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2일     온혜정 의원 대표발의

이기동, 송영진, 이병하,

박선전, 이  국, 남관우,

김동헌, 김성규, 최지은,

신유정, 이성국, 전윤미,

박혜숙, 장병익, 김윤철

의원(16인)

○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ESG 경영으로 재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및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다.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운영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가. 제정배경

○ ESG경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임.

○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에게 있어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상함.

○ ESG는 미래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함.

○ 이에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에서 ESG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실제 ESG경영성과보고서 공시 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ESG경영을 요구함에 따라 점차 확산될 예정임.

○ 이처럼 중소기업의 ESG경영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입 단계부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임. 부족한 예산과 인건비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ESG 경영은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제정목적

-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ESG경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종합의견

○ ESG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만한 페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이 ESG 등급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시 차원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ESG 경영혁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 저촉된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온혜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54		발 의 자：온혜정, 이기동, 송영진, 이병하, 박선전, 이 국, 남관우, 김동헌, 김성규, 최지은, 신유정, 이성국, 전윤미, 박혜숙, 장병익, 김윤철 의원(16인)

1. 제정이유

○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ESG 경영으로 재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및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다.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운영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전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➁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 인증 지원 및 선도기업의 혜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전략 수립, 인증 등 ESG 경영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연락처	063-281-2946

붙 임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4.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