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4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직명 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센터 기능 및 위탁운영 규정 삭제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18조)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직명 개정 (안 제9조제4항제1호, 제5호)

□ (현행) 사회적경제지원단장 → (개정) “주관부서국장”으로함

□ (현행) 담당주사           → (개정) “담당팀장”으로 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직명 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는 민간위탁운영(2024.1.1.~2025.12.31.)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센터 주요사업은(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사업, 소통협력센터 소식지 제작 및 발송 사업, 전주시 사회적 경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로의 통합운영에 따라

- 현행조례「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삭제하여「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 조례는 조직 및 공간 통합 운영으로 하나의 센터장 체계하에서 효율적 운영을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의안번호	468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직명 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센터 기능 및 위탁운영 규정 삭제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18조)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직명 개정 (안 제9조제4항제1호, 제5호)

□ (현행) 사회적경제지원단장 → (개정) “주관부서국장”으로함

□ (현행) 담당주사           → (개정) “담당팀장”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4. 3. 11. ∼ 4. 1. / 21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을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주관부서의 국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 관련 담당 주사로 한다.	⑤ --------------------------------------------------------------------------------------------- 팀장으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 영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삭 제>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연락처	(063) 28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