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1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4월 13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3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 제31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때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민선 6기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명소로 자리하고, 전주시를 세계적인 탄소밸리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대대 이전 확정 등 전주시의 100만 광역도시를 향한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쏟으며 누구나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등 지난날 낙후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바야흐로 전주시의 제2의 도약이 시작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창조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전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며 전주의 내일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318회-본회의 제1차)

아울러 이제 곧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전주의 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등 전국대회 등이 전주시의 명성과 멋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행사들이 연이어 있는 만큼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꼼꼼한 준비와 친절로써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이를 통한 전주의 브랜드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9일 자로 집회에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고미희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만길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어서 박혜숙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선희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덕진구 추천로 허현님이 제출한 도로개설공사 선형변경안 철회·청원 및 탄원서 등 모두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욱 낮은 자세로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다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저는 오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백성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민관은 무엇이 달라도 다른 면모가 있었기에 역사에 이름이 남았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민관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백성을 올바로 섬기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땀과 열정의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장을 비롯한 도시재생 및 재개발 주무 부서를 향해서 본도심 활성화의 요체가 될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실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본도심 활성화 기금 조성에 관한 기초를 마련하자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주시는 본도심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재개발지구지정을 해놓음으로써 해당 주택 지구에서 제반 개발행위를 불가능하게 했고 생활 기반시설 구축이 미흡했기에 본도심 주택가는 그야말로 품위 있게 사람이 사는 도시라는 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을 알면서도 행정에서는 본도심 공동화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외곽 신시가지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살아야 본도심이 살아난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 살 수 있는 도시 생태적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본도심 공동화 및 재개발지역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이고 실용적인 대안 또한 엄두조차 못내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은 날 닥쳐올 결과는 예견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도심을 중심으로 한 공동화의 주된 원인 격인 재개발 문제는 가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목민관에게는 사람 많이 사는 외곽 신도시 주민도 백성이겠지만 사는 사람조차 떠나고,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본도심의 주민 또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소외된 본도심 주택가의 현실을 뼈아픈 심정으로 관찰하고 예견되는 사태에 관해서 더 늦기 전에 세심한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실용적 대안으로써 지금부터라도 본도심 활성화 기금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자구적 마련이 역부족이라면 금후 전개될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 개발 시 수익금의 일부 또는 일정액을 본도심의 인구증대 방안 강구책의 일환으로 의무적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아중지구 및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진행 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했어야 옳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주시에서는 2003년부터 구도심활성화지원 조례를 통해 구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방지, 구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구도심의 개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차이나, 웨딩, 영화, 약전, 공구거리 및 걷고 싶은 거리를 특화·특정거리로 지정하여 활성화를 모색했으나 그마저도 2014년 12월 30일 폐지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그런 정책 실패를 놓고도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한심한 실정인 반면 인구가 8만 6000명 선인 예산군에서는 2011년부터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군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100억 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만이 본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 재개발지역의 난해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는 바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준비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국 극약 처방 단계에 직면하게 된다면 실인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엄숙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동·4동 출신의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4월 22일에 보도되었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의 마을은 전주소각장 인근 원상림 마을입니다. 당시 비가 오는 밤이면 마을 하천에 시커먼 물이 소각장으로부터 흘러내려 주민들이 제보한 보도였습니다.

전주시 원상림 마을은 40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 소각장이 들어서기 9년 전만 해도 산새 좋고 공기 맑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소각장은 지난 2006년 9월에 준공되어 하루 최대 400톤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림동에 소각장이 들어선 뒤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거대한 소각장 굴뚝과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를 매일 보며 몸에 병이 걸리지 않을까 늘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각장 인근 원상림 마을 주민 50여 명 중 8명에게 암이 발병했습니다.

암 환자 8명 중 최근 1~2년 사이 암으로 4명이 사망하였고 4명은 투병 중입니다. 또 다수 주민들은 호흡기, 심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암 환자 집단 발병은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소각장 준공 이후 전주시에서는 2010년, 13년도에 소각장 환경영향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지정악취의 항목에서 간접영향권 마을보다 원상림 마을이 높은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3년마다 두 차례 조사한 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 다이옥신, 중금속 측정 항목이 빠져있어 두 차례 조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한 것으로 내용은 수치만 약간 다를 뿐 정밀도를 찾아볼 수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전주시는 소각장이 생긴 9년 동안 주변 마을 토양검사 한 번 하지 않았고, 다이옥신 검사는 별도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인근 주민에게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환경상 영향조사에 토양, 다이옥신, 중금속 항목은 법적 항목이 아니어서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광주광역시의 상무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정밀하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각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장기 측정결과 소각장으로부터 거리 800m에서 1300지점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로 보아 다이옥신이 굴뚝 바로 옆보다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상림 마을은 소각장에서 750m 지점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의 그림에서 보듯 다이옥신은 소각장 굴뚝을 통해 토양, 농작물, 공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화학 물질 중 최악의 독극물로 암 생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전주시는 원상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농도 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원상림 마을 주민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원인 규명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의 건강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존중, 품격 있는 전주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청년들에게 당신이 열정만 있다면 돈은 적게 줘도 되지 않겠냐며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열정페이는 비단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의식이란 말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열정페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고, 피해자 상담 지원 시 가해자로부터 업무방해나 협박, 욕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2013년에 여성복지시설 81개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1시간으로 나타났고, 초과 근무시간은 14.5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근무시간인 40시간보다 월등히 높고, 2013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는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타난 주 50.39시간보다도 높아 사회복지사들 중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이직률 또한 높아 평균 재직 기간은 3.6년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갖춰지면 직장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는 어떨까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지원시설과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시설 간은 물론 같은 국비지원시설인 경우에도 생활시설마다 별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나 근무여건이 비슷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국비를 지원하는 부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시설별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임금 격차 해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2014년에 선포하였으나 2014년 12월 8일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했듯이 전주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 여성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인건비는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에 걸쳐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과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액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여성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평균 66%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지급받는 곳은 44%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66만 원만 지급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여성시설 종사자 41명에 대해서는 3억 3000여만 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49명에 대해서는 3억 8000여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현실적 부담감을 고스란히 종사자들이 떠안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선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인 여성인권시설,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현실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7개 국비지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호봉제가 적용되고, 보수 역시 연차별로 현실화돼 2018년이면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현행의 일시적인 수당 지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단일보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언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전주시에서도 적극 반영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등의 문제로 인한 짧은 근속기간, 높은 이직률 등 복지 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을 완화해 종사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서 여성과 청소년 시설이 제외되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2015년 추경에는 인건비 예산이 꼭 반영되어 같은 종사자들이 차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종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상실, 우수 인력의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전주시가 조장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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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과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올해에 적극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합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의 입주가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도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심상업시설 등을 위한 건축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활기찬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중동, 장동, 만성동과 이서면 일대 990만 평방미터 규모로 인구 3만 명의 거주를 위해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공공주택 단지의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지만 이전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전주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인 비전연구회는 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활동을 펼쳤습니다. 3주간 직접 발로 뛰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관련하여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혁신도시의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 및 문화,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직접 대면하면서 들어본 결과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의 혁신도시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매시설의 부족, 주변 공사장의 소음, 먼지, 쓰레기, 파출소와 119센터, 공영주차장의 공공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불만이 크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을 통한 혁신도시로의 접근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인근 도서관, 수영장, 문화체육시설 등이 없다는 것이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심각한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혁신도시의 건설 기간 내내 서울과 수도권에 생활하던 이전기관 직원들의 현지 이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과 문화,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거주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이전기관 직원은 기관이전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직원과 가족의 이주를 위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등 약속을 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도로도 확장하고, 시설물도 건립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우물쭈물 왔다갔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두 개의 행정구역에서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이 1만 8000여 명, 완주지역이 1만 2000여 명 총 3만 명의 주민이 살게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각자의 지역에 동일한 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물론 전주시와 완주군은 2012년 행정구역 통합 무산 이후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앓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통합 무산의 서운함으로 서로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한 형제이며, 중요한 이웃입니다.

이 대명제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상생협력이고 협치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주시와 완주군은 혁신도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혁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상생협력과 협치는 무엇보다 주민의 편익을 높일 것이고 또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 완주군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혁신도시 3만 주민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명품 전북혁신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도청사 백서제작사업의 목적에 맞는 용역을 해 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은 구도청사의 그 도면과 당시에 건축가는 누구였었고, 건축의 구성과 건축의 특성은 무엇이고 근현대사 구도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주요인물, 주요행사, 시민들의 기억 속에 구도청사를 담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게 된 백서제작사업 1억 원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한국고전연구소에서 과업이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고려 초에서 현재까지 돼 있고 내용적 범위는 전라감영의 문화라든지 기능, 관찰사의 기능, 또 일제강점기의 구도청사의 기능, 도청사의 이전, 각종 세미나 행사, 토론회 등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주요 연표정리와 도면 사진 재료 등의 자료는 별도 제작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집행부와 용역을 발주한 기관과 본 의원과 시각이 현저히 다를 수는 있지만 과업지시서 사업내용에도 전라감영의 내용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 구도청사가 철거될 예정이므로 구도청사의 기록영상과 백서제작이 주요 예산심사의 핵심 내용인데 마치 전라감영 당시의 용역으로 비중이 실리는 견해가 있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백서제작의 사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도청사 공간에 대한 기억과 추억 만들기 문화행사, 구도청사의 기록영상과 백서제작기록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중점사업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라감영 문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4번이나 했고 간담회, 공청회 6번 했고, 시굴조사 2번 했고, 학술조사 한 번 했습니다.

전라감영에 대한 학술, 용역, 간담회,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라감영에 대한 자료 및 사료진행은 10년 동안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에 다시 전라감영의 내용이 중복적 내용이 비중이 많다는 말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구도청사 전반에 대한 백서제작을 충실히 해 달라는 발언입니다. 전라북도 구도청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볼 수 없으므로 기록과 기억으로 유적을 남기는 게 사업의 본질 아닙니까?

천년의 전주 정신과 역사성을 가진 생명의 공간, 구도청사 장소로 재탄생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연말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문화재청 후원으로 서울시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갖다가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100년의 근대사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무성영화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동의 현실, 소멸되는 도시의 기억, 사라지는 건축은 건축보전과 소멸의 경계에서 기억과 기록으로 남기려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시대정신이 담겨져 있는 대표성을 띤 장소에서 연결된 미래로의 통과 지점입니다. 즉 기록과 아카이브입니다.

근대성에 대한 우리 시대의 경험을 간직하고 소중한 유산을 미래로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시장님께도 이렇게 도면 해서 봤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자료에도 다 따로 놨어요. 제가 허위진술할지 몰라서요. 이것도 다 담당, 해당국에도 드렸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장소의 재탄생, 건축가, 건축물의 입면, 평면, 투시도까지 입체도까지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문화재청과 진행했던 결과물을 참고하시어 이번 구도청사 백서제작사업 취지에 맞게 용역의 전 과정을 김승수 시장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번역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고전연구소의 연구역량과 더불어 건축, 사진, 근대 도청사의 기록을 담을 수 있는 연구원들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7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후1·2동 출신의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인후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열람, 무료 도서대출을 할 수 있고, 북 아트, 자녀독서지도, 동화구연 등 주민이 행복한 좋은 교육환경을 표방하는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 회화 및 기타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 일부 학생과 수험생들의 공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력인 시대, 시민이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일상생활 속에 창조적 사고로 삶의 질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은 꼭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10개의 직영도서관,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개 도서관과 97개의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와 비교할 때 85만 인구의 부천시는 8개소, 83만의 청주시는 9개소, 70만의 안산시는 11개소, 60만의 안양시는 8개소, 역시 60만의 천안시도 7개소 등의 직영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아서 나쁠 리 없겠지만, 도서관은 한 곳 건립하는 비용이 평균 9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운영예산과 인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로 아파트, 주민센터, 기업 등 주민 다중이용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주민 누구나 아무 때나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역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의 건전한 삶의 문화를 선도할 주민개방형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교육지원청과의 원만한 협의에 따라 개방형 학교 도서관 4개소를 개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신규로 조성되고 있고 주민 호응 역시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개방형 학교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 시설을 개방함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열람, 무료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자녀독서지도, 독서치료, 동화구연, 저자와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하기에 적은 예산으로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또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은 지역주민에게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지역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학교와 그 시설인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여 건전한 지역 여가문화를 양성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며 지역주민, 학생, 어린이 등이 지역에서 지식과 학습을 공유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장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공동체 가치 실현에 본 주민개방형 학교 도서관 사업이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서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4월 13일부터 동월 1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미숙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동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안병수

덕진구청장	신현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이미숙

의  원    남관우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