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4. 17(수) 10:00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

○ 『전주·완주 7차 상생협력사업(‘23.6.26.)』추진과 관련하여,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확대 적용 사업에 따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이용료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주·완주 7차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률상 용어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다. 기존 인용 법률 및 자치법규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3. 7. ∼ 3.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확대 적용 사업에 따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이용료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법률상 용어 정비

○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 기존 전주시민만 적용했던 경기전 관람료 할인대상을 완주군민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관 람 료(제4조 및 제9조 관련)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별표 1]

관 람 료(제4조 및 제9조 관련)

구 분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국가유산 기본법」등 국가유산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과

○ 전주·완주 주민들이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