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3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3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3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3월  25일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3.25.)

2. 제안사유

□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도시정비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2항

- 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제4항

나. 추진경위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19. 06. 05.

- 정비예정구역 검토 대상지 설문조사 및 후보지 선정 `20. 08. ~ `23. 04.

구 분	신규 후보지 (총 8개소 – 주민희망률 50% 이상 지역)
재개발	백동로 일원, 서원초교 인근
재건축	광진목화,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2, 한양운남·효자신일, 우성그린

※ 설문조사 결과 5개소 후보지 제외(주민희망률 50% 미만) : 광진공작, 신동아1, 우신호성, 신동비사벌2, 광진진주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작성	`23. 05. ~ 08.

- 관련부서(기관) 협의	`23. 09. ~ 12.

- 주민공람 공고	`24. 01. 24.~ 02. 22.

- 해제예정구역(효동) 주민설명회	`24. 01. 31.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24. 02. 02.

- 시 의회(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4. 02. 2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변화하는 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재지정과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정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 37개소 (신규 9개소, 해제 1개소, 존치 29개소)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비예정구역 건폐율을 50% → 60%로 상향하고 용도지역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30%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 200% → 230%, 2종 일반주거지역 250% → 280%

□ 변화하는 전주시 인구정책과 주택공급·수요에 맞추어 적정히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445		제출연월일 : 2024. 0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15년 2월 27일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 2030년을 목표로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3. 법적근거

○ 도시정비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2항

○ 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제4항

4. 추진경위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19. 06. 05.

○ 정비예정구역 검토 대상지 설문조사 및 후보지 선정	’20. 08. ~ ’23. 04.

구 분	신규 후보지 (총 8개소 – 주민희망률 50% 이상 지역)
재개발	백동로 일원, 서원초교 인근
재건축	광진목화,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2, 한양운남·효자신일, 우성그린

※ 설문조사 결과 5개소 후보지 제외(주민희망률 50% 미만) : 광진공작, 신동아1, 우신호성, 신동비사벌2, 광진진주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작성	’23. 05. ~ 08.

○ 관련부서(기관) 협의	’23. 09. ~ 12.

○ 주민공람 공고	’24. 01. 24.~ 02. 22

○ 해제예정구역(효동) 주민설명회	’24. 01. 31.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24. 02. 02.

○ 시 의회(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4. 02. 22.

5.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붙임 1

6.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붙임 2

7. 주민의견청취 사항 : 붙임 3

【붙임 1】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2015년 수립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단위 법정 재정비 시기 도래

○ 기존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도시정비법 개정 등 여건 변화에 효율적 대처 필요

○ 정비사업의 진행현황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의 재설정과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밀도 및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의 재검토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와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조성

2. 계획의 범위

○ 전주시 도시지역 내 구시가지 일원(13.668㎢ / 전체: 205.491㎢)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30년

3. 2020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추진 현황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2015.02) 52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

○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 22개소, 재건축 16개소, 주거환경개선 14개소로 지정됨

○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은 29개소, 미추진구역 1개소, 해제된 구역은 22개소임

○ 정비예정구역 총괄 현황표

구 분	합 계	추진 중	미추진	준공	기 해제
재개발	22	9	1	4	8
재건축	16	9	-	5	2
주거환경개선사업	14	11	-	3	-
합 계	52	29	1	12	10

○ 정비예정구역 추진 세부 현황표

구 분	계	구 역 명
사업 추진 중	29	⦁ 재개발(9개소) : 하가, 전라중교 일원, 감나무골, 기자촌, 병무청, 동양아파트인근, 종광대2, 성황당, 동부시장 ⦁ 재건축(9개소) : 효자주공, 오성대우, 세경, 삼천주공3, 개나리, 송천롯데, 세원거성, 삼천쌍용2, 송천무지개 ⦁ 주거환경개선(11개소) :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간납대, 원각사, 불무, 학봉, 재실, 흑석골, 산성, 장승백이
미추진	1	⦁ 재개발(1개소) : 효동
기해제	22	<기 해제(’15년도~‘2021년도) : 10개소> ⦁재개발(8개소) : 다가, 덕진구청 인근, 이동교, 진북, 인후, 동초교 북측, 낙원아파트 인근, 서원초교 일원 ⦁재건축(2개소) : 거성·한성·부광아파트, 신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 : 총 12개소> ⦁재개발(4개소) : 바구멀1, 물왕멀, 태평1, 효자 ⦁재건축(5개소) : 우아주공1, 우아주공2, 삼천주공2, 우진·태하, 삼천쌍용 ⦁주거환경개선(3개소) : 동산, 풍남초교인근, 강당재

4. 정비예정구역 조정

가. 정비예정구역 조정 기본방향

○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 법적요건을 충족한 구역에 대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주민희망률 50% 이상) 고려

○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 진행 중인 구역은 존치하고 해제 대상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해제 대상 구역 중 주민의 정비사업 희망

수준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 고려하여 검토

나.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

○ (법적 요건 고려)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 (재개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60% 이상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 등

- (재건축) 준공 경과년수 30년 이상이면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만㎡ 이상

○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희망수준 고려) 시가지 내 상당수의 건축물이 법적 요건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기준 외 지역주민의 사업 추진의사가 명백한 지역을 선정하여 미추진 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위해 주민희망률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선정 결과

연번	구역명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
			기준	현황
1	서원초교 인근	68,406	60% 이상	68.9%
2	백동로 인근	126,123	60% 이상	82.5%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선정 결과

연번	구역명	대지면적(㎡)	세대수	사용검사일	경과년도
1	송천롯데2	14,368	290	’87/6/17	36년
2	인후궁전	18,267	212	’88/6/2	35년
3	우신	12,527	300	’88/1/30	35년
4	광진목화	26,235	460	’87/4/15	36년
5	한양·신일	28,625	454	’90.12.24 ’91.8.26	32년, 33년
6	우성그린	24,688	444	’91/8/24	32년

○ 신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송천2동 : 송천롯데2	인후2동 : 백동로 인근, 우아1동 : 우신아파트

인후1동 : 인후궁전아파트	효자2동 : 서원초교인근, 한양·신일 삼천1동 : 광진목화 삼천2동 : 우성그린

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구역 :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 해제 사유 :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경과되었으며 2006년 정비예정구역

으로 설정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금회 해제 대상으로 선정

면적(ha)	위 치	사용유형	정비계획 수립시기
4.7	완산구 효자동1가 198번지 일원	재개발	2016년

※ 해제 관련 법적 규정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기본계획상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함

○ 주민의 정비사업 희망수준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비예정구역 존치를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음(총 217명 중 50명)

○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해제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주민의 정비사업 희망도가 낮아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 절차 이행

○ 해제구역 관리방안

- 사업완료구역 :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미추진 해제구역

· 주민 지원 사업 : 집수리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도시가스 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공공시설 설치, 주민-주택 개량

· 주민 주도 사업 : 점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라. 정비예정구역 조정 결과

○ 2020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52개소에서 기 해제구역, 금회 해제구역과 신규 구역을 조정하여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은 총 37개소로 설정

구 분		계	구 역 명
기 해제		22	⦁기 해제(’15~’24년 1월) 22개소 - 사업 완료구역 10개소 □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미추진 해제구역 12개소 □ 도시재생,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금회 해제		1	⦁재개발(1개소): 효동
조정 결과	신규	8	⦁재개발(2개소): 서원초교 인근(’15년도 기 해제구역 재선정), 백동로 인근 ⦁재건축(6개소):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 광진목화, 한양·신일, 우성그린
	존치	29	⦁재개발(9개소): 하가, 전라중교 일원, 감나무골, 기자촌, 병무청, 성황당, 종광대2, 동양아파트 인근, 동부시장 ⦁재건축(9개소): 효자주공, 오성대우, 세경, 삼천주공3, 개나리, 송천롯데, 세원거성, 삼천쌍용2,송천무지개 ⦁주거환경개선(11개소):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간납대, 원각사, 불무, 학봉, 재실, 흑석골, 산성, 장승백이

6. 주요 변경 내용

가.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상향

○ 허용/상한용적률은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을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기준 반영

구 분	기 정		변 경(안)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도로)	상한용적률 (도로 외 기반시설 등)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180%	200%	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230%	250%	280%
제1·2종 용도지역 혼재	230%	250%	가중평균 용적률	250%	280%
상업지역	500%	500%	600	620	650

2) 용적률 완화항목 확대

○ (삭제 : 2개 항목) 활용도가 낮은 용적률 완화 항목 삭제

○ (신설 : 4개 항목) 사회여건 변화 및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완화 항목 신설

기 정		변 경(안)
항 목	완화비율	항 목		완화 상한 비율
기반시설 기부채납	+20%	기반시설 기부채납	도로	+20%
			도로 외 공공시설	+50%
<신 설>		친환경 건축물	녹색인증	+3~6%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	+3~15%
<신 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참여 비율)		+1~20%
<신 설>		방재안전		+5%
공개공지	+20%	<삭 제>
공공통로	+20%	<삭 제>

나. 건폐율 계획

○ 건폐율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기준을 적용 (기정: 50% ⇨ 변경: 60%)

다. 높이계획

○ 건폐율, 용적률 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높이계획 수립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층수를 제한하였으나, 금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2011. 7.)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고 층수를 설정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도지구 등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도로계획

○ 정비구역 지정시 진입도로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조정

○ 정비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도로(인도 등 포함)는 도로시설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 및 무상귀속하여야 함

구 분 (세대)	기 정				변 경(안)
	주택건설기준		강화유도		1개 설치시 폭	2개이상 설치시 최소폭
	진입도로 1개 설치시 폭	2개이상 설치시 폭	1개 설치시폭	2개이상 설치시 최소폭
300 미만	6m	10m	8m	-	8m	10m
300~500미만	8m	12m	10m	15m	10m	12m
500~1,000미만	12m	16m	15m	20m	12m	16m
1,000~2,000미만	15m	20m	20m	25m	15m	20m
2,000이상	20m	25m	25m	30m	20m	25m

마. 공원·녹지계획

○ 공원 및 녹지의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계획

구 분		계획기준(변경없음)
계획 기준	구역면적 5만㎡ 이상	·구역면적의 5% 또는 1세대당 2㎡ 중 큰 값 확보
	구역면적 5만㎡ 미만	·1세대당 2㎡ 이상 확보

○ 공원 기능 유지를 공원 설치시 최소 면적 1,000㎡ 이상 확보(신설)

바. 단계별 집행계획

○ 1단계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단계는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은 기존 구역 및 신규 구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 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

○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 가능

단 계		1단계	2단계
정비계획 수립시기		~ 2024년(기 수립)	2025년 ~2030년
단계별 계획 <37개소>		<23개소>	<14개소>
구역명	재개발 <11개소>	<7개소> 하가, 감나무골, 기자촌, 동양아파트인근, 종광대2, 전라중교 일원, 병무청,	<4개소> 성황당, 동부시장인근, 서원초교인근, 백동로인근
	재건축 <15개소>	<5개소> 효자주공, 오성대우아파트, 세경아파트, 삼천주공3, 개나리아파트	<10개소> 송천롯데, 세원거성, 삼천쌍용2, 송천무지개아파트,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 광진목화, 한양·신일, 우성그린
	주거환경개선 <11개소>	<11개소>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간납대,원각사, 불무, 학봉, 재실, 흑석골, 산성, 장승백이	-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결정 조서

연번	구 역 명	유 형	면적 (ha)	밀도 (%)						층수		단계 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1	하가	재개발	12.7	50	230	60	가중평균	230	280	17	제한 없음	1단계
2	전라중교 일원	재개발	12.2	50	230	60	가중평균	230	280	17		1단계
3	감나무골	재개발	12.4	50	230	60	가중평균	230	280	20		1단계
4	기자촌	재개발	14.0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5	병무청	재개발	7.5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6	동양아파트인근	재개발	3.7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7	성황당	재개발	3.3	50	200	60	180	200	230	15		2단계
8	종광대2	재개발	3.1	50	200	60	180	200	230	15		1단계
9	송천롯데	재건축	1.3	50	230	60	230	250	280	25		2단계
10	세원거성	재건축	1.3	50	230	60	230	250	280	12		2단계
11	효자주공	재건축	11.4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2	오성대우 아파트	재건축	1.9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3	세경 아파트	재건축	2.6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4	삼천쌍용2	재건축	1.7	50	230	60	230	250	280	25		2단계
15	삼천주공3	재건축	3.0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6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	3.1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7	송천 무지개	재건축	1.8	50	230	60	230	250	280	25		2단계
18	동부시장인근	재개발	3.8	70	500	70	600	620	650	-		2단계
20	종광대1	주거환경개선	1.9	60	230	60	-	-	230	7	7	1단계
21	추심정	주거환경개선	6.5	60	230	60	-	-	230	7	7	1단계
22	간납대	주거환경개선	6.4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3	원각사	주거환경개선	20.6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4	불 무	주거환경개선	1.5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5	학 봉	주거환경개선	1.9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6	재 실	주거환경개선	2	60	230	60	-	-	230	7	7	1단계
27	흑석골	주거환경개선	4.9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8	산 성	주거환경개선	9.5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9	장승백이	주거환경개선	8.0	60	230	60	-	-	230	7	7	1단계
30	서원초교인근	재개발	6.8	-	-	60	가중평균	230	280	신규구역	제한없음	2단계
31	백동로 인근	재개발	12.6	-	-	제2종:60 상업:70	제2종:230 상업:600	제2종: 250 상업:620	제2종: 280 상업:650			2단계
32	송천롯데2	재건축	1.7	-	-	60	230	250	280			2단계
33	인후궁전	재건축	2.0	-	-	60	230	250	280			2단계
34	우신	재건축	1.4	-	-	60	230	250	280			2단계
35	광진목화	재건축	3.1	-	-	60	230	250	280			2단계
36	한양,신일	재건축	3.3	-	-	60	230	250	280			2단계
37	우성그린	재건축	2.7	-	-	60	230	250	280			2단계

【붙임 2】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23. 8. 24. ~ 2023. 12. 26.

○ 협의기관(부서) : 전주시 도시계획과 외 21개 부서(기관)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반영여부
도시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전반> ○ 「2020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최근 완료된 「2030 전주 도시관리 계획(재정비)」로 반영 필요	○ 「2020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최근 완료된 「2030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로 반영하였음	반영
	○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및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 중에 있어 향후 조례 개정 및 지침 제정시 검토 필요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7조(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및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정을 고려 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으로 정비예정구역 인근 도로가 확장되거나, 미개설된 도로 개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시 필요	○ 정비사업으로 정비예정구역 인근 도로가 확장되거나, 미개설된 도로 개설이 예상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도로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변경하였음	반영
	○ 간선도로에 접하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진출입허용구간 계획 수립 필요	○ 간선도로에 접하는 도로에서는 사업 대상지로 진출입을 제한하도록 제시 하였으며 진출입허용구간은 정비계획 수립 시 계획하도록 하겠음	반영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인구밀도 및 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 되는 경우를 검토하고 주변 보행 및 교통체계와 연계된 기반시설 정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 필요	○ 정비예정구역 별 예상되는 최대 가능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 설치기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반영
도시 계획과	○ 둘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이 연접하거나 기 수립된 정비구역이 인접한 경우에는 녹지·공원·도로(보행동선)의 상호 보완 및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본계획 에서 이에 대한 연계방안 등 제시 필요	○ 둘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이 연접하거나 기 수립된 정비구역이 인접한 경우 녹지·공원·도로(보행동선)의 상호 보완 및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공원 및 녹지는 주변에 입지한 기존 공원 및 녹지공간과 녹지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공원 및 녹지는 주변에 입지한 기존 공원 및 녹지공간과 녹지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계획 필요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계획하였음(단,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중평균함)	반영
	<역사도심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 ○ 동부시장인근 정비예정구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전주시 고시 제2022 -18(2022. 1. 28.)호로 고시된 전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 정비계획 수립 시 역사도심지구 내 문화재 복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제시 필요	○ 정비(예정)구역 주변 문화재 복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관련 계획을 고려될 수 있도록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제시하였음	반영
도시 계획과	○ 왕의궁원 프로젝트, 전주부성 복원 등 역사도심 내 문화재 복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문화 유산과와 협의하여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 왕의궁원 프로젝트, 전주부성 복원 등 역사도심 내 문화재 복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저촉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향후, 해당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에 문화유산과와 협의하겠음	반영
	<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 계획 관련> ○ 경관계획은 도시 관련 다른 계획 및 제도들과 서로 상호 보완하며 운영 되는 계획으로 구체적 관리수단인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질적 연계방안 검토	○ 본 계획의 경관계획은 전주시 경관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전 경관심의를 통해 도시 관련 다른 계획 및 제도들과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전주시 경관계획의 경관축, 조망점, 연접부 경관관리구역 계획 등 참고 하여 역사문화, 산림, 수변경관 보전· 연계방안 검토(경관자원 주변 공원화 등을 활용한 경관보전)	○ 전주시 경관계획의 경관축, 조망점, 연접부 경관관리구역 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 주동 전면부 길이는 50미터 미만을 권장하며, 30미터 이상의 경우 입면 분절을 적극 활용하여 폐쇄감 완화 방안 검토	○ 주동 전면부 길이는 50미터 미만을 권장하며, 30미터 이상의 경우 입면 분절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였음	반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 공개공지 등에 의한 공용보도와 민간부지 내 보도 연계, 공공시설물 설치 등 사항은 디자인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	○ 정비계획 수립시 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였음	반영
	○ 야간경관계획 시 색온도는 가로등 5,000K, 보안등 4,000K, 건축물 및 볼라드, 수목 등 2,700~3,000K 적용 권장	○ 야간경관계획 시 색온도는 가로등 5,000K, 보안등 4,000K, 건축물 및 볼라드, 수목 등 2,700~3,000K 적용 권장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였음	반영
문화 유산과	○ 국가지정문화재 경기전의 반경 500m 내에 위치하므로 10층(32m) 건축물 건립 추진 시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며, 최근 전주부성지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향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관련하여 심의기준이 강화될 예정	○ 국가지정문화재 경기전의 반경 500m 내에 위치하는 동부시장 정비예정구역은 문화재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수립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겠음	반영
	○ 사업예정부지는 30,000㎡이상이며, 전주부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유적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굴,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예정부지는 30,000㎡이상이며, 전주 부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기후 변화 대응과	○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공간에 대지조성 및 신규 공동 주택 등이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에 바람의 유입을 저해하는 구조물 배치를 지양하고 바람통로를 확보, 바람길 차단 및 열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녹지 및 수공간 등을 최대한 보전하고 LID 기법 도입, 생태면적 확대조성 등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 반영 필요	○ 정비계획 수립 시 바람의 유입을 저해 하는 구조물 배치를 지양하고 바람통로를 확보, 바람길 차단 및 열섬 영향 녹지 및 수공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으며 관련사항에 대해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안전 정책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 의견은 없으며, 추후 개별 개발 계획(재건축, 재개발등)수립 시 우리 부서와 별도 협의 요망	○ 추후 개별 개별사업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 안전정책과와 협의하겠음	반영
도로과	○ 개발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도로(인도 등 포함)는 도로시설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 및 무상귀속하여야 함 ○ 보행로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최소 설치 기준 조정	○ 개발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도로는 도로 시설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 및 무상귀속 하도록 하겠음 ○ 보행로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최소 설치 기준을 계획하였음	반영
하천 관리과	○ 해당 사업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라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므로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수질오염총량 검토서 제출 요망	○ 관련법령에 따라 추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녹지 정원과	○「전주 공원녹지기본계획」(기본계획 변경 시 변경된 계획 반영) 내용 명시 필요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	○「2030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세부 규정에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였음	반영
	○ 상가나 주거시설 진출입로를 시설녹지 쪽으로 확보하는 것을 지양하고 녹지 위치를 아파트 내부가 아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대로변이나 오픈 공간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여 접근성이 높고 전주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녹지로 조성	○ 상가나 주거시설 진출입로를 시설녹지 쪽으로 확보하는 것을 지양하고 접근성이 높고 전주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녹지로 조성하도록 명시하였음	반영
	○ 녹지의 기능에 맞게 완충녹지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등 녹지 기능별 수립 계획 요망.(완충녹지 기준 이상의 시설 확보 권장은 불필요함)	○ 녹지의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겠으며 완충녹지 내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겠음	반영
	○ 기존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삭제 부분 (공원․녹지 확보기준:50,000㎡ 미만일 경우 1세대당 2㎡ 이상 확보)에 관하여 변경(삭제) 사유 및 검토 내용이 불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 사유 제시와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안)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유도를 위해 구역면적 5만 제곱미터 이하 의무 공원 확보 기준을 삭제를 검토하였으나 타 지자체 사례,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방향, 관련 부서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유지하였음	반영
산림 공원과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은 사전에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 요망	○ 공원조성계획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겠음	반영
도시 정비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의견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관리방안> ∎빈집 정비 사업 ○ 사업 조건 충족 및 내부 선정기준 상 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선 시행	○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정비사업 대상 요건 충족 및 내부 선정기준 상 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선 시행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환경 위생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또는 「전라 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되는 경우 관 법 (조례)에서 정하는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①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②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또는 「전라 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반영
	○ 사업 시행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해야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 준수 등 주변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함	○ 개별 정비사업 시행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고)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급수과	○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해당 급수블럭의 수도사용량 증가 ○ 개별사업 시행 시 해당 급수블럭의 사용량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에 대해 우리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정비계획 수립시 해당 급수과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건축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관리방안> 1.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의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장애인, 고령자의 소규모 주택수선 지원가능 2.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 전북도 사업수행지침에 의거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도배, 장판, 창호 등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가능 (3년이내 유사사업 수혜대상 제외)	○ 사업미추진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피해우스 지원사업과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하수과	○ 하수시설현황(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등)을 검토하여 「하수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하수관로 공사표준시방서」 하수도 관련규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 ○ 사업시행 전 우리부서와 협의요망	○ 정비계획 수립시 전주시 하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시행 전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기후 변화 대응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관리방안> ○ 단독주택 용도 건물 5가구 이상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지원 검토 가능 ∘ 공급관 주민분담금 200만원 미만 - 시 50% 이내 지원, 차액 주민 부담 ∘ 공급관 주민분담금 200만원 이상 - 시 최대 250만원 지원, 차액 주민 부담	○ 정비사업이 미추진되어 해제된 정비 예정구역 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주민 요청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완산구 건축과	○ 개발행위허가 : 협의대상 아님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제5호 까지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사항을 득하여야함. 다만, 도시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행위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의견 없음	○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개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해당없음
완산구 건축과
덕진구 건축과	회신결과: 협의대상 아님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제5호 까지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사항을 득하여야함. 다만, 도시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행위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	○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개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해당없음

■ 전주시

■ 외부기관

구분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반영여부
전라북도 교육청 (문예체 건강과)	○ 정비구역별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학교설립예정지 포함)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 ○ 공사 중(후) 사업지구 주변 통학로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규모(층수)와 배치는 인근 학교 일조권, 통풍,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 ○ 공사 중 대기질, 소음, 진동의 환경 기준 준수를 통해 인근 학교 학습환경 보호 ○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을 인근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고 사후환경 평가 준수	○ 정비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 관련법에 따른 평가 및 통학환경, 일조권, 학습환경 보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제출토록 안내하겠음 ○ 공사 중 대기질, 소음 등 환경기준 준수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 사업계획 및 진행상황을 인근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겠음	반영
전주 교육 지원청 (행정 지원과)	○ 추후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인가 등 개발사업 진행 시 학생 배치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정비계획 수립시 전주 교육지원청 학생배치 등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 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완산 경찰서 (교통과)	○ 의견없음	-	의견없음
전북 도시 가스	○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도로 굴착공사, 가스배관공설계 및 사업부지 내 당소유의 공급배설 철거/이설, 신규 인입배관설치 등 당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절차 이행시 협의할 것을 요청함	○ 향후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관련절차 이행 시 지속적으로 전북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재) 전주시연구원	<현 인구 추계방식 및 공급주택 수> ○ 현 인구 추계방식의 정확성 문제 2024년 1월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651,988명 이나 2035전주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 추계는 2020년 695,000명, 2025년 726,000명 (사회적 인구증가 포함)으로 과잉추정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의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전주시의 주택 보급 정책 방향을 잡아 주택보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더해 택지 개발로 추가될 가구 수가 10,000가구 정도임. 주택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어 보임.	○ 정비사업은 주거지역 등 원도심에서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기존의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 또한, 정비사업의 특성 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며, 단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 되는 만큼 신규 주택을 동시에 공급 하는 사항은 아님	반영
	<친환경 건축물 완화 항목> ○ 천안시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ZEB)의 등급을 용적율 완화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을 같은 항목에 두고 있음. 그에 더해 재활용 건축자재의 사용량의 용적비율을 인센티브로 사용 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를 따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의 하위에 에너지 효율 인증을 두는 것이 합리적 으로 보임. 제로에너지 인증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이므로 제로 에너지 인증의 용적률 완화를 최대 15%(제시안 10%)까지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 금회 기본계획에서는 자원절약 주택 건설, 지역경제활성화, 방재안전 등 용적률 완화항목을 항목을 추가하여 충분히 상한용적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로에너지 인증 하위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용적률 완화를 기존 10%에서 15%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음	반영
(재) 전주시연구원	<지역업체 및 참여 인센티브의 세분화> ○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정책적 방향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면 더 다양한 업종 및 업체의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 총공사비 비중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지역업체 설계 참여의 인센티브가 전체 항목에 비해 높다고 보여짐	○ 우리 시 정비기본계획은 개별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을 정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운영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 지역업체 설계참여 인센티브는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검토 하였으며, 설계관련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완화 항목설정의 취지와 도시계획, 교통계획, 건축설계 등 정비 구역 지정 관련 설계업체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인센티브 비율은 적정함	미반영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성문제로 인한 불안감 완화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재안전 대책을 충실하게 갖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개선을 유도할 필요 있음.	○ 방재안전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유연한 높이 규정에 따른 경관계획> ○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높이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경관계획을 준수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최종확정할 계획 이므로 유연한 도시경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나친 고층화는 소방관련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을 위해 최대 70m 소방고가차를 도입 예정(22년 전북중앙일보 기사 인용)). 이를 고려한 유연한 경관 계획 필요함.	○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입지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최종적으로 도시 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음	반영
(재) 전주시연구원	<공동주택단지 돌봄시설 조성> ○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며, 지역의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돌봄시설의 조성 활성화 필요. ○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면, 돌봄시설의 여유있는 공간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공동주택 500 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영

【붙임 3】

주민의견청취 사항

1. 주민설명회(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 대상)

○ 일시 : 2024.01.31.

○ 장소 : 효자1동 주민센터

○ 내용 : 효동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

○ 주민 의견 및 답변 내용

주민 의견	답변 내용
○ 정비예정구역에서 다른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지역 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등 정비사업을 제외한 주택건설 사업은 할 수 없음
○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금일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적어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접 방문 및 설명하여 의견수렴하겠음
○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였을 때 주민들에게 이점은 무엇인지?	○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등 각종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으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 인입이 어려웠던 도시가스의 인입이 가능해짐

2. 주민설명회

○ 일시 : 2024.02.02. 14:00

○ 장소 :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 내용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민의견 및 답변 내용

주민 의견	답변 내용
○ 백동로 재개발 정비구예정구역 후보지 반대 - 단독주택이 다수있는 지역은 건축물이 리모 델링되어, 노후화되어있지 않으므로 해당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 편입하지 않도록 요구	○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중이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할 예정임 아울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행정계획 으로써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이후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 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백동로 재개발 정비구예정구역 후보지 찬성 - 재개발정비사업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단독주택지역 또한 향후 리모델링이 재차 해야할 시기가 도래 하므로 정비예정구역에 편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주민들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겠음

3. 주민공람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1.24.~2024.2.22.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전주시 공고 제2024-205호)

○ 공람 및 의견제출

구분	주민 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김** 이**	○ 송천롯데1단지아파트와 송천롯데2 단지아파트를 1개 구역으로 묶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 요구	○ 송천롯데1단지아파트는 기존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음	반영
김** 송**	○ 우성그린아파트의 재건축 정비 사업을 신속 추진 요청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정하는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음	반영
이**	○ 우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편입 요청	○ 우성아파트는 대지면적이 1만㎡미만 및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므로 재건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 구역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음 ○ 신동아 아파트는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희망수준을 파악하였으나, 희망률이 낮아 금회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음	미반영
정**	○ 인후궁전 아파트 및 인근지역 노후도가 매우 심한사항으로 인후궁전만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주변과의 부조화 문제 및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인후궁전 및 주변 지역 포함하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 요청	○ 금회 기본계획에서는 인후궁전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희망률이 산정되어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음 ○ 향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주변지역 및 인후궁전 주민들의 정비사업 희망정도를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 하겠음	일부반영
백동로 찬반	○ 백동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동측 일부지역 설정에 대한 의견 - 찬성(김** 외 11인) - 반대(김** 외 30인)	○ 본 정비기본계획 상 신규 정비예정 구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주민희망률 50%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 구역경계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정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인 물리적 환경 (진출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비사업 희망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일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