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최 서 연 의원

전    주    시

□ 최서연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버드나무 벌목 진행 근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목 전 점검 항목, 벌목 근거 자료 및

벌목 전·후 홍수 예방 효과(데이터 수치 제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천법 및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역의

수목을 점검 및 제거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역

➀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나무를 심음으로써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

➁ 하천시설물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나무뿌리가 제체에 침입해

누수를 초래하거나 호안 등의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역

➂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 : 뿌리가 활착한 나무라도 홍수에 의해

쓰러지거나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

➃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될 우려가 있는 구역

○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물길 안정을 위한

하천시설인 호안(물길 비탈면)에 있는 버드나무만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거하였으며,

둔치에 있는 나무들은 보존하였습니다.

○ 대형 지장 수목 제거의

홍수 예방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쓰러지거나 넘어진 수목과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이

교량 하부를 막아 발생하는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 범람 및 내수 침수를 방지하는 목적이며,

○ 둘째, 전도된 수목의 노후 교량 충돌로 인한

교량 파손 및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 하도 정비(퇴적토 및 수목 제거) 전·후의

하천의 홍수위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한벽교에서 완산교 구간의

홍수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27m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전주천 하천 환경관리계획] 홍수위 변화량 분석

하천명	기본계획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획 홍수량 (m³/s)	적용 재현기간 (년)	준설 전 홍수위 (EL.m)①	준설 후 홍수위 (EL.m)②	수위변화 (m) (② - ①)	비 고
전주천	117	4,700	918	〃	39.00	38.03	-0.97	완산교
(지방)	118	4,800	918	〃	39.17	38.05	-1.12
	119	4,900	918	〃	39.52	38.54	-0.98	서천교
	120	5,000	918	〃	39.68	38.50	-1.18
	121	5,100	918	〃	39.91	38.64	-1.27
	122	5,200	918	〃	40.12	39.16	-0.96
	122+13	5,213	918	〃	40.14	39.11	-1.03	매곡낙차공
	122+19	5,219	918	〃	40.27	39.83	-0.44	매곡교
	123	5,300	918	〃	40.39	39.85	-0.54
	124	5,400	918	〃	40.81	40.05	-0.76
	124+77	5,477	918	200	41.18	40.43	-0.75	징검다리
	125	5,500	918	〃	41.24	40.44	-0.80
	126	5,600	918	〃	41.45	40.71	-0.74
	126+38	5,638	892	〃	42.00	42.00	0.00	싸전보(구화천 합류전)
	126+51	5,651	892	〃	42.54	42.54	0.00	싸전교
	128+18	5,818	892	〃	43.04	42.80	-0.24	교동제1낙차공
	129+57	5,957	892	〃	43.83	43.16	-0.67	남천교
	133+83	6,383	892	〃	44.98	44.31	-0.67	교동제2낙차공
	134	6,400	892	〃	45.04	44.44	-0.60	오목교
	135+23	6,523	892	〃	45.35	44.84	-0.51	한벽보
	136+46	6,646	892	〃	46.19	46.15	-0.04	한벽교

□ 두 번째, 벌목 진행 절차 및 과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조사 시기 및 결과 보고, 생태하천협의회 협의, 벌목 전 내부 보고, 시장님 결재 및 지시 등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치수 안전성 확보 등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전주천, 삼천 하천 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22년 4월 ~ 2023년 2월까지 추진하여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 제거 대상을

조사 및 선정하였으며,

○ 용역 추진 중인 2022년 7월에는

생태하천협의회의와 퇴적토 및

지장 수목 제거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 자문 의견 ,전주천 삼천 준설 및 하천나무 관리]

➀ 하천의 홍수위를 낮추는 측면의 준설보다는 악취가 나고, 물고기 폐사 발생

우려 지점의 준설과 징검다리, 세월교 상하류의 퇴적토를 제거 필요

➁ 집중관리 지역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

(지점으로는 전주천, 삼천 합류지점과 구)이수보 ~세내교 구간)

➂ 하천의 준설은 하도와 고수부지를 포함

➃ 버드나무 개체수가 너무 많다면 솎아서 일부 나무를 제거

➄ 국가나무심기 기준을 참고하여 하천의 수목을 관리해 나간다.

○ 또한, 202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태하천협의회의 주관으로

소위원회 등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치수 안전성 확보와 생태 보존을 위해
총 9회의 현장점검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국장 전결을 통해 수목 제거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남천교 일대의 홍수 위험 구간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천교 일대의 대형 수목이 부러질 정도의

홍수 위험 여부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상,

남천교 일대(오목교 ~ 싸전다리 구간)는

제방 보축* 등 하천 정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전주천 권역 하천기본계획(2019.12.), 3-486] 기성제방 능력검토

· 전주보축3지구(좌안, L=522m) : 제방 높이 보강 공사 필요(H=0.05~0.65m 보축)

· 전주보축4지구(우안, L=688m) : 제방 높이 보강 공사 필요(H=0.09~0.89m 보축)

* 보축 :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보충하여 지음, 제방을 보강하여 높이는 공사

○ 또한, 하천기본계획 상의 유속 조사 결과,

남천교 일대(오목교 ~ 싸전다리 구간)의

유속은 2.9 ~ 3.93m/s으로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거,

유속이 2m/s가 넘는 장소의

나무는 전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거하였습니다.

[전주천 권역 하천기본계획(2019.12.), 3-499] 유속

· 전주보축3지구(좌안, L=522m) : 유속 2.94~3.93m/s

· 전주보축4지구(우안, L=688m) : 유속 3.03~3.51m/s

□ 네 번째, 호우 시 시설물 파손 및 유실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낭만터 조성에 따른 홍수 위험 대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변낭만터 등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

전북환경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치수에 영향이 없는

시설의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설계 단계에서 전북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협의절차 이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환경보전 매뉴얼 마련,

위원회 협의 및 보고 체계 구축,

시민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의견

및 협의절차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및 타지자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서

하천 4대 기능 치수, 이수, 친수, 생태를 아우르는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 생태하천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 및

하천관리청(전북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협의,

의회 간담회 등 통해

협의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홈페이지, 공식 SNS 등

시민 의견수렴 창구 마련에 대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자치위원회, 통장 등)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 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천관리는 물론

전주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