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3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3월  12일  이남숙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3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3월  25일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3.25.)

2. 제안사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의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제9조 및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에 따라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등 총 3개분야 10개 항목에 대하여 지역현황에 맞게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자구 정정

<수정전>

제7조의2(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

<수정후>

제7조의2(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56		발 의 자：이남숙, 김현덕, 박선전, 김성규, 천서영, 김원주, 최용철, 이 국, 최명철, 양영환, 김학송, 최지은, 최서연, 장재희 의원(14인)

1. 개정이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을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장 장의환
연락처	063-281-2650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