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제9조 및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에 따라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등 총 3개분야 10개 항목에 대하여 지역현황에 맞게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21.>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21.>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21.>

참고1 참조

참고 1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출처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