494,371	0	0	2,494,371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3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국내 대규모 투자, 외국인 투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등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입지 15~30%, 설비 6~10%

○ 도외 이전기업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한도 3억원)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한도 50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한도 50억원)

○ 유망 중소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로 50%(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사업 :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 투자비의 5%(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 : 투자비의 5%(한도 100억원)      (4) 지원대상 : 전주시에 이전 및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 등

2. 자금운용 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640,650	2,994,371	3,497,650	353,721	합 계	2,640,650	2,994,371	3,497,650	353,721
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0	500,000	1,400,000	500,000
보조금	0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0
차입금	0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0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0	예탁금	0	0	0	0
예치금 회수	2,097,650	2,451,371	2,929,202	353,721	예치금	2,640,650	2,494,371	2,097,650	△146,279
예수금	0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이자수입	43,000	43,000	3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기타수입	0	0	38,448	0	기타지출	0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43,000	43,000	68,448	0
	210 경상적세외수입						43,000	43,000	30,000	0
			216 이자수입				43,000	43,000	30,000	0
					216-01공금예금이자수입		43,000	43,000	30,000	0
	220 임시적외수입						0	0	38,448	0
			224 기타수입				0	0	38,448	0
					224-07 그외수입		0	0	38,448	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97,650	2,951,371	3,429,202	353,721
	710 보전수입 등						2,097,650	2,451,371	2,929,202	353,721
			714 예치금회수				2,097,650	2,451,371	2,929,202	353,721
					714-01 예치금회수		2,097,650	2,451,371	2,929,202	353,721
	720 내부거래						500,000	500,000	500,000	0
			721 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수 입 합 계							2,640,650	2,994,371	3,497,650	353,721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초지출액	변경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기업지원과						2,640,650	2,994,371	3,497,650	353,721
	산업․중소기업일반					0	500,000	1,400,000	500,000
		지방중소기업지원				0	500,000	1,400,000	5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투자진흥기금)			0	500,000	1,400,000	500,000
				투자진흥기금		0	500,000	1,400,000	500,000
					402 민간자본이전	0	500,000	1,400,000	5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0	500,000	1,400,000	500,000
	산업금융지원					2,640,650	2,494,371	2,097,650	△146,279
		재무활동(산업진흥고도화)				2,640,650	2,494,371	2,097,650	△146,279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2,640,650	2,494,371	2,097,650	△146,279
				투자진흥기금 운영		2,640,650	2,494,371	2,097,650	△146,279
					602 예치금	2,640,650	2,494,371	2,097,650	△146,279
					01 일반예치금	2,640,650	2,494,371	2,097,650	△146,279
지 출 합 계						2,640,650	2,994,371	3,497,650	353,721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9년 까지	54,259,657	50,900,000	0	0	0	0	1,882,074	1,477,583	49,352,123	49,019,277	0	0	0	0	332,846	4,907,534
2020년	535,434	500,000	0	0	0	0	35,434	0	2,814,997	2,814,997	0	0	0	0	0	△2,279,563
2021년	527,768	500,000	0	0	0	0	27,768	0	749,114	749,114	0	0	0	0	0	△221,346
2022년	522,577	500,000	0	0	0	0	4,620	17,957	0	0	0	0	0	0	0	522,577
2023년	715,429	500,000	0	0	0	0	34,894	180,535	1,193,260	1,193,260	0	0	0	0	0	△477,831
2024년	543,000	500,000	0	0	0	0	43,000	0	500,000	500,000	0	0	0	0	0	43,000
계	57,103,865	53,400,000	0	0	0	0	2,027,790	1,676,075	54,609,494	54,276,648	0	0	0	0	332,846	2,494,371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노란색)는 □운용총칙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23년도말 조성액(e)과 동일

(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파란색)은 증감액 합계인 (d)와 동일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929,202	2,097,650	2,451,371	2,640,650	2,494,371	43,000
예치금	소계	2,929,202	2,097,650	2,451,371	2,640,650	2,494,371	43,000
	농협은행	2,929,202	2,097,650	2,451,371	2,640,650	2,494,371	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