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4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4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 시의회 연구용역 후속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일부개정 추진

나.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시기 구체화 (안 제11조)

- (현행) 주기적으로  → (개정) 반기별 1회 이상

○ 포상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 (안 제11조)

-「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7조)

-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 정비 (안 제2조, 안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 개정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제정(2020.7.10.)되었으나, 상위법 제명 변경,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와 *전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권고(2021.10월)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21.10월)

○ 전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권고 내용으로,

- 조례 제11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개정.

- 조례 제11조제2항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결과의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함.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와 전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0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 시의회 연구용역 후속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른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시기 구체화(안 제11조)

- (현행)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

- (개정)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관리

○ 포상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안 제11조)

- 「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안 제11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7조)

-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 정비(안 제2조, 안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63조의3”을 “제63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따르는 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기적으로”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따르는 사업
제11조(실태점검 및 평가) ①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및 평가) ①--------------------------------------------------------반기별 1회 이상---------------------- ②---------------------------,「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연락처	(063) 281 -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