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4월 17일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의 보편․포괄적 가족서비스 정책에 따라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며,

나. 현재 2개 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전주시 가족센터’를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

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마)⌜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가족부의 보편․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정책에 따라 기존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한‘가족센터’를 통해 전문인력과 능력이 갖춰진 민간 단체(법인)에 위탁 필요

나. 위탁사무 내용

1) 가족센터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가족사업안내지침(여가부제정)에 명시된 사업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사업

6) 기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전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

다.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전주시 가족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번지 서부권복합복지관*(4~5층)

3) 조직 및 공간구성 계획(안)

- 조직구성 : 61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8, 종사자 51)

- 규모 : 연면적 1,629㎡ 정도(493평)

라. 민간위탁 기간 : 5년(2025. 01. 01. ~ 2029.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1) 모집방식 :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관련규정에 따라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

3)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당일 전주시에 소재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민법⌟제32조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던 사무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일원화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용으로,

나. 두 기관의 민간 위탁 기간이 `24.12.31 종료되나, 통합에 따른 사무 및 조직기구의 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새롭게 업무가 개시되는 `25.1.1. 통합업무 개시에 충돌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그 시기를 앞당겨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다. 검토한 결과 위탁사무의 성격이 그 대상층을 각각으로 함에 따라 기관별 통합에 대한 업무의 독립성 유지를 주장하고 통합에 따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통합의 취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통합 업무 매뉴얼 준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라. 다문화 가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더욱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에 적합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65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제안이유

가.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의 보편․포괄적 가족서비스 정책에 따라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며,

나. 현재 2개 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전주시 가족센터’를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시 가족센터⌟ 운영·관리

나. 위탁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

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마)⌜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가족부의 보편․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정책에 따라 기존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한‘가족센터’를 통해 전문인력과 능력이 갖춰진 민간 단체(법인)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1) 가족센터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가족사업안내지침(여가부제정)에 명시된 사업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사업

6) 기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전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전주시 가족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번지 서부권복합복지관*(4~5층)

* ’25. 12월 준공 예정

3) 조직 및 공간구성 계획(안)

- 조직구성 : 61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8, 종사자 51)

※ 센터장을 제외하고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 원칙이며 기존 직위에서 강등없이 조직 구성 예정

- 규모 : 연면적 1,629㎡ 정도(493평)

‣ 4층(623㎡) : 사무실, 직원회의실, 가족상담실, 문서고 등

‣ 5층(788㎡) : 대강당, 교육실, 다문화자녀 교실, 교류소통공간 등

4) 위치도

위 치 도	시설전경(조감도)
전북특별 자치도청 전일고교 호남제일고 효자5동 주민센터 전북우정청 수병원 롯데마트 서부권복합복지관 (가족센터)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2025. 01. 01. ~ 2029.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모집방식 :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관련규정에 따라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

3)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당일 전주시에 소재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민법⌟제32조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명 이내로 구성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1) 소요예산 : 15,750백만원(국 10,269(65%) 도 2,132(14%) 시 3,349(21%))

2)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예산에 물가상승률 5% 적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			통합운영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건가	다가
계	15,000	12,408	2,592	15,750	16,537	17,364
인 건 비	2,612	1,012	1,600	2,743	2,880	3,024
운 영 비	511	366	145	537	563	591
사 업 비	11,877	11,030	847	12,470	13,094	13,749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금후계획(일정)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24. 4.

- 통합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 추진	:‘24. 4. ~ 6.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4. 4. ~ 5.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24. 5. ~ 6.

· 위·수탁 운영 계약체결 및 공증	:‘24. 6.

- 통합운영 TF팀 구성 및 운영	:‘24. 7. ~ 12.

· 여성가족부 조직구성 컨설팅	:‘24. 7.

· 팀 구성 및 입주 공간 사업별 배치 논의	:‘24. 7. ~ 10.

· 사무 인수□인계 추진	:‘24. 10. ~ 12.

- 민간위탁 통합법인 출범	:‘25. 1.

- 신축 가족센터 입주 등	:‘26. 1.

나. 주요 관계법령

▸가족사업안내 지침(여성가족부 제정) 센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회동의 등)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가족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건강가정기본법⌟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    간 : 2025. 1월 ~ 2029. 12월 (5년)

○ 내    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계	15,000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인 건 비	2,612	2,743	2,880	3,024	3,175	3,334
운 영 비	511	537	563	591	621	652
사 업 비	11,877	12,470	13,094	13,749	14,436	15,157

※ ‘25 ~‘29 비용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예산 + 물가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계	15,000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국 비	9,780	10,269	10,782	11,321	11,887	12,482
도 비	2,030	2,132	2,239	2,351	2,469	2,592
시 비	3,190	3,349	3,516	3,692	3,876	4,069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연락처	(063) 281 - 23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시 비		10,269 2,132 3,349	10,782 2,239 3,516	11,321 2,351 3,692	11,887 2,469 3,876	12,482 2,592 4,069	56,741 11,783 18,502
세 출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재원 조달		15,750	16,537	17,364	18,232	19,143	87,026
자체 수입	소 계	3,349	3,516	3,692	3,876	4,069	18,502
	지방세	3,349	3,516	3,692	3,876	4,069	18,502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2,401	13,021	13,672	14,356	15,074	68,524
	보조금	12,401	13,021	13,672	14,356	15,074	68,524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5년~`29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률 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