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4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통합된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센터별 지원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 및 기능 조항을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전부개정(′23.12.26.)에 따른 용어 수정

3. 주요내용

가. 통합센터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1) 센터 공간 기능 신설

□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 등의 업무공간

□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 공간

2)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 기능 추가

나.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개정(안 제12조제3항제2호)

□ (현행) 사회혁신 및 사회문제해결 → (개정) “지역문제해결, 사회적경제, 공동체”로함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면개정(‘23.12.26.)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7조의5)

□ (현행) (정기평가)를  → (개정) “성과평가”로함

라. 통합센터“주요사업”규정, 신설 규정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와 중복되어 삭제(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통합된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센터별 지원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 및 기능 조항을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는 민간위탁운영(2024.1.1.~2025.12.31)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로컬브랜딩 커뮤니티 지원, 지역사회문제 해결 생활실험실 지원,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멘토그룹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지역소통협력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라

- 안) 제4조(기능 및 시설), 안) 제6조의2(지역소통협력팀 사무)

안) 제6조의3(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안) 제6조의4(마을공동체지원팀 사무) 등이 추가 되었음

○ 본 개정 조례는 조직 및 공간 통합 운영으로 하나의 센터장 체계하에서 효율적 운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7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통합된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센터별 지원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 및 기능 조항을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전부개정(′23.12.26.)에 따른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가. 통합센터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1) 센터 공간 기능 신설

□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 등의 업무공간

□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 공간

2)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 기능 추가

나.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개정(안 제12조제3항제2호)

□ (현행) 사회혁신 및 사회문제해결 → (개정) “지역문제해결, 사회적경제, 공동체”로함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면개정(‘23.12.26.)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7조의5)

□ (현행) (정기평가)를  → (개정) “성과평가”로함

라. 통합센터“주요사업”규정, 신설 규정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와 중복되어 삭제(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4. 3. 11. ∼ 4. 1. / 21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 등의  업무 공간

5.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 공간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조직 및 사무, 공간을 통합관리 운영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소통협력팀 사무) ① 지역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통협력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 내 입주 기관,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로컬브랜딩 커뮤니티 및 활동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의3(사회적경제지원팀 사무)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지원

3.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

4.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6.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7.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의4(마을공동체지원팀 사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견학 등 현장활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5의 제목 “(정기평가)”를 “(성과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평가”를 각각 “성과평가”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사회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지역문제해결,  사회적경제, 공동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등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
<신 설>	1. 소통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 등의 업무 공간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5.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및 업종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
<신 설>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 공간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주요사업)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실험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원 2. 주민주도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확산 3. 지역 활동가 발굴 양성 및 성장 지원 4. 소통협력공간 발굴 연계 5. 주민주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소통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삭 제>
제6조(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지역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소통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조직 및 사무, 공간을 통합관리 운영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ㆍ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삭 제>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ㆍ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4.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확산 및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5.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역소통협력팀의 사무) ① 지역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통협력팀을 두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 내 입주 기관,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로컬브랜딩 커뮤니티 및 활동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 설>	제6조의3(사회적경제지원팀의 사무)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 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지원 3.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평가 4.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6.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7.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 설>	제6조의4(마을공동체지원팀의 사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지원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견학 등 현장활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5(정기평가) 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5(성과평가) ① ------------------------------------------------------------------------------- 성과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성과평가---------------------------------------------------.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위원 : 전주시내 사회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활동가 등	2. 위촉직위원 : 전주시내 지역문제해결, 사회적경제, 공동체,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활동가 등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연락처	(063) 28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