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4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4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 (안 제4조)

- (현행) 30만원 →  (개정안) 4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03. 07. ∼ 03.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중가산금의 부과기준이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납세고지서 1매당 45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발송함)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역가산세를 포함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4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금액의 변동이 없어 서류송달 방법에서 등기우편 발송의 실익이 없는 만큼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3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 (안 제4조)

- (현행) 30만원 →  (개정안) 4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03. 07. ∼ 03.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은시문
연락처	(063) 281-2290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⑨ (생  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3. (생  략)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지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③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