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질문서

김 윤 철 의원

전    주    시

서면질문서

질문의원명	김윤철	소 속	문화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전주시장
전라고등학교 에코시티 이전 관련 전라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12월 전주 에코시티로의 이전과 관련해서 학부모·학생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전·신설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실 에코시티 학교 부지에 신설이 불가한 상황에도 학생수 충당 문제 등 학교총량제 규정에 따른 신규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쟁점이 첨예하게 공론화 되어 왔으나, 전라고등학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대승적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논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안정적 학생 수급,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측면과 더불어 미래 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구축 등 보다 실효적 관점의 학교 발전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찬반 투표 전까지 전라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총동창회에서는 에코시티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현 학교 부지보다 이전 부지가 협소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동창회,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측에서는 이에 따라

찬성을 위한 대안으로 남녀공학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이전 학교 부지의 협소함 문제를 학교 건물 크기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여 최종 찬성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마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하고 이전 부지 및 구 전라고 부지 역시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현 교육감님의 기조가 최대한 지원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역시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향후 이전될 에코시티 부지 내 신축 층수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상 5층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과거 학교 부지가 넓게 조성될 시에는 현행 5층 제한 규정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녀공학으로 구성원이 바뀌고,

학점제 강화 등 입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교실 이외의

특화된 공간들의 필요성이 큰 현실에서 기존 전라고등학교에서도 좁은 부지에 따른 교육시설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신축 부지 자체가 더 좁은 부지로 이전하는 상황에,

5층 제한 규정까지 묶이게 된다면 열악하다 못해,

위태로운 교육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한 교실 안에 모든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구시대 발상에 불과합니다. 외국어실, 스마트 교실, 토론 학습실, 그룹 학습실, 컴퓨터실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 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남고 전통이 유지되었던 전라고등학교의 특성상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만큼 가정실, 무용실 등 여학생을 위한 공간도

현실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전 확정시 제기된 좁은 부지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고라도 이전 결정을 해 준 이유인즉슨

신축에 따른 보다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음은 당연하며, 자칫 좁은 부지에 5층 제한 신축으로

귀결된다면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즉 학습권 제한 그 자체가 어렵게 합의되고 동의 된 전라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총동창회 입장에서는 큰 우려로 귀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부산고등학교와 부산 연제고등학교 역시 각각 9층, 7층 규모로 본관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좁은 학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 부산시의 사례는

현 전라고등학교 신축 문제의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며,

더불어 혁신도시 내 양현고등학교 역시 현재 과밀한 상황하에서 완산고나 중앙여고 등으로 분산 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에코시티 부지 학교 신축 역시 미래지향적인 수요 예측 측면에서도 신도심 교육 여건을 대비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신설 학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건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층수 제한을 과감히 풀어주는 규제 완화 방식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며,

향후 수요 확대를 고려한 증축까지도 가능한 범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⑩

현 전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에코시티 신축 시

층수 제한 규제 문제에 대한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별도의 민원 접수 사례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검토가 진행 중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⑪

어렵게 결정된 전라고등학교 이전 및 에코시티 학교 신설이 잘 조성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 지구단위계획상 5층 층수 제한 규정을 변경하는 결단과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08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김 윤 철 의원

전    주    시

김 윤 철	의원

전라고등학교 에코시티 이전 부지의 층수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협조 요청 여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뒷장계속

학교용지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층수 제한 완화를
요청받은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지난 3월 11일에 처음으로

전라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우리 시에

에코시티 고등학교 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으며,

○ 우리 시는 민원접수 당일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14일에 층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 앞으로 전라고등학교 이전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경우,

○ 관계부서 협의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전라고등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에 차질 없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