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5(월) 10:00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이력관리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지방보조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

-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 이력관리 및 수년간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여부 등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 개정 주요 내용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법령 상 포괄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정산, 성과평가 등   보조사업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신설 (안제10조의2)

- 5년 동안 지속된 지방보조사업의 적절성, 공정성 확보 및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1조제2항2호)

-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보고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내용 신설 (안 제11조제3항)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