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4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4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4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4월  17일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4.17.)

2.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23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4 년말 조성액
		소 계	기타 수입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계	0	700,200	700,000	0	200	700,200	600,000	0	100,200	100,200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0	700,200	700,000	0	200	700,200	600,000	0	100,200	100,200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 관련법령 :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함

□ 설치년도 : 2024년

□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 2023년도말 현재액 : 0원

- 수  입 : 700,200천원       - 지  출 : 600,000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새로 설치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사항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로 6억을 편성한 내용이 주요사항이니 기금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472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함

2. 주요내용

○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0	700,200	600,000	100,200	100,200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700,200	0	700,200	합 계	700,200	0	700,200
이자수입	200	0	200	비융자성사업비	600,000	0	600,000
기타수입	700,000	0	700,000	예치금	100,200	0	100,200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 운용 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함

⑶ 설치년도 : 2024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함

(2)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대한방직 부지개발)

- 감정평가 수수료 등(대한방직 부지개발)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0	700,200	600,000	100,200	100,200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00,200	0	0	100,200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4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2) 재원조성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3) 지원기준 :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제6장 공공기여의 종류 및 계획기준

(4) 지원대상 :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5조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밖의 경비

○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되는 경비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2. 자금운용 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700,200	0	700,200	합 계	700,200	0	700,200
이자수입	200	0	200	비융자성사업비	600,000	0	600,000
기타수입	700,000	0	700,000	예치금	100,200	0	100,20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00	0	200
		216 이자수입		200	0	2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	0	2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00,000	0	700,000
	224 기타수입			700,000	0	700,000
		224-07 그외수입		700,000	0	700,000
수 입 합 계				700,200	0	700,2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종합경기장개발과
	지역및도시						702,000	0	702,000
		유휴 도심지역 개발					600,000	0	600,000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기금				600,000	0	600,000
				옛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600,000	0	60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00,000	0	600,000
						01 시설비	600,000	0	600,000
		재무활동(종합경기장개발과)					100,200	0	100,200
			보전지출(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기금)				100,200	0	100,200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기금			100,200	0	100,200
					602 예치금		100,200	0	100,200
						01 예치금	100,200	0	100,200
지 출 합 계							700,200	0	700,20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24년	700,200						200	700,000	600,000	600,000						100,200
계	700,200						200	700,000	600,000	600,000						100,200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노란색)는 □운용총칙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24년도말 조성액(e)과 동일

(2024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파란색)은 증감액 합계인 (d)와 동일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0	0	100,200	100,200
예치금	소 계	0	0	100,200	100,200
	농협은행	0	0	100,200	1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