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4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4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나. 계획안 재산내역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9	54,253.69	101,243	5	18,076.37	10,213	2	16,080.32	32,000				2	20,097	59,030
	매입	계	6	33,743.62	39,073	4	17,663.3	7,073	2	16,080.32	32,000
		토지	4	14,614.3	13,002	3	13,150.3	5,712	1	1,464	4,150
		건물	2	19,129.32	29,211	1	4,513	1,361	1	14,616.32	27,850
	기타 (신축)	계	3	20,510.07	62,170	1	413.07	3,140							2	20,097	59,030
		건 물	3	20,510.07	62,170	1	413.07	3,140							2	20,097	59,0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4년 제2차 공유재산(안)은 총 5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이전사업(변경) (농식품산업과)

□ 용    도 :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이전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 외 3필지(710-3, 4, 5)

□ 사업기간 : 2023년 ∼2027년(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294.8㎡, 연면적 7,857㎡, 지하1층/지상2층, 1동

□ 소요예산 : 36,450백만원(시비)

○ 본 공유재산은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22.4월)에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따른 지역 상생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내용으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증 168.5억원), 사업규모 확대(증 1,818㎡), 주차장 추가 확보(지하 40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임.

○ 공공 통합청사 이전으로 분산된 농업부서 집적화 및 협소하고 노후화된 상수도본부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절차 지연 방지 등 촘촘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도심 외곽에 위치한 청사 방문객에 대한 불편 해소방안 마련과 더불어 (구)상하수도본부 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방안도 고민할 시점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 청사 별관확충 변경 (회계과)

□ 용    도 : 전주시 청사 업무공간 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9-11 현대해상빌딩

□ 사업기간 : 2024 ∼ 2025 (2개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64㎡, 연면적 14,616.32㎡, 지하5층/지상15층

□ 소요예산 : 총 32,000백만원(시비)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8,000, 리모델링 4,000

○ 본 공유재산은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3.6월)에서 청사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 인근 사무실 임차에 따른 예산 낭비, 부서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시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부지 매입과정에서 행정소송 등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사별관 신축을 현대해상빌딩 매입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임.

○ 청사 별관 신축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및 행정 낭비, 부서 분산에 따른 임차관리비 지출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사 업무시설 확충은 모두가 공감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효율적인 대안 마련 검토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당초 입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간과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이 미흡한 점, 행정절차 시 예상된 문제해결 대책 부족 등 사업추진에 신중하지 못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변경(안) 검토과정에서 의회와의 교감, 협의(논의) 등 소통방식에도 많은 미숙함이 있어 많은 아쉬움은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녹지정원과)

□ 용    도 :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16번지 등 21필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266㎡, 연면적 12,240㎡, 1동(지하 2, 지상 3)

□ 소요예산 : 232.78억원(국비 160억 / 시비 72.78억)

○ 정원 및 농업 관련 초기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도도동 일대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국유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정원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이며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혁신 산업으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사업 인프라 조성, 농생명 거점 마련을 위해 기존 매입부지와 함께 국유지 1,424㎡(278백만원)를 추가매입으로 정원·농업분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돕고 정원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컬처캠퍼스 조성 (문화정책과)

□ 용    도 : K-컬처캠퍼스 기반 구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구 팔복동4가 228-1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4. ∼ 2027.

□ 사업규모 : 부지 10,120㎡, 연면적 3,434㎡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억원(국비 5, 시비 14)  ※ 부지매입 미포함(시유지)

○ K-컬처캠퍼스 조성은 팔복동 산단 일원에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예비사업 승인되어 2024년도(예비사업 기간) 내에 사업추진 및 기반 마련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2024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받기 위한 필수·핵심사항으로 (舊)휴비스 기숙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K-컬처캠퍼스 조성은 문화산업 콘텐츠 생산을 위한 소재, 장비, 공간을     한 곳에 집적화하고 첨단산업 기술을 접목한 예술인 및 창업희망자 교육,     작품 제작, 창업, 유통 및 판매를 지원하는 문화산업 플랫폼 구축

※ 문화도시 (기존 1차~4차)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전국 24개소, 전북 3개소(익산, 완주, 고창)〕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사업】 - 권역별 대표 문화도시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24년 예비사업, 25~27년 본사업)

❍ 사업위치 : 전주시 일원 (앵커사업지 : 팔복동 산단 일원)

❍ 사 업 비 : 207억원(국 102, 도 30.6, 시 74.4) / 부지매입비 별도 : 6,635백만원

- 예비사업 : 7억원(국 2, 도 0.6, 시 4.4) / 24년도

- 본 사 업 : 200억(국비 100, 도·시 100) / 3개년

❍ 선정대상 : 전국 7개 권역 13개 기초지자체 (전주시)

❍ 추진절차 : 문체부 예비사업 승인(‘23.12월) → 예비사업 추진(24년, 지자체)

→ 최종 지정(’24.12월, 문체부) → 문화도시 사업 추진(지자체, ‘25~‘27년)

○ K-콘텐츠에 대한 미래 수요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형 문화산업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등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문화도시 조성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지 매입비용과 리모델링 등 부지 활용 방안,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상림) 구축사업 (주력산업과)

□ 용    도 : 수소승용차 대상 연료(수소) 충전소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67-26번지

□ 사업기간 : 2020. 12. ～ 2024. 9.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280㎡, 건축면적 356.12㎡, 연면적 413.07㎡ / 총 3동

- 시설구축 : 도 출자기관 위탁을 통한 구축 / ※ 시행사 : 전북개발공사

□ 소요예산 : 3,140백만원(국 1,500, 도 750, 시 890)

○ 본 공유재산은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2019.4월)에서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환경문제의 해법을 수소산업으로 규정한 정책에 따라 전주가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을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내용으로 사업위치(상림동) 결정, 사업비 증가(140백만원), 사업규모 확정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임.

○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초기 단계인 2025년까지는 대중화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공공 주도로 전국 권역별로 충전 인프라를 균형있게 배치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광역단위로 배분하여 기초자자체에 복합충전소 (LPG·CNG충전소+수소충전소) 형태로 수소차 충전소가 구축되고 있는 실정임.

○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환경부의 충전시설 보급정책 대응, 전주시 권역별 배치, 중장기적 충전소 확충계획 등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462		제출년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이전사업(변경)

□ 변경사유 : ①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남정동 710-2번지/1,606.3㎡)
②사업내용 변경(연면적 증 6,039㎡￫7,857㎡, 사업비 증 ㎡당 2,980천원￫3,800천원)
③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당초 196억￫변경 364.5억)

□ 목    적 :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따른 지역 상생발전 사업으로 분산되어있는 농업부서를 집적화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본부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 용    도 :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이전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 외 3필지(710-3, 4, 5)

□ 사업기간 : 2023년 ∼2027년(5년)

□ 소요예산 : 36,450백만원(시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4년	’25년	’26년 이후
계		36,450	260	1,860	20,000	14,330
시비	100%	36,450	260	1,860	20,000	14,330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420), 건축비(29,830), 용역비(4,700), 기타(1,500)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294.8㎡, 연면적 7,857㎡, 지하1층/지상2층, 1동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총사업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22.04.26.)	변 경	변경사유
사업기간		2021년~2025년	2023년~2027년	⦁행정절차 지연 - 도시관리계획 및 농지전용 협의
총사업비		196억(시비)	364.5억(시비)	⦁168.5억 증 - 연면적증가, 물가상승률 반영, 용역비증가
사업규모		⦁연면적 6,039㎡ ⦁부지면적 7,688.5㎡ - 남정동 710-3 외 2필지	⦁연면적 7,857㎡ ⦁부지면적 9,294.8㎡ - 남정동 710-2 외 3필지	⦁연면적 1,818㎡ 증 ⦁부지면적 1,606.3㎡ 증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남정동 710-2)
사업내용	지하 1층	⦁면적 323㎡ - 기계실, 창고	⦁면적 1,823㎡ - 기계실, 창고, 주차장	⦁면적 1,500㎡ 증 - 민원인 주차 공간 추가 확보(약 40대)
	1층	⦁면적 2,858㎡ - 상하수도본부(4과 80명)	⦁면적 3,017㎡ - 상하수도본부(4과 101명)	⦁면적 159㎡ 증 - 부지면적 증가에 따라 협소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면적 증 확보
	2층	⦁면적 2,858㎡ - 농업기술센터(4과 75명)	⦁면적 3,017㎡ - 농업기술센터(4과 81명)	⦁면적 159㎡ 증 - 부지면적 증가에 따라 협소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면적 증 확보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회계과)	: ’21. 8.

-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도시개발과)	: ’21. 11. 5.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농식품산업과)	: ’22. 4. 26.

-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 ’23. 2. 24.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 7.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공청사)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	: ’24. 3. ∼

- 건축 기획용역 및 건축기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4. 3. ∼ 8.

- 행정절차 이행(설계공모, 설계용역 추진)	: ’24. 9. ∼ ’25. 10.

- 공사추진 및 완료	: ’25. 11.∼ ’27. 10.

- 청사이전 및 운영	: ’27. 11.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7,151.8	36,450	36,450
1	건물	남정동 710-2 외 3필지	7,857	36,030	36,030	2027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건립	농식품산업과
2	토지	남정동 710-2	1,606.3	160	160	2024	〃	〃
3	〃	남정동 710-3	1,517.9	260	260	2016	〃	매입 완료 (도시개발과)
4	〃	남정동 710-4	3,093.5
5	〃	남정동 710-5	3,077.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이전 신축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4년 예산을 포함한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이전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계	260	1,860	20,000	14,330	36,450
토지매입비	260	160			420
건물매입비		1,700	20,000	14,330	36,03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260			260	1,860			1,860	20,000			20,000	14,330			14,330	36,450			36,4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연락처	(063) 281-672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이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60,000	1,860,000	20,000,000	14,330,000		36,450,000
공공 통합청사(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건립		260,000	1,860,000	20,000,000	14,330,000		36,450,000
재원 조달		260,000	1,860,000	20,000,000	14,330,000		36,450,000
자체 수입	소 계	260,000	1,860,000	20,000,000	14,330,000		36,450,000
	지방세	260,000	1,860,000	20,000,000	14,330,000		36,4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② 전주시 청사 별관확충 변경

□ 목    적

-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로 시민 청사 방문 시 분산된 건물로 인한 불편·불만사항 가중으로 청사 확충이 필요하여 청사 별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삼성생명부지 일원 매입하여 리모델링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권고)되었으나,

* 23년도 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 노송주차장부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등 부지매입 장기화로 현대해상빌딩 매입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업무능률 증대 등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하여 청사 별관확충 추진

□ 용    도 : 전주시 청사 업무공간 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9-11 현대해상빌딩

□ 사업기간 : 2024 ∼ 2025 (2개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32,000백만원 (시비)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8,000, 리모델링비 4,000

재원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금액(단위: 백만원)		비고
		’24년	’25년
계	32,000	12,000	20,000
국·도비	-	-	-
시비	32,000	12,000	20,0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64㎡, 연면적 14,616.32㎡, 지하5층/지상15층

□ 주 차 장 : 122면 (지하 자주식 10, 기계식 112)

□ 기준가격 :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보상비, 건물 리모델링비 등

□ 계약방법 : 협의보상, 설계용역(일반입찰), 공사용역(일반입찰)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위 치	서노송동 568-111 외6필지	서노송동 619-11
대지면적(㎡)	2,359	1,464
연 면 적(㎡)	13,800	14,616.32
층 수	지하1층, 지상9층	지하5층, 지상15층
사 업 비	88,000백만원	32,000백만원	감56,000
사업기간	2023 ∼ 2026	2024 ∼ 2025
내 용	별관 청사 신축	현대해상빌딩 매입 후 리모델링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	: ’21. 1. ∼ ’22. 5.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 결과 최종보고(시장)	: ’22. 11. 8.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 결과 최종보고(시의회)	: ’22. 12. 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 ’23. 6. 23.

- 토지소유자 협의매수 면담	: ’23. 5 ∼ 7

- 노송주차장부지 건축허가 불허가 통지(완산구청 건축과) : ’23. 10. 5.

- 노송주차장부지 행정심판 재결 ⇨ 기각	: ’24. 1. 31.

-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 시의회 승인	: ’24. 4.

- 전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진	: ’24. 7 ∼ 9

-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추진	: ’24. 9 ∼ 10

- 건축설계용역	: ’24. 11 ∼ ‘25. 3

- 시공사 선정 및 공사추진	: ’25. 4 ∼ 9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현대해상	전주시청 시의회 노송광장 현대해상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6,080.32	17,651	32,000
1	토지	서노송동 619-11	1,464	2,075	4,150	25. 1	시청사 별관 확충	회계과
2	건물	서노송동 619-11	14,616.32	15,576	27,850	〃	시청사 별관 확충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청사 별관확충에 따른 토지 등 매입비와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청사 별관확충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총사업비 32,000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합 계
계	12,000	20,000	-	32,000
토지매입비	1,785	2,365	-	4,150
건물매입비	10,215	13,635	-	23,850
건물리모델링비		4,000	-	4,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2,000	-	12,000	20,000	-	20,000							32,000		32,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227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2,000,000	20,000,000				32,000,000
시청사 별관 확충		12,000,000	20,000,000				32,000,000
재원 조달		12,000,000	20,000,000				32,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2,000,000	20,000,000				32,000,000
	지방세	12,000,000	20,000,000				32,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③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 목    적 : 정원산업관련 초기창업 및 입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16번지 등 21필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소요예산 : 232.78억원(국비 160억 / 시비 72.78억)

- 총사업비 : 232.78억원

- 재원조달 : 균특 160억원, 시비 72.78억원

- 재원별 사업비 : 추정공사비 230억원, 토지매입비 2.78억원

※ 총 230억 : 건축공사비 212.17, 용역비 15, 감리비 2.3, 부대비 0.53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266㎡, 연면적 12,240㎡, 1동(지하 2, 지상 3)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국유지 용도폐지(시) 및 매입(캠코)절차 이행	: ’24. 3. ∼ 8.

- 2025년도 균특회계 제출(도→중기부)	: ’24. 4.

- 중앙투자심사 신청	: ’24. 4. 15.

-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부지매입 예산 반영	: ’24. 6.

- 건축 설계공모	: ’25. 3. ∼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5. 5. ∼ ’26. 3.

- 조성공사 추진	: ’26. 3. ∼ ’27. 12.

- 개관 및 시설운영	: ’28. 1. ∼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	건물	덕진구 도도동 116번지 등 21필지	12,240	23,000	23,000	2027	정원지식산업 센터 조성	녹지 정원과
2	토지	덕진구 도도동 424-1번지 등 5필지	1,424	92	278	2024	정원지식산업 센터 조성	녹지 정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위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 비용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합 계
계	278	1,500	10,750	10,750	23,278
토지매입비	278	-	-	-	278
건물매입비	-	1,500	10,750	10,750	23,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균특	도비	시비	합계	균특	도비	시비	합계	균특	도비	시비	합계	균특	도비	시비	합계	균특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278	-	-	278	1,500	1,000	-	500	10,750	7,500	-	3,250	10,750	7,500	-	3,250	23,278	16,000	-	7,27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연락처	(063) 281-25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78,000	1,500,000	10,750,000	10,750,000	-	23,278,000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278,000	1,500,000	10,750,000	10,750,000	-	23,278,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78,000	500,000	3,250,000	3,250,000	-	7,278,000
	지방세	278,000	500,000	3,250,000	3,250,000	-	7,278,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	1,000,000	7,500,000	7,500,000	-	16,000,000
	국비	-	1,000,000	7,500,000	7,500,000	-	16,0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④ K-컬처캠퍼스 조성

□ 목    적

- 舊휴비스 기숙사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산업 콘텐츠 생산을 위한 소재, 장비, 공간을 한곳으로 집적화하는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용    도 : K-컬처캠퍼스 기반 구축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4가 228-1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4. ∼ 2027.

□ 소요예산 : 총6,635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K-컬처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식

□ 기준가격 :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대한민국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23. 12. 29.

- 대한민국문화도시 TF팀 신설(문화정책과)	: ’24. 1. 25.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 연수회 개최 : ’24. 1. 3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K-컬처캠퍼스 조성)	: ’24. 4. ∼ 5.

- ’24년 추경예산 편성(부지매입비)	: ’24. 6.

-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 진행	: ’24. 7. ∼ 12.

- K-컬처캠퍼스 조성	: ’25. 1. ~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6,635
1	토지	덕진구 팔복동4가 228-1	6,685	1,207	3,677	’24년	K-컬처캠퍼스 조성	문화정책과
2	건물	덕진구 팔복동4가 228-1	4,513	1,361	1,361	’24년	〃	〃
3	토지	덕진구 팔복동4가 227-1	3,435	594	1,597	’24년	〃	〃
		이	하	여	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K-컬처캠퍼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K-컬처캠퍼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6,635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합 계
계	6,635	-	-	6,635
토지매입비	6,635	-	-	6,63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635	-	-	6,635	-	-	-	-	-	-	-	-	6,635	-	-	6,635
토지·건물 매입비	6,635	-	-	6,635	-	-	-	-	-	-	-	-	6,635	-	-	6,63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6,635,000					6,635,000
K-컬처캠퍼스 기반 조성		6,635,000					6,635,000
재원 조달		6,635,000					6,635,000
자체 수입	소 계	6,635,000					6,635,000
	지방세	6,635000					6,63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⑤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상림) 구축사업

□ 목    적 :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연료 충전 인프라 구축

□ 용    도 :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 충전규모 : 250㎏/일, 승용차 기준 1일 약 50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67-26번지

□ 사업기간 : 2020. 12. ～ 2024. 9.

□ 소요예산 : 3,140백만원(국 1,500, 도 750, 시 890)

- 재원별 사업비 : 공사비(1,018), 수소충전시스템 비용(1,765), 용역비(80), 기타(277) 등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280㎡, 건축면적 356.12㎡, 연면적 413.07㎡ / 총 3동

- (주3동) 연면적 251.32㎡ / 지상 1층, 수소충전 기계실

- (주4동) 연면적 27.75㎡ / 지상 1층, 수소충전기 캐노피

- (주5동) 건축면적 77.05㎡, 연면적 134㎡ / 지상 2층, 사무실

□ 기준가격 : 시설구축비 (취득대상 재산목록)

□ 구축방법 : 도 출자기관* 위탁을 통한 시설 구축   * 시행사 : 전북개발공사

※ 전주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위・수탁협약(’20.12.22.)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상림) 구축계획 수립	: ’20. 12.

※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1~’25)」에 따라 기 운영중인 LPG충전소 부지 내 수소 충전시설 구축 (토지무상사용)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전주시↔전북개발공사)	: ’20. 12. 22.

- 수소충전소 기본·실시설계	: ’21. 3. ∼ 9.

-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안전성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 ’21. 7. ∼ 9.

-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전북지방환경청)	: ’21. 11.

- 공사 발주 / 계약	: ’22. 2. / 4. 6.

- 수소충전소 착공	: ’22. 4. 12.

- 수소충전소 공사중지 요청(시공업체→전북개발공사) 및 중지	: ’22. 5. ∼ 6.

※ (요청사유) LPG충전소 영업과 수소충전소 공사 병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공정율 0%)

- LPG충전소 영업중단(60일) 협의 완료(전북개발공사↔운영사업자)	: ’22. 7. 7.

- 재착공 통보(공사→시공․감리업체), 재착공 불가 회신(시공업체→공사/영업중단 기간 180일로 연장 요청), 재착공 촉구 및 거부(3회), 계약해지 통보(공사→시공업체)	: ’22. 7. ∼ 9.

※ 계약해지에 따른 지위보전가처분(승소)․계약유효확인 및 손해배상(진행중)․ 철재구조물 철거단행 가처분 소송(승소) 등 진행 (’22. 10. ~ ’24. 1.)

- 시설공사 설계변경(신규단가 적용 등) / 재발주 및 계약	: ’22. 12. / ’23. 2.∼3.

- 철재구조물*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 / 기각결정 및 항고	: ’23. 1. / 5.

* 기존 시공사가 설치한 가설물로 미철거 시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철거 요청하였으나, 철거 거부(’23. 1.)

- 철거단행 가처분 승소 / 철재구조물 철거	: ’24. 1. 9. / 1. 12.

- 수소충전소 시설공사 재착공	: ’24. 3. 20.

- 공사 중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1차/2차/3차)	: ’24. 4. / 5. / 7.

- 충전시스템 완성검사 및 시운전	: ’24. 8. ∼ 9.

- 수소충전소 준공 및 운영 개시	: ’24. 9. ∼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413.07	3,140	3,140
1	건물	상림동 67-26번지	413.07	3,140	3,140	2024년	수소승용차 충전소 구축	주력 산업과
		이 하 여 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건물 및 수소충전시스템(수소공급장치, 가스압축기 등)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수소승용차 충전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 이전	2024	2025	2026	합 계
계	3,140	-	-	-	3,140
충전시설 구축비	3,140	-	-	-	3,14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4년 이전				2024				2025				2026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충전시설 구축비	3,140	1,500	750	890													3,140	1,500	750	89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이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3,140,000					3,140,000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상림) 구축 사업		3,140,000					3,140,000
재원 조달		3,140,000					3,140,000
자체 수입	소 계	890,000					890,000
	지방세	890,000					89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250,000					2,250,000
	국비	1,500,000					1,500,000
	도비	750,000					75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9	54,253.69	101,243	5	18,076.37	10,213	2	16,080.32	32,000				2	20,097	59,030
	매입	계	6	33,743.62	39,073	4	17,663.3	7,073	2	16,080.32	32,000
		토지	4	14,614.3	13,002	3	13,150.3	5,712	1	1,464	4,150
		건물	2	19,129.32	29,211	1	4,513	1,361	1	14,616.32	27,850
	기타 (신축)	계	3	20,510.07	62,170	1	413.07	3,140							2	20,097	59,030
		건 물	3	20,510.07	62,170	1	413.07	3,140							2	20,097	5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