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4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2024년도 2월1일 재개관 하였으나 인근 동종업계 요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 지역 업소들과 상생을 도모하고 복지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공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지관 이용료 취약계층 감면 조항 신설(안 제5조의 2)

- 50% 감면 : 심한장애인 및 그 보호자, 수급자

- 10% 감면 : 13~55세 여성(별표1의 2호 및 3호)에 한하여 감면

나. 복지관 이용료(체력단련장+목욕장(사우나)) 인상(안 별표1)

- 1개월 회원 “105,000원”을 “160,000”원으로 인상

- 3개월 회원 “275,000원”을 “460,000”원으로 인상

- 6개월 회원 “500,000원”을 “860,000”원으로 인상

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상화 방안으로 전주시의회 제406회 정례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주시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하고 복지관 이용료 등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24년2월1일 재개관 하였으나,

○ 인근 동종업계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 지역 업소들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이용료 인상(체력단련장+목욕장) 및 취약계층 복지관 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6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2024년도 2월1일 재개관 하였으나 인근 동종업계 요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 지역 업소들과 상생을 도모하고 복지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공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관 이용료 취약계층 감면 조항 신설(안 제5조의 2)

- 50% 감면 : 심한장애인 및 그 보호자, 수급자

- 10% 감면 : 13~55세 여성(별표1의 2호 및 3호)에 한하여 감면

나. 복지관 이용료(체력단련장+목욕장(사우나)) 인상(안 별표1)

- 1개월 회원 “105,000원”을 “160,000”원으로 인상

- 3개월 회원 “275,000원”을 “460,000”원으로 인상

- 6개월 회원 “500,000원”을 “860,000”원으로 인상

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평가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3. 7. ∼ 3. 27. / 20일간)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2.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가. 체력단련장(별표1의 2호,3호)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별표 1의 3.체력단련장+목욕장(사우나)란의 이용료 중

1개월 회원 “105,000원”을 “160,000”원으로

3개월 회원 “275,000원”을 “460,000”원으로

6개월 회원 “500,000원”을 “86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1. 목욕장(사우나)	대 인	8,000
	소 인	5,000	7세 이하
2. 체력단련장	1개월회원	60,000
	3개월회원	150,000
	6개월회원	260,000
3. 체력단련장+목욕장 (사우나)	1개월회원	160,000
	3개월회원	460,000
	6개월회원	860,000
4. 회의실		없음
5. 임대시설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며,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이용료) -----------------------------------------------------------------------------. .

< 신 설 >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2.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가. 체력단련장(별표1의 2호,3호)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별표1]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제5조 관련)

[별표1]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1. 목욕장(사우나)	대 인	8,000
	소 인	5,000	7세 이하
2. 체력단련장	1개월회원	60,000
	3개월회원	150,000
	6개월회원	260,000
3. 체력단련장+ 목욕장(사우나)	1개월회원	105,000
	3개월회원	275,000
	6개월회원	500,00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1. 목욕장(사우나)	대 인	(현행과 같음)
	소 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체력단련장	1개월회원	(현행과 같음)
	3개월회원	(현행과 같음)
	6개월회원	(현행과 같음)
3. 체력단련장+ 목욕장(사우나)	1개월회원	160,000
	3개월회원	460,000
	6개월회원	860,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