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2일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신유정, 박선전, 최명철,

박형배, 정섬길, 이성국,

최명권, 온혜정, 이남숙,

김정명, 박혜숙, 남관우,

장병익, 전윤미, 송영진

의원 (16인)

○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기인한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전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안 제4조)

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신청·취소 및 품질관리(안 제5조~10조)

라. 판매촉진 및 자금지원 등(안 제11조~제13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지리적 환경으로 기인한 특성으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품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함과 동시에 그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상표법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리적 표시제도는 자국 특정 지역에서의 부존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간 거래 과정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

○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도입. 2013년에는 한·미 FTA에 의한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되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 전주시는 비빔밥, 콩나물, 콩나물콩 등 다양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 그러나 전주시에는 농특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특허등록이나 조례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는 농특산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전주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특허청)〕

〈 등록 현황(2018년까지 등록된 기준〉

순번	출원인	명칭	등록일
1	전주비빔밥 생산자 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전주비빔밥	2010.02.18.
2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주한지	2010.06.22.
3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전주콩나물	2012.01.27.
4	전주한옥마을 모주협동조합	전주모주	2018.08.22.

○ 지리적 표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며,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와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인 상품 판매 가능. 나아가 새로운 지역브랜드 구축으로 인해 국내·외로 판매된 농특산물 판매 수익은 지역경제 낙수효과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명성, 그리고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52		발 의 자：신유정, 박선전, 최명철, 박형배, 정섬길, 이성국,최명권, 온혜정, 이남숙, 김정명, 박혜숙, 남관우, 장병익, 전윤미, 송영진,김윤철 의원 (16인)

1. 제정이유

○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기인한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전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안 제4조)

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신청·취소 및 품질관리(안 제5조~10조)

라. 판매촉진 및 자금지원 등(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인증과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전주시 관할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

3. “사용권”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란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시장의 위촉을 받아 전주시의 농특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 주요 설비를 갖추고 주요시설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증명표장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 대상품목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증명표장 대상품목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증명표장의 국내·외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은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 등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품질 유지가 어렵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전문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품목의 사후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목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의 조치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전업·폐업 등으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6.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사한 제품을 혼합하여 표장을 사용한 경우

7. 시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한 원료 제품을 사용한 경우

제7조(사용권의 이전 및 승계) 사용권은 다른 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법인 및 단체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제8조(부정사용의 조치)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선전물 등 기타 관련 서류에 증명표장을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증명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출하·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시장은 증명표장을 득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생산·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 등) 시장은 증명표장을 득한 자가 해당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제7호라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연락처	063-281-2819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略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ㆍ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