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3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3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3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3월  25일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3.25.)

2. 제안사유

□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행정간소화 및 시민 편익 증대

□ 상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오기사항 수정

3. 주요내용

가.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완화 (안 제27조)

□ (현행) 3층 이하

□ (개정) 4층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허용 (안 별표16)

□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다.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축적) 완화 (안 제17조)

□ (현행) 전주시 ㏊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

□ (개정) 전주시 ㏊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

라. 개발행위허가기준(표고) 및 심의대상 완화 (안 제17조, 제24조)

□ (현행) 표고 75미터 미만

□ (개정) 표고 100미터 미만

마.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안 제17조)

□ (현행) 15도 미만

□ (개정) 17도 미만(15도 이상 17도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바.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제한면적 완화 (안 제21조)

□ (현행) 녹지지역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외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 (개정)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

사.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허가기준 완화 (안 제21조의2)

□ (현행) 재분할하는 경우 2년 경과

□ (개정) 재분할하는 경우 1년 경과

아.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완화 (안 제17조)

□ 장례시설 건축시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현행 2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로 완화

□ 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해 2차선도로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100m) 제한 폐지

자. 적정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근거 마련 (안 제17조)

차. 제1‧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주차장 및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세차장 접도조건 폐지 (안 별표 1~6)

□ (삭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카. 용도지역‧지구별 일부 건축 불허용도 허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접도조건(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충족하는 예식장‧공회당‧회의장 건축 허용(안 별표 3)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정비공장을 매매장을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 (안 별표 8)

□ 일반공업지역에서 교육원‧교습소‧도서관 및 일반업무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하여 건축 허용 (안 별표 12)

□ 자연취락지구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자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자동차 충전소 제외) (안 제28조)

타. 공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건축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안 제31조)

파. 상위법 및 타 법 개정사항 반영

□ 개발행위 심의 제외대상 중 현행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100분의 10이하(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로 완화 (안 제2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이 제23호 교정시설,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로 개정된 사항 반영 (안 별표 6~12,20)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중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에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안 별표 5,15,18)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 자목이 차목으로 항목 이동한 사항 반영 (안 제48조의2)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을 법령에 맞춰 개정(안 제17조, 제17조의2, 제39조, 제46조, 제48조)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현행) 「문화재보호법」 ‣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현행) 지정문화재 ‣ (개정) 지정문화유산

- (현행) 등록문화재 ‣ (개정) 등록문화유산

하. 오기사항 등 수정 (안 제28조, 별표 8)

□ (현행) (조레 제28조) 법 제76조제2항 ‣ (개정) 법 제76조제5항

□ (현행) (별표 8) 영 별표 8 제1호 ‣ (개정) 영 별표 9 제2호

거.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서식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행정 간소화로 시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허용 및 층수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시 입목축적, 표고, 경사도 제한 완화, 특정 건물(장례시설, 태양에너지설비) 설치시 주거지역 이격거리 완화와 용도지역별 과도한 접도조건 및 건축불허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임.

□ 타 지자체 사례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되었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토지개발을 유도하여 계획적인 국토 관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6		제출연월일 : 2024.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개정이유

○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행정간소화 및 시민 편익 증대

○ 상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오기사항 수정

2. 주요내용

가.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완화 (안 제27조)

□ (현행) 3층 이하

□ (개정) 4층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허용 (안 별표16)

□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다.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축적) 완화 (안 제17조)

□ (현행) 전주시 ㏊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

□ (개정) 전주시 ㏊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

라. 개발행위허가기준(표고) 및 심의대상 완화 (안 제17조, 제24조)

□ (현행) 표고 75미터 미만

□ (개정) 표고 100미터 미만

마.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안 제17조)

□ (현행) 15도 미만

□ (개정) 17도 미만(15도 이상 17도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바.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제한면적 완화 (안 제21조)

□ (현행) 녹지지역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외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 (개정)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

사.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허가기준 완화 (안 제21조의2)

□ (현행) 재분할하는 경우 2년 경과

□ (개정) 재분할하는 경우 1년 경과

아.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완화 (안 제17조)

□ 장례시설 건축시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현행 2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로 완화

□ 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해 2차선도로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100m) 제한 폐지

자. 적정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근거 마련 (안 제17조)

차. 제1‧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주차장 및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세차장 접도조건 폐지 (안 별표 1~6)

□ (삭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카. 용도지역‧지구별 일부 건축 불허용도 허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접도조건(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충족하는 예식장‧공회당‧회의장 건축 허용(안 별표 3)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정비공장을 매매장을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 (안 별표 8)

□ 일반공업지역에서 교육원‧교습소‧도서관 및 일반업무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하여 건축 허용 (안 별표 12)

□ 자연취락지구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자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자동차 충전소 제외) (안 제28조)

타. 공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건축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안 제31조)

파. 상위법 및 타 법 개정사항 반영

□ 개발행위 심의 제외대상 중 현행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100분의 10이하(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로 완화 (안 제2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이 제23호 교정시설,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로 개정된 사항 반영 (안 별표 6~12,20)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중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에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안 별표 5,15,18)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 자목이 차목으로 항목 이동한 사항 반영 (안 제48조의2)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을 법령에 맞춰 개정(안 제17조, 제17조의2, 제39조, 제46조, 제48조)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현행) 「문화재보호법」 ‣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현행) 지정문화재 ‣ (개정) 지정문화유산

- (현행) 등록문화재 ‣ (개정) 등록문화유산

하. 오기사항 등 수정 (안 제28조, 별표 8)

□ (현행) (조레 제28조) 법 제76조제2항 ‣ (개정) 법 제76조제5항

□ (현행) (별표 8) 영 별표 8 제1호 ‣ (개정) 영 별표 9 제2호

거.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서식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8. ∼ 2. 28. / 20일간) : 제출의견 29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임목축적”을 “입목축적”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75미터”를 “1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6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하고, “임목축적”을 “입목축적”으로 한다.

2. 경사도 15도 미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경사도가 15도 이상 17도 미만

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7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장례시설 및 태양에너지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장례시설 및 태양에너지 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2012. 10. 8. 이후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른 토지의 분할기준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토지분할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토지의 분할은 1회 2필지 이내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75미터”을 “1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3층”을 “4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층”을 “4층”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제5항”으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자동차 충전소는 제외한다)

제31조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및 제48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등록문화재”를 각각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영“별표 20”제1호자목”을 “영“별표 20”제1호차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 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개정 2024. 00. 00.>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단서 삭제>)

[별표 2] <개정 2024. 00. 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옥외확성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단서 삭제>)

[별표 3] <개정 2024. 00. 00.>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하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 중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너비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제한없음

나. 너비10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천제곱미터미만

다.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미만

라.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미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미만인 것(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개정 2024. 00. 00.>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조례가 최초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다만,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별표 5] <개정 2024. 00. 00.>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다만,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24. 00. 00.>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계)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70m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세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개정 2024. 00. 00.>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3. 영 별표 8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바목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단서 삭제>)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개정 2024. 00. 0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9 제2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다만, 매매장을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단서 삭제>)

[별표 9] <개정 2024. 00. 0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10 제2호 가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10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24. 00. 0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1] <개정 2024. 00. 00.>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단,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통신용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2] <개정 2024. 00. 00.>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만,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개정 2024. 00. 00.>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6]  <개정 2024. 00. 0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제7호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18] <개정 2024. 00. 00.>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삭제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개정 2024. 00. 0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임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 입목축적 ------------
1. 표고 75미터 미만(다만, 기준이상인 경우에도 주거지역 중 지목이 “대”이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1. -- 100미터 -------------------------------------------------------------------------------------------------------------------------
2. 경사도 15도 미만(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경사도가 15도 이상 17도 미만 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7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
3. 전주시 ha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축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3. -----------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 입목축적------------------------------------------------------------------------------------------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이하“가구수 등”이라 한다)가 10호 이상인“주거밀집지역” (이하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의 가구로 본다). 여기에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수 등 산정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 장례시설 및 태양에너지 설비는 -----------------------------------------------------------------------------------------------------------------------------------------------------------
2.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2. ----------------------------------------------- (장례시설 및 태양에너지 설비--------)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문화재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물(학교, 도서관, 아파트)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4. --------------------------- 국가유산 -----------------------------------------------------------------------------------------------------------------
5.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도로법」상 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설비에 한한다)	5.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 ① (생략)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③ (생략)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 ① (생략) ② -------------------------------------------------------------------------------- 1. ~ 3. (생략) 4. 국가유산 --------------------------------- ③ (생략)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인가 등을 받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 ----------------------------- -------------------------------------------------------------------------------------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2012. 10. 8. 이후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2(토지 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토지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다만,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1.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2.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 이내로 분할할 수 있다.	제21조의2(토지 분할 허가기준) --- ---------------------------------------- 토지의 분할기준은 -------------------------------------------------------- 토지분할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토지의 분할은 1회 2필지 이내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1. 표고 75미터 이상(다만, 주거지역 중 지목이“대”인 토지는 제외한다.) 2. ~ 3. (생략)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1. -- 100미터 -----------------------------------------------------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 8.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9. -------------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③ (생략)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71조“별표 15”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④ ------------------------------------------------------------------------ 4층 -------------
⑤ 영 제71조“별표 16”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⑤ ------------------------------------------------------------------- ---- 4층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8조제1항 “별표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략) <신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 ---------------------------------------------------------------------------------------------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자동차 충전소는 제외한다)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략)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할 수 있다.	② ----------------------------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 --------------------------------------------------------------------------------------------------------------
제39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39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을 ------------------------------------------------------------------------------------------------------------------------------------------ 국가유산------------------------------------------------------------- 1. ~ 2. (생략) ② (생략)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생략) ② ------------------------------------------------------------------------------------------------------------------------ 1. ~ 3. (생략) 4. ---------------------------------------------------------------------------------------------------------------------------------------------------------------------------------
가. (생략)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생략) 5. ~ 6.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 등록문화유산 다. (현행과 같음) 5. ~ 6. (생략)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 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 내에서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⑥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록문화유산-------------------------------------------------------------------------------------------------------------------------------------
⑦ ~ ⑧ (생략)	⑦ ~ ⑧ (생략)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 ⑧ (생략) ⑨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 ⑩ ~ ⑪ (생략)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 ⑧ (생략) 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록문화유산-------------------------------------------------------------------------- ⑩ ~ ⑪ (생략)
제4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4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결 할 수 있다. 다만, 영“별표 20”제1호자목 (1)부터 (7)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 영“별표 20”제1호차목----------------------------------------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연락처	(063) 281 - 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