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4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4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5.16.) 및 「문화재보호법」등 10개 연계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제·개정되어 2024. 5. 17. 일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하고,

○「전북특별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용어를 추가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용어 정비

개정유형	현 행		개정안
법령명 개정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용어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 ·2개 이상의 유산 통칭 (문화·무형·자연유산)	·국가유산
		·지정문화재	·지정유산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개별법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 통칭	·자연유산
	기초자치단체 지정
		·향토문화유산 (문화·무형·자연유산 통칭)	·향토유산

○ 전라북도 명칭을‘전북특별자치도’로 정비

○ 개정 대상 목록(17개 조례)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정 조항	비고
1	재개발재 건축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2	자치행정과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1조(답례품의 종류)
3	총무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4	세정과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5	생활복지과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등)
6	문화정책과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7	관광산업과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8	체육산업과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장소)
9	도시계획과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1(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10	도시계획과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11	안전정책과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12	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13	농축산정책과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14	한옥마을 사업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5	노인복지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16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
17	농식품산업과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간 협의 등 : 완료(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3. 7. ∼ 3.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추가로 개정 대상 조례의 조문의 용어 정비를 일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효율적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1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5.16.) 및 「문화재보호법」등 10개 연계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제·개정되어 2024. 5. 17. 일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하고,

○「전북특별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용어를 추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용어 정비

개정유형	현 행		개정안
법령명 개정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용어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 ·2개 이상의 유산 통칭 (문화·무형·자연유산)	·국가유산
		·지정문화재	·지정유산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개별법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 통칭	·자연유산
	기초자치단체 지정
		·향토문화유산 (문화·무형·자연유산 통칭)	·향토유산

나. 전라북도 명칭을‘전북특별자치도’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간 협의 등 : 완료(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3. 7. ∼ 3.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개정 대상 목록 (17개 조례)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정 조항	비고
1	재개발재 건축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2	자치행정과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1조(답례품의 종류)
3	총무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4	세정과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5	생활복지과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등)
6	문화정책과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7	관광산업과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8	체육산업과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장소)
9	도시계획과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1(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10	도시계획과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11	안전정책과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12	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13	농축산정책과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14	한옥마을 사업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5	노인복지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16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
17	농식품산업과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5조(「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를 “국가유산보호규역”으로 한다.

제9조(「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안내시설물란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4조(「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조 제7호나목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설화장장 사용료 적용 기준 중 도내 자격 란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를 각각 “전북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 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 다. (생략) 3. ~ 5. (생략) ④ (생략)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 13. (생략)	제21조(답례품의 종류) ① ----------------------------------------------------------------------- 1. ~ 4. (현행과 같음) ② -----------------------------------------------------------------------------------------------------------------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2. ~ 13. (현행과 같음)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문화재 관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 13. (생략)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유산 관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 13. (현행과 같음)

4.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산보호 조례」---- 국가유산으로 --------------------------------------------------------------------------------------------------------------------------------------------------------------------------------------------------

5.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등)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 6. (생략)	제4조(지원사업 등)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 -------------------------------------------------- 4. ~ 6. (현행과 같음)

6.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대사습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 5. (생략)	제3조(기능) ----------------------------------- 1. (현행과 같음) 2. ----------------- 무형유산 ----------------------------- 3. ~ 5. (현행과 같음)

7.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내 문화재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감면 4. ~ 6. (생략)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 1. ~ 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 --------------------------------------------------------- 4. ~ 6. (현행과 같음)

8.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3.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설치장소) ①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보호구역, -------------------------------------------------------------------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9.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별표1]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1.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공공시설물 및 점용허가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 마. (생략)

바. 안내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안내시설물	교통표지판, 도로명판, 이정표, 버스 노선도, 시설물 안내판,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장애인 정보제공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가로·세로형·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홍보탑,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 게시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 ~ 차. (생략)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안내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안내시설물	-----------------------------------------------------------------------------------------------------------------------------------------------국가유산 안내, ---------------------------------------------------------------------------------------------------------------------------------------------------------------------------------------------------------------------------------------------------

사. ~ 차. (현행과 같음)

10.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현행과 같음) 5. ---------------------------------------------------------- 국가유산 ------------ 6. (현행과 같음)

11.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 8. (생략)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 ------------- 5. ~ 8. (현행과 같음)

12.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① ~ ② (생략) 1. ~ 3.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위원, 전문가, 관련학자 2. (생략) ④ ~ ⑤ (생략)	제14조(유물감정평가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 1. --------------------------- 문화유산위원, ----------------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13.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 국가유산보호, -------------------------------------------------------------------------------------------------------------------------------------------------------------------------

14.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향교지구"란 향교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의 건축물을 전통도시한옥으로 적극 정비·육성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 5. ~ 6. (생략)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들어맞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가. (생략) 나.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 다. ~ 마. (생략) 8. ~ 11. (생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적 ------------------------------------------------------------------------------------- 5. ~ 6. (현행과 같음) 7. ------------------------------------------------------------------------------------------------------------------------------ 가. (현행과 같음) 나. --------------------------- 무형유산 -------------------------------------------------------------------------------- 다. ~ 마. (현행과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1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제6조 관련)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제6조 관련)

(생 략)

(현행과 같음)

* 공설화장장 사용료 적용 기준

관내 자격	도내 자격	도외 자격
(생략)	사망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생략)
(생략)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생략)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생략)	개장신고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생략)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생략)	-

* 공설화장장 사용료 적용 기준

관내 자격	도내 자격	도외 자격
(현행과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
(현행과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
(현행과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
(현행과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
(현행과 같음)	-

(생 략)

(현행과 같음)

16.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 ② (생 략) 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 ② (생 략) ③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

17.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창업보육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사용허가) ① --------------------------------------------------------------------------------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2. 도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3. 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조직·단체·법인 등 4. 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김치제조가공 창업자(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2. 전북자치도--------------------------------------- 3. 전북자치도--------------------------------------- 4. 전북자치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주방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 ---------------------------
1. 도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김치제조업체	1. 전북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의안 내용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연락처	(063) 281-2205

[관계 법령]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4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⑤ ~ ⑬ (생략)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자연유산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 9. (생략)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 1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