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 2012. 7. 1.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이 미흡해 왔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자 확대 적용에 따른 상위법 추가(안 제1조)

-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조항 추가

○ 지원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변경 시 탄력적으로 대응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보훈수당 신설(월 2만원)

○ 국가보훈부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칭 변경

○ 수당 지급 시기 개정

- 매 분기별로 지급하였던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

3. 관련법령

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이 미흡해 왔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조항을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상위법 근거 조항 수정하고, 매 분기별로 지급하였던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부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상위법령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개정에 발맞추어 내용을 정비하는 본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