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2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1월 25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면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1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비전 속에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의 거듭되는 성장과 남부시장 야시장의 성공, 시내버스파업의 대타협과 에코시티 개발,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등 전주시 역점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한국 축구의 메카로서 U-20 월드컵 개막전을 유치하는 등 호남 제일의 명문도시로서의 그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326회-본회의 제1차)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각종 정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얼굴 없는 천사와 급여 끝전떼기운동, 카레이스키인 한복보내기, 엄마의 밥상 등으로 대변되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우리 지역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에 전주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는 총선에 따른 혼란으로 각종 정책과 현안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만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지역의 큰 목표를 향해 진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과 기온저하로 제설작업에 어려움과 노고가 크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눈 치우는 데 나섰던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작업은 시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직원 여러분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수도관 계량기 동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용 등의 예산이 낭비되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거듭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16년의 문을 여는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바라오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1월 2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이명연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양영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난이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미개발 한옥마을 선비 유적지 조성 건의서 등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 첫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 기준 약 1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되던 종량제봉투 지급중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자체로 일정량의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중단으로 인해 수급대상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독 전주시에서만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이 여러 번의 난관을 겪어 왔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2010년 지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해 버렸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주시의 견해에 따라 다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 사업은 3년간 지속되다 2016년 1월 1일부터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을 상실자나 고령의 노인, 장애인이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사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면 또한 그 정책의 수혜자가 서민이라면 가장 먼저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년 들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전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언론보도에서도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한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을 재개하여 하루하루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있던 효성흑석, 효성신촌, 우아효성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마음고생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전주시장, 생태도시국 백순기 국장을 비롯한 송방원 과장, 임채준 계장, 완산구청 신명춘 과장, 유상봉 계장 덕진구청 김일국 과장, 김향곤 계장과 아울러 기습적인 폭설로 제설작업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매섭고 차가운 날씨에 비인간적인 건설업자의 횡포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위채권압류 및 허위전부명령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장비임대사업자 및 식당, 자재납품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덕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유령회사나 유령인을 내세워 공사대금을 허위채권압류 및 허위전부명령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및 식당, 자재납품업자들이 가압류를 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관련 협회에서는 전부명령의 95%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임대와 노동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 체불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나 장비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할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 을 관계는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 임대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은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 적용으로 인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제도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건설사가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건설기계 임대업자, 건설중장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행정이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의 내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보증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단 건설업체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건설기계업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허위 체불압류나 전부명령으로 식당과 자재납품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나 전부명령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부서에서 확인하고 즉시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사감독부서는 바로 건설업체 대표를 불러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에는 임대공동주택 용지가 3개 블록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018년 입주 예정으로 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 2개 블록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목표로 매각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택지공급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말부터 시행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한 임대주택 방식으로 일명 뉴스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300채 이상의 새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100채 이상 기존 주택을 매입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중산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와 유동성이 많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택지 매각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은 분양용지 가격을 기준으로 택지 비용을 산정합니다.

초기 임대료 책정방식은 공공임대의 경우 법적 제한을 받지만 기업형 임대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게 됩니다.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나친 시장논리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집 없는 서민, 주거약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기업적 발상에서 나온 공급자를 위한 방식입니다. 주택 보급률 108.2% 지금까지의 전주시 주택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양적, 질적 대량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주택정책을 사람 중심의 주거약자 청년, 저소득층, 노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전체주택 26만 8000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만 700호로 약 4%에 불과합니다. 전국평균 5.6%에 비해 너무 적을뿐더러 OECD 평균 11%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 상황에서 송천동 에코시티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민간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격과 초기부실공사,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에코시티 내에 임대공동택지를 민간 또는 기업형으로 매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 제안합니다. 전주 에코시티 임대공동주택 사업을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십시오. 에코시티 임대주택 용지 1개 블록은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2개 블록은 공기업이 주택공공기금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수행하여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 주거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주거 정책을 산업이나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부끄럽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발언하기까지 몇 번이고 망설이고, 슬그머니 외면해 버릴까도 고민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부끄럽지 아니한가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건 차치하고 정확히 말하면 현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단 한 발자국의 진전 없이 무산된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되시면서 마음이 바뀌셨나요? 일명 전임자 색깔 지우기였습니까?

먼저 민선 4기 주역들인 집행부에서 입안한 경전철과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송하진 시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경전철 백지화와 상수도 사업자를 변경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었습니까?

그러한 속내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컨벤션 건립을 위한 국비 70억 원이 반납될 처지라고 회유하고 겁박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줬고 지난해 7월 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 재정사업계획안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우선 저는 시장님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 센터를 민간자본이 아닌 시 재정사업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믿고 싶었습니다.

전주시의 중심부를 역사의 가치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고뇌에 찬 결단은 우리 세대가 감내하자고 공감했기에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이런 고뇌에 찬 결실을 이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전북도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하고 지난해 말 컨벤션 건립 명목으로 국비 70억 원을 전주시에 보조금을 송금해 지금 전주컨벤션 건립사업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전북도에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요청을 하신 이후 지금까지 시장님은 무얼 하셨나요?

아니, 역사 의식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봅시다. 2004년 김완주 시장체제에서 시장님은 비서실장으로 처음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선 5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바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사실상 계획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초한지에 명상 한신은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시정잡배의 가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치욕을 인내했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송지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읍소하고 4자 회담 등 그 어떠한 수단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컨벤션 건립 무산은 전북도와 전주시, 이 거대한 고래 싸움에 애꿎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새우 등이 터진 격입니다.

항간에는 이권을 둘러싼 암투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효자동 노른자 위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주고 그 개발 이득금으로 호텔 컨벤션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북도의 부지도 매각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나눠 먹기가 가능하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당초 계획인 2018년 완공은 고사하고 임기 내 첫 삽 뜨는 것조차 불투명해진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컨벤션센터건립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확보했다고 하는 국비 295억 원의 실체는 무엇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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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도와 전주시의 핑퐁게임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의 특혜 음모론의 실체는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행정의 병폐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과하고 반성할 때 품격이 올라가고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 하락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대비 8%, 11월 대비 9.4%, 12월 대비 10%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대비 12월 25일 기준 80kg들이 산지 쌀값은 14만 7312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 1만 6284원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되어도 웃지 못 하고 울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요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예상보다 작황은 좋고 재고량은 늘어나는 데다가 밥쌀 수입 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산 쌀 수확량은 약 433만 톤에 달해 예상 생산량보다 7만 톤 증가한 수치이며 2015년 산곡 수요량 397만 톤을 약 35만 톤 이상 초과하는 물량으로 정부에서는 20만 톤을 시장 격리한 바 있으나, 15만 톤의 초과물량이 남아 있어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정부양곡 재고는 190만 톤으로 UN식량농업기구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80만 톤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고 쌀 56만 톤을 가공용, 복지용 쌀, 사료용 등으로 특별 처분하여 정부 재고를 134만 톤으로 줄이고, 2018년까지 80만 톤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당장에 지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쌀 수급 대책으로 적정생산, 수요확대, 재고관리 방안 등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 당장에 시급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수요확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여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공용 쌀 수요 확대를 위해 바이전주 상품 가공의 경우 수입쌀이 아닌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떡이나 막걸리, 기타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쓰도록 권장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재고 쌀을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햇볕에 관한 우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되는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 공급과잉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면서 아울러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을 목표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기금조성에 협력하여 2015년 11월 현재 61억 5000만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까지 2억 3000만 원의 기금조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라도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시군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방안으로 각 시·군 출연금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고 쌀을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기금 운용상 어려운 문제라면 전라북도에 적극 제안하여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과잉 공급된 쌀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1월 25일부터 동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열정이 넘치고 희망이 차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시정방향과 비전은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하는 66만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반으로 1900여 공무원과 함께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컨벤션 관련, 둘째로는 시정 주요성과와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갈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컨벤션은 전주시 업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 때마침 이경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정에 매우 중대한 사안을 발언하셨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과와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잡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론에게도 이미 대시민 사과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위해서 일정을 잡는 중에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주에 롯데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중소상인들로 대변되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전주의 심장부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그 공간을 재창조해서 전주의 자존심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이제 롯데와의 분쟁이 시작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이 현재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비서실장으로 처음 종합경기장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의적으로 당시에 참모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지지만 직접 개발계획에 관여하거나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민선 5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사실상 기획하고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주시에서 진행을 했고 정무부지사로서 관여하거나 도에서는 관여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비서실장으로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서 결재 라인에서 결재에 관여했거나 또 조언이라도 한 게 뭐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중한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전라북도와 시를 떠나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도의적 책임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의원님을 회유하고 겁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항간에 이권을 둘러싸고 특혜를 주고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방직부지에 호텔컨벤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전화 통화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는지, 만난 적 있는지, 또 그렇게 모의를 한 어떤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원 회의를 통해서 컨벤션 문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책임에 대한 사과 또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시정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들 가슴 밑바닥에 고여 있는 아픔과 희망으로부터 정치가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의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면서 오래 묵은 현안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효성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민간재산권 분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 전주시 또 의회, 중앙정치권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가매입이라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던 3개 단지, 255세대 입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해 오던 전주교도소 이전문제는 현 교도소 부지에서 뒤쪽으로 이전하여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하고 잔여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입니다.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는 일념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민선 6기 들어 한옥마을, 중소기업 지원, 한문화 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 4개의 현장시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백에서 삼백여 명의 시민들을 모아서 시정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현안이나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다울마당 운영으로 행정은 시민을 찾아 나가고 전문가와 시민은 시정으로 들어오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울마당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울마당이 칭찬받으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흐름이나 국내 경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부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경제엔진의 대안으로 추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 최초 국 단위 조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구매 실적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구입하는 착한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공동체경제 허브로서 전주도시혁신센터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시내버스가 생겨난 이래 46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와 회사대표, 행정과 의회, 언론과 시민단체, 버스이용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 건전성 및 노사 간 불신해소를 위한 현금 확인원제 운영, 시민 안전을 위한 시내버스 노후차량 운행 개선 등을 합의하는 등 어렵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과 개막전 유치는 다시 전주의 시대가 오는 힘찬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U-20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전라감영복원사업도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 오면서 지난해 말까지 구 도청사 본관동과 의회동의 철거를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감영콘텐츠를 확충하는 한편 전라감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복원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밥 굶는 아이가 현실에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전국의 수천, 수만 개 정책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대한민국을 바꾼 7대 정책으로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최고 우수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림원 문제 등 성폭력 사건으로 아픈 기억을 가진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인권 등이 취약한 대형시설에서 3인에서 5인이 공동 거주하는 소형 시설로 옮기는 장애인 탈 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주가 처음으로 도전하여 반드시 성공해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은 비장애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일상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와 예술, 체육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역사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미술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하나예술창작센터를 만들어 장애인이 힐링하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청렴도가 1년 전 전국 32위에서 28계단이 뛰어오른 4위로 올라섰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하위권에서 1위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개선은 우리 시가 전국 교통시책 평가에서 2위를 할 만큼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 반절의 개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버스위원회와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버스가 아닌 꼭 타고 싶은 버스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생산성 평가에서 1년 전에 전국 129등에서 109등이 뛰어오른 전국 2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분야를 심사한 경영 성과 부문의 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전국 75개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전주가 다방면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지적, 제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비전과 추진 체계입니다.

2016년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희망을 굴려서 단단한 기반으로 세우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격차에서 서민들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희망 격차로 인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공생의 경제, 따뜻한 자본주의가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는 경제적 토대와 산업적 인프라 면에서 수도권 도시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만의 차별성과 독보성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전주가 살길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주정신과 도시재생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6년 전주시는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도시공간 재창조, 따뜻한 경제, 시민과 함께 등 4대 역점시책으로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전주 그리고 전주사람이라는 말에는 남다른 울림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아우라와 정신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전주의 큰 자산이자 다른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전주시라는 행정구역 안의 테두리에 모여 산다고 해서 전주사람은 아닐 겁니다. 전주사람이라 함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주의 정신을 공유했을 때, 전주 정신의 영토에 함께 발을 딛고 있을 때 비로소 전주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주사람들에게 깃들어 있는 정신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 읽고 학습하는 전주인문학 365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주는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혀져가고 있는 마을 일화, 설화, 중요 역사적 기록, 마을의 나무, 소중한 길 등을 지금 조사하고 기록해 두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시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공동체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전주마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문학, 미술, 건축, 음악, 한지, 한식, 예술 등의 전주 관련 각종 인문학적 기록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가칭 전주정신의 숲 기록원을 설립으로 지리적 영토에서 정신의 영토까지 공유하는 전주정신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한옥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영업·건축 등 인허가 범위를 정하는 전통문화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외벽이나 조형물에 영상을 투시하여 실제감과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는 3D 맵핑 야간 경관 프로그램을 전동성당, 경기전 등 지역문화재와 연계, 전통문화콘텐츠를 확충하여 국제슬로시티 한옥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은 짧은 시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골목, 콘텐츠를 볼 시간이 없어지는 등 압력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서 외연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한옥마을의 훼손을 막고,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요람인 국립무형유산원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한벽교 아래쪽 향교 골목길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전주천 인도교를 건설하여 한옥마을 관광객이 국립무형유산원 쪽으로 가도록 하고 더불어 인근의 산성마을, 서서학동 예술인촌 등으로 한옥마을 관광 효과를 더욱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조성, 전라감영 복원, 풍남문, 전라감영, 풍패지관, 그러니까 객사를 잇는 역사문화거리 조성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자만마을을 연계하여 한옥마을의 명성이 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의 여행·관광 거점으로 팔복동 철길 문화예술공장을 조성하고 완산공원에 있는 국가 재난 시 지휘본부로 사용했던 1000평 정도의 지하벙커는 주변 산림과 어우러진 전주의 예술, 창작 공간으로 만들겠으며 왕조의례문화 재현 등 전주만의 강점을 가진 관광콘텐츠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을 그 어떤 도시보다 오랫동안 소중하게 보존·계승·발전시켜온 도시로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무형유산을 보존·계승 발굴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려면 반드시 전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사업과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관 협치의 꿈이 실현됐던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아시아 근대 민주주의 성지로 반드시 자리매김시키고 전주의 영광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전통과 문화의 토양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래유산이란 이름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에 가칭 미래유산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에코도시, 효천지구, 혁신도시 등은 모던한 도시로 만들어 가고 한옥마을은 전통문화도시로, 한옥이 50% 이상 있는 문화촌, 기자촌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을 권역으로 묶어서 미래유산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을박물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잘 재생해서 50년 뒤 이 마을이 남루한 본도심이 아니고 전주의 유산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정신이 깃든 집, 손때가 묻은 일상용품,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억의 장소, 오래되었으되 의미 있고, 낡았으되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 시민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잡고 있는 공간과 물건들 예를 들어 동그라미제과점, 베테랑칼국수, 거북바위, 저명인사의 책 등을 미래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 전주만의 미래유산을 차곡차곡 자산으로 쌓아가겠습니다.

한편 한지, 한식, 한복의 원형을 되살리고 현대적 가치를 찾아내서 전주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무한 재창조하고 수공업산업 활성화로 핸드메이드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주마당창극은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을 신설하여 전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전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열 사람이 한 번 방문하는 도시가 아닌 한 사람이 열 번 방문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전주라는 땅과 정신을 공유한 전주인의 품격에 맞게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갖추고 보호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드리는 인권도시 전주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해서 교육과 홍보, 조사와 발굴 등 궁극적인 인권신장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린 U-20 월드컵은 문화도시 전주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월드컵으로 준비하여 전주를 문화세계도시 반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시설 리모델링, 전지훈련장 조성 등 인프라의 완벽한 구축과 K리그 홈경기 이벤트, 국가별 서포터즈단 구성 등 선제적 붐 조성으로 U-20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 도시재생, 도시관리, 도시 재창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주의 원도심은 전주의 기억과 정체성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석으로 따지면 원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잘 가꾸고 다듬는 것이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주부성과 주변 지역의 근현대 건축자산, 생활유산, 역사문화자원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팔복동 일대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팔복 새뜰마을 조성과 기능전환으로 전통문화 이미지 제고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교도소와 전주지방검찰청 이전에 따른 이전지에 대한 문화·관광·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여 전주다운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네마다 온통 숲을 만들고 백제대로를 열린 녹지공간으로 만들겠으며 아중호반도시 주변 재생으로 체육, 레저, 생태, 공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물길을 하나로 잇고 죽어가는 하천을 살려 시민 곁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하천들을 모두 되살려 전주의 모세혈관을 청소하고 맑은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40년이 다 되어가는 전주동물원은 생태숲 동물원으로 차근차근 탈바꿈시켜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반딧불이 마을 등 삶 터 곳곳을 생태공간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도심 쓰레기, 불법 현수막, 도로변 경계석, 보도블록, 차도 정비, 쾌적한 공원관리로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는 도시비움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다 깔끔하고 야무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포와 연꽃의 화원으로 불리는 덕진공원 유역은 나무여과상자, 침투도랑,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불 투수면을 투수화해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LID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서 덕진공원 일원의 효율적인 빗물관리로 도심 물 순환을 복원시키고 오염의 저감을 통해 덕진연못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우 유출량 감소로 도심 열섬현상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덕진공원을 산림자원과 문화경관을 고루 갖춘 전주의 대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로 키워가겠습니다. 수백만 관광객들이 첫발을 내딛는 전주역 광장을 광장답게 꾸미고 첫 마중길을 조성하여 명소로 가꾸겠으며 전주고속터미널에서 완산교까지의 소풍길 사업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심을 살리는 혈맥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들목과 전주 진입로 등 전주의 관문을 인상적으로 바꾸어 전주가 시간의 역사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품격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승객만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역과 생태박물관 등에 자전거 공공대여소를 추가 설치해서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생태도시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부터 푸드까지 따뜻한 경제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 희망이 가장 필요한 세대는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실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청년들의 아지트를 만들고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소기업 경영자금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촉진지구 지정,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전주 광역권 공동기업유치단을 운영해 보다 폭넓은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기업들의 희망도 키우겠습니다. 글로벌 스타기업과 강소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기둥을 튼튼히 받치겠으며 노후 산단을 재생하는 데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키우고,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서부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해서 전통문화와 창의가치가 결합된 지역발전 대표모델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시민의 건강을 찾아주는 지역순환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는 전주푸드플랜을 본격 추진하여 새로운 먹거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전주푸드 공공급식센터 구축 및 거점 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 주권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경제 허브로서 전주 위상을 정립하고 공동체사업은 온두레 공동체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10년간 전주경제발전의 비전을 담은 미래 전주경제발전 10년 플랜을 수립해서 가까운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전라북도 중심도시의 위상을 다지겠습니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과 긴밀하게 연결된 신성장 육성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D 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운영,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일명 드론 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육성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거듭난 탄소산업은 1991억 원 규모의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5000억 원 규모의 메가 탄소밸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가주도형 탄소특화산단으로 개발될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는 조기 준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더 다가가겠습니다. 올해 전주시정의 모토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입니다. 우린 때론 시민이고, 때로는 서민입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살지만 서민으로서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입주한 지 갓 1년이 넘은 아파트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타일이 망가져도 하소연할 곳 없는 서민아파트 갈등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밤낮으로 힘들게 일해도 저축 한 푼 할 수 없고 빚이 늘어나 파산 지경에 내몰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적 금융정책인 주빌리 캠페인도 검토하겠습니다.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불안한 생계를 걱정하는 임금생활자를 위한 생활임금을 정상화하는 등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한 명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혜의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식을 채워주는 취약계층 도서 지원 추진도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네복지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의 복지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재생을 통한 주거와 쾌적한 삶 터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를 통한 따뜻한 이웃의 복원, 마을 공유경제 등이 통합된 새로운 전주형 복지 체계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시의 동네복지 추진사항을 벤치마킹하였고,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보고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등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읍·면·동에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전라북도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전주형 복지 체계인 동네복지를 주목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네복지를 보다 더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신축과 감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금연구역확대 지정 등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여가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송천동 지역에 91억 원의 예산으로 론볼, 휠체어농구, 좌식배구, 보치아 등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에서 소외된 평화동 등 남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서서학동 일원 주민들을 위한 동남권 생활축구장도 조성하여 삶의 질과 생활의 격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장애인 탈 시설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거주유형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다울마당을 통해 교육, 취업,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 어울림 공간인 하나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장애 유형별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고 존중되는 풍토를 행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전주시 직장맘 고충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출산·육아로 일을 놓은 여성들이 새 일터를 찾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미촌 기능전환에 따른 탈 성매매 여성자활 지원 조례 제정, 피해자 보호시설 주택 매입으로 탈 성매매 여성들의 이주 및 생계,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숲 운영, 생태 놀이터 조성,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이 희망 꿈터,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를 신축 이전하고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대비책도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및 가스타이머 설치 등 독거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과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어르신 취미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의 재난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상습 침수구역인 야전, 어은, 진기들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시민의 집으로,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삼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시민원탁회의를 열어 의견을 묻고 지혜의 원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구성된 다울마당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현장으로 나가고 시민은 시정 주체로 들어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주적인 시정, 참여하는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주권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자도서관 개관, 가칭 중화산도서관을 건립하여 학습하는 도시, 시민들이 공부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를 다녀 보면 뛰어난 생태도시도 있고 우수한 문화도시도 있지만 생태와 문화를 함께 간직한 도시는 드뭅니다.

전주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가 깊으면서도 젊은 변화가 가능한 도시이고 규모가 큰 도시이면서도 예스러운 정취가 남아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전주의 매력이고 이것이 바로 전주가 키워 가야 할 큰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은 바로 전주라는 도시 그 자체입니다.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대가 아니라 전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 생태, 문화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에 품격을 더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어 휴먼플랜이 구현되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해 저와 1900여 공직자들은 도전과 열정 정신으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끝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각 소관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서난이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선임하고자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 인원이 아직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민이나 언론에서 우리 전주시의회를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월 28일까지는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신현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서난이

의  원    이경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