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4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4월 1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된 이후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 신설 (안 제3조)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 관허사업 : 반드시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벌일 수 있는 사업.

(건설업, 숙박업, 유흥업, 식품 제조 가공업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03. 07. ∼ 03.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제정(최초 2017년)되어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에서 일부 미비한 내용(관허사업의 제한)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 등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한 경우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관허사업을 제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징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4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된 이후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 신설(안 제3조)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03. 07. ∼ 03.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은시문
연락처	(063) 281-2290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