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4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

○ 『전주·완주 7차 상생협력사업(‘23.6.26.)』추진과 관련하여,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확대 적용 사업에 따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이용료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

3. 주요내용

가. 전주·완주 7차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률상 용어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다. 기존 인용 법률 및 자치법규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확대 적용 사업에 따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이용료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법률상 용어 정비

○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 기존 전주시민만 적용했던 경기전 관람료 할인대상을 완주군민까지 확대

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국가유산 기본법」등 국가유산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과

○ 전주·완주 주민들이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1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

○ 『전주·완주 7차 상생협력사업(‘23.6.26.)』추진과 관련하여,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확대 적용 사업에 따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이용료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주·완주 7차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률상 용어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다. 기존 인용 법률 및 자치법규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3. 7. ∼ 3.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사적 제339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사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의장 수상자,”를 “「전주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로 하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전주시로”를 “전주시 또는 완주군으로”로 한다.

별표 1 중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을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전주시민”을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 및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00. 00.>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49조에 따라 사적 제339호 경기전의 관람료 징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사적 경기전의 ------------------------------------------ --.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ㆍ② (생 략)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전 안(이하 “경내”라고 한다)의 조경묘는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국가유산 ------------------------------------.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무료관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수행하는 사람	2. 중요무형유산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9. 「전주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4조와 관계없이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 전주시 또는 완주군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연락처	(063) 28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