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25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2일     신유정 의원 대표발의

송영진, 온혜정, 남관우,

김윤철, 정섬길, 이성국,

김동헌, 이  국, 김성규,

최서연, 최지은, 이병하,

박혜숙, 장병익, 장재희,

이보순, 김학송, 전윤미,

이남숙, 최명권, 박선전

의원 (22인)

○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3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가 공식 명칭에서 사라지고 ‘유산’이 새로 쓰이게 되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

○ 전주시는 무형유산도시로서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과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 제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안 제4조)

라. 전승지원 및 지원금 등(안 제5조~6조)

마. 무형유산 국제교류 지원(안 제7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무형유산의 가치구현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재원확보, 배분에 관한 사항,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의 계획 수립과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전승자의 공예품 원재료 구입비 지원 시설장비, 및 문화강좌 설치 지원 등을 담았음

○ 전주시는 국가 및 도에서 지정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47명이 소재하고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으로 매월 보유자, 단체, 전승교육사,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관련 법률 및 전북도 조례에 의거 지급

○ 본 조례는 전주시 관내 근거를 둔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보존, 계승,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조례안 부칙을‘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 자구정정(“의” 추가)

제2조(정의) ~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신유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55		발 의 자：송영진, 온혜정, 남관우, 김윤철, 정섬길, 이성국, 김동헌, 이국, 김성규, 최서연, 최지은, 이병하, 박혜숙, 장병익, 장재희, 이보순, 김학송, 전윤미, 이남숙, 최명권, 박선전, 신유정 의원 (22인)

1. 제정이유

○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가 공식 명칭에서 사라지고 ‘유산’이 새로 쓰이게 되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

○ 전주시는 무형유산도시로서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과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 제기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안 제4조)

라. 전승지원 및 지원금 등(안 제5조~6조)

마. 무형유산 국제교류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주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은 국가 및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 중심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주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승자 및 관련 전문가, 법인·단체·대학 등의 의견을 듣고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4.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등에게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에 관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문화강좌 설치 지원

2. 무형유산 전승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

3.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제7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과장 박금희
연락처	063-281-2510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