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는 2009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고 공공성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동결된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안 제8조, 별표 3)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규정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가 2009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개정 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장기간 적용됨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유지 관리 비용 등을 고려 하여 공공목적이 퇴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시도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최소한의 이용료가 인상된 것으로 보여지나

○ 월드컵 골프장 개장 이후 15년 동안 이용료를 조정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이번에 비교적 높은 비율의 인상으로 나타냄으로써 이용자들의 불만이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단기적으로 이용료를 조정하여 1회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4		제출연월일 : 2024.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개정이유

○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는 2009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고 공공성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동결된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안 제8조,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 8. ∼ 1. 2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월드컵 골프장란 중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일(1명당) 일반 “29,000”원을 “41,000”원으로

평일(1명당) 할인 “26,000”원을 “37,000”원으로

공휴일(1명당) 일반 “38,000”원을 “52,000”원으로

공휴일(1명당) 할인 “34,000”원을 “47,000”원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월드컵 골프장	평일(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월드컵 골프장	평일(1명당)	일반	41,000
		할인	37,000
	공휴일(1명당)	일반	52,000
		할인	47,000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