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2일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

이남숙, 이병하, 이  국,

김동헌, 김세혁, 최명권,

최서연, 최주만, 이성국,

김원주, 최명철, 김현덕,

한승우, 최용철, 신유정,

이보순 의원(17인)

○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방사능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이후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우리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조례 제정(안)은 방사능 오염 우려에 사전 대응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써,

-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방사능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제고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정정(“①”을 삭제)

제5조(정책수립) 시장은 ~.

제7조(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53		발 의 자：김성규, 이남숙, 이병하, 이 국, 김동헌, 김세혁, 최명권, 최서연, 최주만, 이성국, 김원주, 최명철, 김현덕, 한승우, 최용철, 신유정, 이보순 의원(17인)

1. 제정이유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방사능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책수립) 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시설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오염도 검사) ① 시장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는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제8조(교육)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연락처	063-28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