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2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4월 18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4면

1.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면

2. 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발한 때에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냈던 전주 동물원 벚꽃 야간개장을 통해 많은 전주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기쁨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주신 관계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혼란과 갈등을 잊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초당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밝은 내일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제329회-본회의 제1차)

또한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올 한 해 시정계획과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오직 전주시민의 행복만을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우리 전주시 최고의 축제이자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사인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7년 U-20 월드컵과 더불어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국제행사에 시민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내일을 향해 더욱 정진하며 시민들의 미래와 전주시의 도약을 위하여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꿈이 곧 우리의 꿈이요, 비전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최고의 의회,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의회의 의정과 전주시 시정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서로의 노력을 믿고 격려하며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드는 전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 의원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보궐 선거를 통하여 김주년 의원님이 당선되어 34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 요구안입니다.

서선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양영환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서난이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로부터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4월 8일 화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 탄원서가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처음 등원하신 김주년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실시된 평화2동 보궐선거 결과 김주년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전주시민과 전주시의원을 대표하여 김주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주년 의원님의 의석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현재의 의석 배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의 의석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년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주년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님!

(일동 기립)

○김주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전주시의회 의원 김주년

○의장 박현규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김주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주년 의원 사랑하는 평화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이 주신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의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의 구현을 이바지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함께 항상 고민하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숙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국민의당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시급한 주요 현안인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2005년 전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의 대체시설 건설을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하진 전 시장은 전주시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 김승수 시장은 이를 백지화하고 사업을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해 왔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사업을 2005년 상황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전주시는 올 1월 컨벤션센터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사업비를 700억 원을 산정하여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업 구상도 없는 소위 전주형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전주시의 현실성 없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컨벤션센터 건립비 70억 원의 국비 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책임 규명은 물론 전주시의 앞으로의 사업 추진마저 실종되어 있는 듯합니다.

전주시가 책정한 700억 원의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지의 현실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그마저도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그 사업 타당성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1월 종합경기장 민간사업자인 롯데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나 쌍방이 수차례 해지와 유효를 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법적 다툼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소송전은 전주시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향후 1000만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전시컨벤션 또는 호텔 건립은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주의 관광자원의 기반으로 마이스 산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컨벤션 사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역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스포츠 시설입니다.

시장께 제안합니다.

아전인수식의 해석에 안주하지 말고 민간사업자인 롯데와 계약 해지의 법적 문제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가 대체시설을 지어주고 그 비용을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받은 후에 30년 뒤에 전주시에 땅과 건물을 돌려주는 BOT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는 30년 후에 민간업자가 아닌 전주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투자 개발방식이긴 하지만 아이템 공모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며 아이템은 상업 지역과 공원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 시민의 편익을 고려할 때 전주시의 재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개발시간도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컨벤션센터를 통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밀레니엄파크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의미 없이 시간만을 허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검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선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4월 18일부터 동월 22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궐원이 발생한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주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병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동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황만길 김주년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박병술

의  원    양영환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