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04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04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04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04월  17일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4.17.)

2. 개정사유

□ 「도로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내용 정비(안 제3조)

나.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 정비(안 제5조)

□ (현행) 5천원 미만 → (개정) 1만원 미만

다. 점용료 반환 내용 정비 및 보완(안 제7조)

□ (현행) 도로법 제84조, (개정) 도로법 제66조

□ (신설)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점용료 부과 징수시기 개정(안 제8조)

□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마. 점용료 징수 관련 내용 수정(안 제9조)

□ (현행)「지방세기본법」을 준용 한다.

→ (개정)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규형)

□ 상위법령인 「도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용어 변경 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사항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및 소액 부징수 금액 상향(5천원→1만원), 점용료 반환 절차 정비 및 징수 시기 개정 등의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과 징수 시기, 절차 등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3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개정이유

○ 「도로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내용 정비(안 제3조)

나.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 정비(안 제5조)

□ (현행) 5천원 미만 → (개정) 1만원 미만

다. 점용료 반환 내용 정비 및 보완(안 제7조)

□ (현행) 도로법 제84조, (개정) 도로법 제66조

□ (신설)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점용료 부과 징수시기 개정(안 제8조)

□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마. 점용료 징수 관련 내용 수정(안 제9조)

□ (현행)「지방세기본법」을 준용 한다.

→ (개정)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15. ∼ 3. 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중 “5천원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4조”를 “「도로법」 제66조”로, “점용료중”을 “점용료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제1호 중 “1년미만인 때”를 “1년 미만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제3호 중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준용 한다”를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24. 00. 00.>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 1만원 미만--------------------------------.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66조----------------------------------------------------------------------------------------------------------------------------------------- 점용료 중 -----------------------------------------------------------------------.
<신 설>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1. -------- 1년 미만인 경우------------------------------------------------------.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3. -----------------------------------------------------------------------------------------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 략)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 한다.	② ---------------------------------------------------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로과장 장의환
연락처	(063) 281 - 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