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이유

가.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의 보편․포괄적 가족서비스 정책에 따라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며,

나. 현재 2개 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전주시 가족센터’를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

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마)⌜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가족부의 보편․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정책에 따라 기존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서비스를 통합한‘가족센터’를 통해 전문인력과 능력이 갖춰진 민간 단체(법인)에 위탁 필요

나. 위탁사무 내용

1) 가족센터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가족사업안내지침(여가부제정)에 명시된 사업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사업

6) 기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전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

다.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전주시 가족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번지 서부권복합복지관*(4~5층)

3) 조직 및 공간구성 계획(안)

- 조직구성 : 61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8, 종사자 51)

- 규모 : 연면적 1,629㎡ 정도(493평)

라. 민간위탁 기간 : 5년(2025. 01. 01. ~ 2029.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1) 모집방식 :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관련규정에 따라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

3)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당일 전주시에 소재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민법⌟제32조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던 사무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일원화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용으로,

나. 두 기관의 민간 위탁 기간이 `24.12.31 종료되나, 통합에 따른 사무 및 조직기구의 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새롭게 업무가 개시되는 `25.1.1. 통합업무 개시에 충돌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그 시기를 앞당겨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다. 검토한 결과 위탁사무의 성격이 그 대상층을 각각으로 함에 따라 기관별 통합에 대한 업무의 독립성 유지를 주장하고 통합에 따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통합의 취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통합 업무 매뉴얼 준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라. 다문화 가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더욱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에 적합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