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31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6월 08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6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6면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면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면

5.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면

(10시14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3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오정화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명연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31회-본회의 제1차)

또한 김진옥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발의되었고, 장태영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로부터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개회된 제33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사항입니다.

반월동 진입로 관련 민원 등 모두 네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년 초반부터 5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중인 문화의집 정책에 대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00년 1월 12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 법조문을 근거로 2000년 4월 20일에 진북1동사무소 2·3층에 진북 문화의집을 시작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조성한 뒤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삼천 문화의집은 삼천2동사무소 2층에, 효자 문화의집은 효자3동사무소 2·3층에, 우아 문화의집은 우아1동사무소 2층에, 인후 문화의집은 인후1동사무소 2·3층에 조성하였으며 이들 시설 또한 공통으로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효자 문화의집만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시장이 선출되면서 행정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치하였고 그 위원회가 문화의집 운영을 맡아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2일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제5조1항에 자치센터 문화, 복지, 편익기능이 규정되어 있고 그 기능의 예시는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을 각 동의 실정에 따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의집은 진북 문화의집을 제외하고 네 곳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문화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유료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동아리 형태로 전환하면서 비용은 무료지만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유료강사를 초빙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에서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요금은 주민센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각 기관을 통해 문화의집이 수행기관이 되어 공모사업을 해 왔으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국도비 포함 진북 문화의집이 총 4억 3000여만 원, 인후 문화의집이 2억 7000여만 원, 우아 문화의집이 2억 7000여만 원, 삼천 문화의집이 1억 8000여만 원, 효자 문화의집이 2억 8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집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던 사업들입니다.

더구나 2013년과 2014년에 전주시로부터 섶다리 축제 지원은 전주시 섶다리 만들기 시민모임으로 받고 수행은 효자 문화의집에서 해 왔습니다. 또한 위탁 선정한 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수행사업 목록에 섶다리 축제 수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보다 불합리한 조례를 폐지하는 노력이 훨씬 강조되어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운지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0년 11월 2일 제정되었고 전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2년 4월 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초창기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다섯 개 프로그램에 강사비 및 월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각 시설별 연 9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을 보아도 이 정책이 상식적인 정책인지 돌이켜보아야 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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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로 서신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승수 시장께서는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공간을 활용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 관할에 두게 하지만 문화의집은 위탁받은 단체의 관할에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하며 이 두 정책 사이에 어떤 정책이 시민에게 장기적으로 유용한 지를 김승수 시장께서는 깊이 돌이켜보아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사랑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한옥마을이 2010년 11월 27일 국내에서 최초로 도심형 슬로시티로 지정되었고 이때를 계기로 우리 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결과 이면에는 슬로시티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인 지나친 상업화, 한옥마을 원주민들의 이탈, 쓰레기 문제 등 슬로시티의 가치인 느림의 미학과 공동체 붕괴 등도 있어 슬로시티 재인증이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한옥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 모두의 합심으로 지난 4월 27일 국제슬로시티 연맹본부로부터 전주시 도시 전체가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준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주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5년의 시간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5년 후에는 슬로시티 재인증 실패라는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계기로 더 나은 전주를 만드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기 슬로시티 전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1기라고 하면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슬로시티가 가진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인 제2기 슬로시티 전주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한옥마을이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어 관광객의 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상시적으로 한옥마을을 차 없는 마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고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수립하기보다는 전주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를 들어오는 주요거점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주시 전체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기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한옥마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성동 일원에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90억을 투입하여 7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나 비용 대비 주차조성 면수에서 비효율적이며 근본적인 주차대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벗어나 전주시 전체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므로 전주시에 들어오는 주요 거점인 색장동 일원, 평화동, 삼천동, 금상동, 조촌동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전주시 주요 관광거점인 한옥마을, 덕진공원, 아중호수, 전주수목원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 전체를 슬로시티의 가치인 느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한옥마을의 성공 이면에 지금까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한옥마을 주변 교통체증 문제 등 내 집 앞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불편은 물론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 및 연기와 관광객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 등을 감내해온 원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들 원주민들이 이러한 불편과 고통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원주민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남아있는 원주민들도 현재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주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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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주시를 찾는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장께서는 1000만에 육박하는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8일부터 동월 24일까지 총 1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의장 박현규 마이크가 나오나?

잠깐만요. 방송실! 왜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해 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시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 현안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 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국가장 분향소 설치,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 총 11건으로 2억 13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소송배상금 지급 1건으로 1억 69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은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무제표, 기금·공유재산·물품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46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7627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6858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769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6462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653억 원으로 82.9%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조 6858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3653억 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3205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531억 원, 사고이월 191억 원, 계속비이월 1154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9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4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9조 7333억 원이며 총부채는 3323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4010억 원이고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507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535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8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소된 224억 원입니다. 또한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1832억 원에서 45억 원이 감소한 1787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300억 원에서 94억 원이 증가된 394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평가액이 전년도 8조 1605억 원에서 515억 원이 증가된 8조 2120억 원이고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94억 원에서 14억이 증가된 108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니터상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예산의 규모, 주요 분야별 세출 반영 내역의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6기 하반기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07%가 증가한 1조 461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48억 원, 특별회계 21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1469억 원보다 97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1억 원, 보통교부세 212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225억 원, 지방채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2억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93억 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 125억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소관별 주요사업 반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서 청소 관련 민간위탁 60억 원,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25억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50억 원,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1억 2000만 원 등 270억 원을 교통·폐기물처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에 의무적 경비 미반영분에 대해서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 5000만 원,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 15억 원,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 8억 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안전 분야에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다양한 문화·복지 관련 사업으로 중화산도서관 건립 25억 원, 동남권 생활축구장 1억 원, 전주실내체육관 개선공사 10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등 마무리 사업비 투자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서 장애우도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전 시설 보수 4억 원,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조성 1억 7000만 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2억 원,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개발 8억 원,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 5억 원 등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옥마을의 품격을 지키며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자원화 연계 및 활성화 분야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0~2세 영유아 보육료 29억 원,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억 원,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8000만 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1억 7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3억 5000만 원 등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로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분야에 총 1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거시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탄소산업 지원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분야로 탄소산업 육성지원 5억 원,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7억 원,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1억 원, 청년 창직·창업 지원 1억 원, 스마트창작터 운영 1억 원 등 탄소산업 중심도시로서 탄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예비창업자 지원 등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억 원,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4억 원,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6억 원,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에 55억 원 등 80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주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도로사업 등 SOC에 대해서 명성아파트 사평교간 도로 확장 25억 원, 대동로 확장사업 3억 원, 혁신로 확장 10억 원, U-20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68억 원, 도로 유지보수 12억 원 등 우리 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U-20 월드컵 개최 대비를 위해서 노후도로 정비사업과 경기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이며 지곡배수지 건설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22억 원,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28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가한 764억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비가 10억여 원 감소되었고 오수관 개량공사 6억 원, 국도비 반환금 30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0억 원이 증가한 324억 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은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 44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한 181억 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등 교통소통시스템 강화에 4억 원, 교통관제시설 개선 10억 원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금변경으로 8억 9000만 원이 감소한 9억 원이며 기타 주택사업,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회계결산 결과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모니터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은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전입금 등을 바탕으로 U-20 월드컵 대비 시설 보수 등 당면업무 해결과 청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문화 분야,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돼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33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주푸드플랜 핵심사업으로 공공급식센터 등을 운영하는 데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되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냉장 탑차 구입 등 사업 예산과 동물원 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 직매장 및 공공급식에서 남은 일부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리 지역 어린이집, 복지시설, 학교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현덕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주년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현규

의  원    김현덕

의  원    소순명

의회사무국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