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문화시설 “문화공판장 작당”을 신규 조성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안 제3조, 별표 1)

□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 자료에 ‘문화공판장 작당’ 추가

나. 문화시설 사용료 추가(안 제8조, 별표 2)

□ ‘문화공판장 작당’ 사용료 신설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조례안은 구 원예공판장 2층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판장 작당” 신규 조성에 따른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에 문화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를 추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임

○ “문화공판장 작당”은 서브컬처 콘텐츠 중심의 행사·전시 공간 운영을 통해 전주시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  연면적1,639㎡으로 전시·행사공간(문화팔레트), 전시공간, 다목적공간(문화교육장), 공유공간(작당모의), 야외공간(모두의 정원)으로 구성됨

○ 본 시설의 사용료 산정에 있어 타 지역 유사공간 사용료와 비교 분석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 되나, 시설의 운영에 있어 인근 시설인 남부시장, 1층 공동판매장, 청년몰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3		제출연월일 : 2024.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문화시설 “문화공판장 작당”을 신규 조성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안 제3조, 별표 1)

□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 자료에 ‘문화공판장 작당’ 추가

나. 문화시설 사용료 추가(안 제8조, 별표 2)

□ ‘문화공판장 작당’ 사용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15. ∼ 3. 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전주시 문화시설 중 창작음악 연습공간란 다음에‘문화공판장 작당’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21	문화공판장 작당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18(2층)

[별표 2] 시설별 사용료 중 창작음악 연습공간란 다음에 ‘문화공판장 작당’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사용료(원) (시간당)		비 고
시 설 명	시 설 별	규모
문화공판장 작당	전시·행사 공간	323㎡	전시	행사	∘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30,000	43,000
	전시공간	71㎡	7,000
		21㎡	2,000
	다목적공간	66㎡	15,000
	공유공간	57㎡	13,000
	야외공간	642㎡	3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주시 문화시설(제2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1~20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전주시 문화시설 (제3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1~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문화공판장 작당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18(2층)

[별표 2]

시설별 사용료 (제8조 관련)

구 분			사용료 (원) (시간당)	비 고
시설명	시설별	규 모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2]

시설별 사용료 (제8조 관련)

구 분			사용료 (원) (시간당)		비 고
시설명	시설별	규 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문화 공판장 작당	전시· 행사공간	323㎡	전시	행사	∘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30,000	43,000
	전시공간	71㎡	7,000
		21㎡	2,000
	다목적 공 간	66㎡	15,000
	공유공간	57㎡	13,000
	야외공간	642㎡	30,000

※ (생략)

※ (현행과 같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