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세부시행계획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7조)
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위탁(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근로조건,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7조에는 요양요원이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보장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9조에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활동지원 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 제8조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주시 우아동에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출연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위탁)가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독립적인 지원센터 설치.운영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전주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현존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예산(예상)

<시설비> 신축 : 50억원(부지매입,건립) / 임차(최소 40평) : 보증금·부대비(8억원)

<운영비> 운영비＋인건비(3인 이상)등 : 연간 3억원 이상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