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4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9월 0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 선 지적과 함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시정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현덕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동안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본회의 제2차)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업무의 미루기와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체납에 대한 전주시의 징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무주에서 개최되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하는 전주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의 허술함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바 있어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구청 공원관리 담당 부서에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해당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상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며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산업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체육산업과에서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문의한 결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담당으로 명시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은 과에서 직접 조성한 사실을 의미하며 이미 2000년에 조성되어 사용 중인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기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에 단지 우레탄 포장을 한 사업으로 완료 후 그 시설을 구청 생태도시과에 인계하였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서로의 입장 및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 실사 등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청 생태도시과에서만 이를 응했을 뿐 체육산업과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전주시가 설치한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설치된 이후 관리부서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실상이 뉴스에 보도됨에 불구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삼천체육소공원의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관리 주체가 없는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들이 덕진구 27개소, 완산구 47개소,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원의 경우 조성 사유는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상하수도공사 시 조성 등 각양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 사유가 이렇다 보니 조성 주체가 또한 문화경제과, 건축과, 마을가꾸기협의체, 푸른도시조성과 등 여러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공원을 조성한 부서의 경우 공원을 위한 시설물만 설치할 뿐 이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소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부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기구는 정기적인 관리 없이는 결함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50여 개 야외 운동시설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의 운동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된 채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뿐 아니라 심한 경우 뇌출혈 등 피해까지 발생하는 거로 보고돼 있습니다.

전주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상태 역시 전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소공원 74개소 및 주민편익증진 일환으로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확인조차 되지 않는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설치하고도 어느 부서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소공원의 관리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지역주민입니까?

이와 더불어 소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수리·관리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마다 자신들에게 일이 떠맡겨질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 미루기를 하는 전주시 행정 행태를 보며 본 의원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업무 밀어내기를 지속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 체납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주시는 월드컵 산업 개발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월드컵경기장 동측 하부 공간 9131㎡를 연간 5억 2871만 3000원에 10년간 계약하였지만 대부료 체납 등의 이유로 2014년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웨딩홀 측에서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내 북측 하부 공간 3527㎡에 대해서는 현재 유한회사 월드컵사우나가 2013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행 중입니다.

2014년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월드컵경기장 내 주요 시설들의 대부계약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부대시설들의 대부료 체납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웨딩홀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사후대책으로 웨딩센터 강제집행 신청 등을 제시하였고 2013년도에 사우나 무단점유자 5명에 대해서는 소유 재산 확인 후 소유 재산 발견 시 압류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년이 지난 현재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의 체납 징수가 완료되었는지 물었지만 결과는 아직 미완결이었습니다.

월드컵 웨딩홀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가 2014년 8월 19일에 이루어졌음에도 공단 측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강제집행 신청을 2년이나 지난 2016년 7월 28일 신청하였고 아직 법원 강제집행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전주시 월드컵 웨딩홀을 공공센터로 구축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고 공동활용공간, 어울림센터, 장애인인권센터, 희망복지SOS센터, 청년상상놀이터, 제3시민청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각 부서별 소관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경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공단 측의 미온적 거리는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웨딩홀은 2년 동안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어 지난 2년간 10억 5000만 원의 임대 수입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우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5명의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압류조치를 6월에 전주시 체육산업과에 요청한다고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체육산업과에서는 공단 측에서 압류조치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체납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체납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에 대한 대부료 체납현황과 징수에 대한 가감 없이 설명해 주시고 2014년 계획했던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이유와 향후 징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사우나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월드컵사우나의 경우 2023년 대부계약 체결 중입니다만 올해 대부료 징수를 보면 1회차 납부해야 할 대부료가 체납되어 납부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월드컵 웨딩홀이 2009년 1월부터 대부료가 납부되어 계약해지에 이르렀음을 본다면 현재 사우나의 경우 또한 대부료 체납 현황을 가벼이 볼 뜻은 아닌 듯합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사우나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대부계약 시 제3조제5항에 체납 대부료에 대한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독촉받은 금액이 전부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에서 개최되는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주시의 소극적인 마케팅 정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태권도대회로서 태권도에 관련된 대회 중 가장 큰 경기입니다. 특히 경기 일주일 전부터 각국 선수단들이 적응하기 위해 입국하여 훈련을 하는 등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사업비 80억 이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무주군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태권도인 등등 관련인은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관심을 요청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전주시는 이에 대해 준비를 등한시해 지역 태권도 관련인들의 매우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태권도대회는 1963년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체전 태권도가 공식경기로 참가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 경기를 위한 방법과 규칙 등이 전주지역 태권도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주는 현재 태권도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대 전반기 전주시의회에서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을 수차례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태권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여러 회의와 간담회 등 전주시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관련하여 전주시가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의 수혜를 보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전주시는 SIT라는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전주 생활관광 프로젝트, 전주 월드컵 태권도 연계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전주시의 안일함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 본 의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주에서 개최되는 U-20 월드컵은 2017년 5월 20일에서 6월 11일까지이며 무주 태권도선수권대회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SIT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을 2017년 2월까지 하고 여행사 연계 사업 상품설명회 등 홍보는 2017년 3월부터 5월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즉, 국제행사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그 계획을 대회 두세 달 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대회가 오뉴월인데 설명회 등 홍보는 3월에서 5월 그 안에 한다고 합니다.

각국 협회에서는 태권도에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대회 3개월 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세우고 두세 달 전에 홍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대책이 매우 나태하고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는 관광도시로 1000만 관광도시 전주를 축하할 일이지만 한옥마을에 국한돼 있는 전주관광은 체류형이 아닌 당일치기 경우 관광객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먹거리 중심의 관광이 아닌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찾아와 머물러 가고 있는 체류와 체험 중심의 내실 있는 관광도시 전주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중물이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는 전주시의 철저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희망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70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2050년은 우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생될 심각한 문제들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노인인구가 670만 명을 돌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13%를 넘게 되어 곧 우리나라는 전체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노인 증가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15년 현재 전북의 인구 187만 명 중 노인인구는 33만 2000명으로 17.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노인의 인구가 7만 8000명으로 노인인구 비율 12%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현실로 닥쳐온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와 은퇴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측면과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심에 노인복지관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초일선 공적기관 시설입니다.

2016년 현재 전주시에는 7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분관이 있습니다. 일곱 곳의 노인복지관은 완산구 네 곳, 덕진구 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분관이 되어 있는 이용자 현황은 5만 7000명입니다.

전주시 관내 노인복지관의 1일 이용자는 4500명에 달하며 복지관마다 적게는 40개 이상 많게는 50개 이상 총 31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관을 살펴보면 7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후동 구도심 권역 안골복지관, 금암·진북·호성 권역은 금암복지관, 중화산동·효자1동·노송동 권역은 서원복지관, 삼천동·효자2동·완산동 권역은 양지복지관, 평화동·서학동 권역 꽃밭정이복지관, 덕진·송천·팔복동 권역은 덕진복지관, 서신동 권역은 전라북도립복지관입니다.

위 권역에서 노인복지관이 없거나 접근이 힘든 지역은 효자3동, 효자4동,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호성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자1동과 2동의 경우는 일부 그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는 하고는 있지만 효자3동과 효자4동 지역은 전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만 7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6만 4800명으로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1만 6000명입니다.

효자동 노인인구는 완산구 전체 노인의 24.6%인데 효자동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거점 중심의 설치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결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전주시 지역에 골고루 자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전주시 지역별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효자동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지역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욕구가 지속되고 있어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증가와 함께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전주시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10만의 효자3동, 효자4동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과 같이 시장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3억 원의 지특비로 시비 145억 원을 들여서 공연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연장 건립이 필요한지요? 또 그렇게 145억이나 들여서 공연장을 지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총선 전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효자동 어르신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 끝에 청춘복합문화관 건립비 형식을 거쳐서 3억 원의 지특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효자동 어르신들께서는 "마침내 효자동에도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노인복지관 건립을 목적을 두고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저 또한 노인복지관 건립에 단초가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종잣돈 3억 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전혀 다른 공연장 사업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2019년 준공 계획으로 역사박물관 부지 내에 145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 즉, 공연장 400석 또 소공연장 200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145억 원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사업만 복합문화센터이지 공연장을 짓는 것입니다. 145억 원으로 말입니다.

효자4동에는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대강당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언제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효자4동에는 13곳의 초·중·고 학교에 강당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언제든지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이든 어떠한 회의 집합 장소든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꼭 지어야 하겠습니까?

노인인구 24.6%를 넘어서고 있는 서부권역에 노인복지관과 공연장, 이 둘 중에 어떠한 사업이 더 시급한 것이며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복지관, 공연장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복합문화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을 분리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원의 부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주시 재정을 고려할 때 사업비 145억 원의 서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을 분리하여 건립하기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녹여 내어 하나의 복합적인 기능을 살려 노인복합복지관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각의 기능을 살려 하나의 복합복지관으로 짓게 된다고 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일단 많은 건립비가 줄어들 것이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동일 건물로 관리 주체가 일원화될 것이며 접근성으로도 효자4동의 중심센터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성, 효율성, 접근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멀티 콤플렉스가 될 것입니다. 노인,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인복지관 기능의 핵심은 멀티기능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과 복합 공연장 및 다양한 모임 공간을 갖춘 노인종합상담센터와 노후 설계 기능을 가진 복지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시장께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재원 조달과 담당 부서와 또 부지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재원입니다.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재원 조달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는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어 재원 조달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2016년 말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익금은 116억이 남아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개발 이익금 60%를 서부신시가지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에 충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그 지역에 먼저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던 서부신시가지에는 정말 이렇다 할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올 하반기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 의지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요.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와 복지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업 주체 여부로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관련 부서 간 혼란이 야기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조정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입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 노인복합복지관으로 복합형 멀티콤플렉스 공간으로 최소 1000평의 부지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맞는 전주시 소유의 부지가 현재 서부신시가지 내에 1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소유의 땅입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사업 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부지로 주변 여건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다양한 준비를 통해서 전국적인 모델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한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 및 청년들이 함께하는 창업 공간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면서 생산성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들처럼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는 그저 그러한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전주에 있는 노인복지관 전체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힐링센터, 시니어봉사센터, 시니어전문동아리, 인문학이 숨 쉬는 복지관 사업 등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복지관이 아니라 전국적인 노인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러한 방향성으로 우리들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그동안 소원하던 우리 효자동 어르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137년 만에 반갑지 않게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전주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김승수 시장님과 조봉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었고 가장 무더운 도시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직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민선6기 들어서 전주시는 생태도시를 주창해왔습니다. 생태도시의 실현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환경을 올바로 보존하고 최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 중 중요한 방안으로써 본 의원은 일찍이 9대 의회 때인 2012년 1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위해서 태양광 집열판 설치 확대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었고 10대 의회 때 들어서는 2015년 5월 15일 5분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기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존경하는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5분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태양광에너지 확충방안 면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실적에 비하면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왔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재앙 수준이지만 오늘날 이상기온의 여파로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줄고 호수가 사라지고 브라질에서는 대형 댐 바닥이 드러나 갈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토파즈 솔라팜이라는 세계에서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여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5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16만 가구에 전기보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각종 천연자원 보유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전주시도 태양광에너지를 적극 활용했다면 지겨웠던 올여름에 일반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고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었다고 회고해 봅니다.

시장님! 애민정신이 남다른 목민관이라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위무하는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해야 할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충전기 설치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자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대책은 전무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뜬 채로 1년을 허송해버린 현실, 다시 말해서 소귀에 경 읽기 실정을 목도하며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오늘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문제와 태양열 집열판 설치 확대에 관하여 직접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현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젤로 인해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디젤기관의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디젤자동차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클린디젤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3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은 도쿄, 파리에 비해 미세먼지가 1.8에서 3.5배 많고 질소화합물은 1.2에서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내뿜는 제조업 공장시설이 전국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인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0% 이상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내 오염원에서 발생되고 그 주요 발생 원인이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로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대기오염이 절대적인 원인이며 내연기관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것만이 우리의 대기환경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전기차와 같은 거리를 주행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연료비가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울시, 창원시, 광주시 등이 경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1대라도 더 할당받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천하태평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2016년 올해 환경부 보급 예정 차량 총 8000대의 50%인 4000대를 신청해 놓고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이미 236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1316대, 전라남도 371대, 경기도 281대를 등록한 결과인 데 비해서 전주시는 시청과 양 구청에서 사용하기 위한 6대가 등록된 것으로써 지극히 흉내만을 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택시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도 각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친환경 차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핵심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3차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친환경 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성장하면서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2030년이 되면 모든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로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6월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391대를 보급하였다고 했습니다.

각종 자료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의원은 천연가스나 LPG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 년간 친환경 차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운송수단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유일합니다.

물론 전기 생산과 관련 화력발전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전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작년 8월 31일 323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주장과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전주시의 느슨하고 태만한 정책과는 달리 전기자동차의 발전은 그야말로 비약적이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짧아지고 1회 충전당 주행거리는 보급형 차량이 3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가의 고성능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 800km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앨런 머스크라는 테슬라 창업주의 공이 큽니다.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리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차는 유럽에서는 클린디젤을 일본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런 방식은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과감한 투자로 100% 충전된 전기로 구동하는 슈퍼카급 전기차를 개발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지속적인 전기차 개발을 통하여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전 메이저 자동차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신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국내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한국어 홈페이지는 이미 열어 놓았고 공식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전주시도 철저히 전기차 보급에 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8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민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입니다.

또한 급속충전소 53개소 설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주시민들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도록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은 가스차량을 제외하고 몇 대입니까?

부끄러운 실적일 텐데 왜 이렇게 보급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음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전주시는 유일한 친환경 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마중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주휴먼플랜 5G 정책 중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소위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 사거리에 이르는 850ｍ 거리에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서 중앙에는 걷는 도로, 양측 인도에는 명품 숲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차량과 아스팔트 중심의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보행자가 우선인 공간으로 바꿔서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전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중길 명품숲은 백제로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백제로는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일일 교통량만도 10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1시간만 해도 7300대에 이르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 때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 내에 5500대에 이르는 종일 붐비는 도로입니다. 250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조성한 명품숲은 과연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뿜어대는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다 걸러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미세먼지를 PM, 파티큘레이트 메터라고 합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2.5라고 말합니다.

PM10과 PM2.5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중력의 영향을 받아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PM2.5는 초미세먼지로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해 바로 우리 코앞에서 직접 배출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연구결과는 10년 전인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한 PM2.5 환경기준 설정연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중길 사업이 사업취지는 참으로 훌륭하고 성과 또한 본 의원으로서도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교통량이 극대치에 달하는 전주역 거리에서부터 시내로 진입할 때 멋지게 조성한 명품길 숲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올수록 소중한 사람들이 초미세먼지를 들여 마시고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장께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펼쳐서 진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금상첨화의 시정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뿜어대는 매연과 초미세먼지로 가득한 마중길을 과연 전주 시민이 휴식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자주 찾아야 할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여름날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냉방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가 대안이라고 진즉 생각했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용량은 대부분 3㎾로 연간 300㎾가량의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으로 보내는데 그만큼 가정의 사용전력에서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전력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달로 이월돼서 비축되는 만큼 상당한 전기료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 집열판을 일반 보급형으로 설치하게 될 때 사양에 따라서 설치비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국비 지원 400만 원대를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2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투자원금을 계속 회수하는 단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누진율을 완화시켜 전기 생산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2012년 1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전기부족 사태 및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안하면서 태양광 집열판 설치에 관한 보급 지원 확대정책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일련의 전기부족 및 전기요금 폭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연적이라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례 없이 긴 무더위가 올여름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제 여름도 물러가고 있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돌아오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10대 전주시의회와 민선6기 반환점을 맞아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주가 가장 행복한 또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현덕 의원님 그리고 이미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정책에 깊은 관심과 또 조언, 좋은 제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운동기구 유지관리 주무부서의 부재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체납과 세계태권도대회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행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도시과와 시 체육산업과가 서로 미루고 있는 전주시에 조성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부서 간 업무를 미루는 행정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등 18개소에 공공체육시설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243개소에 운동시설 1885개, 어린이놀이시설 599개, 편의시설 5146개가 설치되어서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관리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 체육시설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조성하고 운영관리는 양 구청 공원관리 부서인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공원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외에도 운동기구, 놀이기구, 공원 등 조명탑, CCTV 등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공사 등으로 각각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조성되다 보니까 관리부서 간의 업무분장이 모호했던 것도 사실이고,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소공원에 대해서는 양 구청 생태도시과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미루기 등 동일한 사안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공무원들이 업무 미루기를 통해서 관리를 소홀할 경우 감사부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리 주체가 없는 소공원, 그러니까 일명 쌈지공원 총 74개소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소공원은 모두 74개이고 앞에서 답변한 대로 관리는 양 구청 생태도시과 주관하에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석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완산 2개조 22명, 덕진 2개조 1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물 파손여부 점검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와 기타 공원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의 대부료 체납 현황 및 징수 현황과 2014년 대부계약 해지 후 강제집행 등 행정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대부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홀은 월드컵경기장 동측 1층에 9131㎡에 시설물을 입주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연 대부료 5억 2871만 3000원에 2005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웨딩홀 계약을 해지한 2014년 8월 19일까지 대부료를 총 40억 4174만 3000원을 납부했고 6억 6165만 3000원을 체납하여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어서 웨딩홀 측에서는 2014년 10월 2일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우리 시는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으로 승소하였으나 웨딩홀 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판결 예정입니다.

또한 웨딩홀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14년 8월 계약해지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검토하였지만 7만 점이나 되는 시설물의 강제집행비용과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손실을 고려하여 웨딩홀 측과 원만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지적대로 결과 없이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2015년 12월 3일 웨딩홀 측의 유체동산 압류, 12월 30일 공매 진행, 2016년 4월 강제집행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꾸준한 대화를 진행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2016년 7월 28일 강제집행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중 시행 예정이었으며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웨딩홀 측 체납액 6억 6165만 3000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소송대응, 유체동산 감정평가 실시, 압류 및 공매 등의 조치를 하였고 향후에도 체납 대부료가 징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사우나 대부 및 체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북측 1층 3527㎡에 대하여 주식회사 '안당'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계약 운영하여 현재 체납액이 없는 상태이지만 운영 중 월드컵사우나, 이발소 등을 제3자에게 불법 양도했습니다.

불법 양도받은 3자 5인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사우나, 이발소, 식당, 매점 등을 불법 운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직접 계약이 아닌 무단점유자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통해서 2013년 5월 7일 명도받았습니다.

이에 2억 497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미납으로 3819만 원의 연체료가 더해져 현재 총 2억 8798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납부 촉구 공문 2회를 발송하였고 3차 촉구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계약서에 “체납 대부료에 대한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독촉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된바 올해 상반기부터 대부료를 체납한 월드컵사우나는 해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사우나 대표와는 대부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년간 연 대부료 9773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년간 대부료 1억 9890만 2000원은 완납했지만 2016년 상반기분 5268만 4000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7월 29일까지 납부토록 2회에 걸쳐서 독촉하였지만 미납 상태로 2016년 9월까지 납부하기로 사업주와 구두로 약속한 바 있는 바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분 5055만 6000원에 대해서도 2016년 8월 25일 납부 기간이 경과되었는 바 납부토록 촉구하겠으며 3회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대부계약서 제3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후 이행보증, 그러니까 1억 4660만 원을 통해 청구하는 등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 수혜를 보기 위해 우리 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대회를 계기로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서 관광 홍보를 강화해왔습니다. 올해 초 코레일과 관광상품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2월부터 무주 태권도 공원에 크리스마스페어 전북홍보관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와 도 내 시군이 내 나라 여행박람회와 제17회 호·영남 관광교류전에 참여한 국내 도시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2017년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의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여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CNN에서 방송된 배낭여행객의 최고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론리 플래닛에서 올해 꼭 가봐야 될 10개 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1위는 일본의 홋카이도, 2위는 중국의 상해, 3위가 대한민국 전주로 영광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전주시 전 지역을 슬로시티로 재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지역전통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전주문화유산 유네스코 자원과 전통 생활문화를 연결하는 유네스코 전주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전주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U-20 FIFA 월드컵 및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홍보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부산국제관광전에 참여해서 일본, 태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고 우리 시 10월 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 세계소리축제, 국제슬로시티 국제조정회의 이사회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교류전과 11월 2016년 일본 관광교역전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각국 협회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마케팅은 대회 3개월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마케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외국인 대상 개별 패키지 여행상품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도시, 슬로시티 전주를 접목하여 전주 시민처럼 살아보기를 권장하는 문화, 생태, 건강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 여행상품으로 그동안 추진된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홍보사업과 균형을 맞추어 실시할 별도의 홍보 전략이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검토 결과 홍보 시기를 앞당기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주력 상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관광이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를 계기로 당일치기가 아닌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전주관광지로 만들자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가 체류형 관광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서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전주는 전주관광브랜드마켓 3.0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첫째,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를 찾아서 전주만의 관광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대회 기간 동안 한옥체험과 소리, 음식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한옥스테이 관광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전주만의 특화된 체험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하면 다르다.'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전주가 다시 찾고 싶은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스포츠홍보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조만간 한국여행자협회, 그러니까 KATA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나서겠습니다.

넷째, 주한외국대사관과 외신 등을 통해서 외신 등을 통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를 인지하고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표지판이라든지 또 통역, 안내 등 전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U-20 월드컵과 무주 국제태권도대회의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넓힐 수 있도록 생활관광, 전통문화체험관광, 질적 관광, 가치 관광을 확대하도록 하고 해외홍보마케팅에도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우리 시 체육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정이 모든 시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구분을 꼭 해야 된다면 전주시정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특별하게 우리 어르신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귀한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에 애정을 가져주신 점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자동 노인인구는 완산구 전체 노인의 24.6%인데 효자동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취미와 여가활동 이외에 교육과 보건, 정신건강 증진 등 노인들의 종합적인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7개로 인구대비 유사한 타 시도 중 남양주시와 천안시가 2개인 것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국 어느 도시보다 노인여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효천지구 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서부지역과 조촌, 동산, 팔복동 등 북부지역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청춘복합문화관 건립비 형식으로 지특예산 3억을 확보하였지만 노인복지시설과는 다른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서 복합문화센터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노인복지관과 공연장 중 무엇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지특예산으로 확보된 3억 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예산안으로는 편성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부권 복합문화관 사업비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부권 복합문화관 조성사업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이 시작된 지난 2000년 초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립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었고 의원님들께서도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립 촉구가 있었지만 복합문화관 건립에 따른 많은 소요예산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도청 공연장, 학교 등의 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여가시설로는 가능하지만 공연장이 포함된 복합문화관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전문공연장 현황을 보면 총 18개소입니다. 덕진구가 4개소, 완산구가 14개소이지만 전주시 인구 65만 2617명 중 11만 4781명으로 1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효자3동, 효자4동, 삼천동을 포함한 서부권에는 전문공연장이 전무해서 서부권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부권을 비롯해서 효천지구와 혁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문화예술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서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은 시기 문제이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엇이 중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과 서부권 복합문화관은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현재 이용자층을 볼 때 노인복지관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입니다.

취미와 여가활동,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어르신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공간이 문화관보다는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145억 원의 서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을 분리하여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복합 공연장 및 노인종합상담센터, 노후설계 등 복합적 기능을 살리고 경제성, 효율성, 접근성을 아우르는 멀티 복합형 콤플렉스로써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단일 기능을 하는 노인복지관보다 복합적 기능을 갖춘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설이 서로 다른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또 시설운영,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는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는데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득금의 60%를 건립비에 충당하여 하반기에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신시가지 내 전주시 소유부지, 그러니까 1100평은 현재 토지 용도상 의료시설 용지로써 토지이용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가능한 사항으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에 의거 설치되어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발생한 이득금은 현재 서부신시가지의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근린광장과 주차장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서부신시가지 내 노후·훼손된 녹도 정비 및 도시 열섬 저감을 위한 수목보식 공사를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득금으로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에 충당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충당범위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위치 확정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해서도 서부권 노인복지관 방향,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기들이 결정된다면 정치권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부권 노인복지관으로 사업 진행 시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관련 부서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획조정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업무는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복합문화센터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관 업무와 문화센터의 업무를 통합하여 만약에 노인복합복지관을 건립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부지 선정 시 사업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부지로 주변 여건과 이용자 접근성 등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시민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데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효자동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어르신들 욕구에 부합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주민, 관련 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사업규모와 그에 따른 적합한 부지의 선정,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인구밀집도,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부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과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및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기후변화에 대한 꾸준한 열정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친환경 자동차 도입 필요성 대해서 심도 있게 조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문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지난 2016년 6월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391대를 보급하였다고 했는데 각종 자료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나 LPG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차량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친환경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LPG차량은 대상이 아니고 천연가스차량은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친환경 차량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자동차는 총 391대가 있으며 이 중 9대는 전기자동차이고 382대는 천연가스차량입니다. 천연가스차량은 세부적으로 시내버스 344대, 관광버스 7대, 청소차량 29대, 장애인저상버스가 2대로, LPG차량은 친환경 차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은 몇 대이며 보급이 저조하다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전라북도 내에 총 31대가 있고 이 중 우리 시는 9대를 구입·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대를 추가 구입 예정으로 계약 의뢰해서 9월 중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차량 가격이 4100만 원 정도로 같은 등급의 일반 차량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고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이내로 짧아서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전소 확보 문제는 환경부에서 2017년 20분 정도 소요되는 급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시에서는 급속충전기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후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공동주택 182개소에 개인휴대용 충전기 인식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KT와 협력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차량 가격 면에서도 일반 차량의 2배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총 2000만 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원액 2000만 원 중 국비 1400만 원을 제외하면 600만 원의 자체 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 300만 원은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전북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아주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 미흡 및 재정부담 사유로 관용차량 위주로 전기차량을 구입했지만 앞으로 충전인프라 확충과 차량구입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보급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차량 가격이 8000만 원대로 고가이고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에서는 정유회사에서 가성소다 제조 공정 중 생성되는 부생수소의 충전·압축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수소자동차가 보급,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부생연료 공급기관이 없고 화학적 수소생산시설을 설치 시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아서 보급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수소 관련 기술 등이 확보된다면 정부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의 참여도에 맞춰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게 미래가치로 보면 단순히 예산 탓할 것만 아니라는 생각을 의원님과 공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전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차량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 속 나무 심기, 숲 조성 등만으로는 매연과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주시가 명품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첫 마중길 사업의 경우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뿜어대는 매연과 초미세먼지가 가득해 시민이 휴식을 위해 자주 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속 나무 심기, 숲 조성 등만으로는 매연과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충남 화력발전소 등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내부요인에 대해서는 가로환경 청소방법 개선, 도로 등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검토, 주차장 포장재 시공방법 개선 등 재비산 먼지 방지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사업, 비산먼지사업장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은 전주역 앞 백제대로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식재해서 도시 숲을 만들고 보행자가 우선인 명품 특색거리로 조성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전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 및 방문객의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조사 및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차로를 사업계획대로 다이어트하고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차선을 곡선화한다면 1일 교통량이 2만 5000대에서 1만 6500대로 8500대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울러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같이 보행광장을 조성한 안산시 문화광장의 경우 2011년도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중심부 광덕대로 중앙 차도에 보행광장을 설치해서 안산시 중심의 상징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심 열섬화를 방지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도시경관 재편 등 많은 효과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 또 해외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차량의 매연 감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첫 마중길에 오는 시민들께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주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부족 및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태양광 집열판 설치에 관한 보급지원 확대 정책 실시를 촉구했는데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일반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태양광 설치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연간 평균 지원 가구는 35가구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2012년 12월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에 매년 평균 지원 가구는 116가구 2억 3000만 원으로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지원이 확대되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687가구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소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총 210가구에 설치비의 50%인 1억 7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유의 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총 68개소에 106억 원을 투입해서 지열 냉난방시설 3927㎾, 태양열 집열판 198㎡, 태양광 발전설비 763㎾를 설치해서 공공청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주택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친환경 차량과 에너지 도입 확대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에 대한 좋은 제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각각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에 관련한 몇 가지 추가 답변 요청되는 사항이 있어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공원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부서 자료 요청을 통해 알아본 도시 계획에 의하지 않는 즉, 현재 어느 부서에도 관리되지 않는 소공원 개수는 덕진구 27개소, 완산구 47개소, 총 74개소입니다.

이 중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공원은 덕진구 16개소, 완산구 35개소입니다.

여기에 아, 국장님이 나와서 해 주세요. 국장님! 좀 이따가 이러이렇게 하고.

○의장 김명지 잠깐만요.

○김현덕 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실 거 하고,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양 구청 공원관리팀이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의 수는.

○의장 김명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현덕 의원님!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 김현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는 동안 집행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덕 의원 아, 그것은 미리 그렇게 해서.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하고 있어서 안 돼.)

○의장 김명지 자, 이것은 먼저 지금 김현덕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준비도 미리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바로.

○김현덕 의원 예, 바로.

○의장 김명지 그럼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중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공원은 덕진구 16개소, 완산구 35개소입니다. 여기에 양 구청 공원관리팀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 소공원의 수는 덕진구 6개소, 완산구 7개소입니다.

이 중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덕진구 2개소, 완산구 4개소입니다. 즉, 아무리 지금 자료를 보내주신 숫자를 종합해 봐도 본 의원이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하신 소공원 내 체육시설과 많은 차이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어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소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소공원에 대한 전수 조사 후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오늘 지금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김현덕 의원 예.

○의장 김명지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김현덕 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

○의장 김명지 최락기 국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은 시장이십니까?

○김현덕 의원 예, 시장입니다.

○의장 김명지 김승수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두 번째, 시장께서는 소공원에 대한 양 구청 생태도시과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업무 미루기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완산구만 볼 때 완산구청 공원관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수는 144개이고 이를 현장직원 1명과 공무직 6명에 총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인력으로는 현재 공원관리로도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여기에 만성지구, 에코타운, 효천지구 등이 완공될 경우 공원관리 면적은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인력 충원도 없이 소공원 내의 체육시설 업무 관리까지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체육산업과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 등의 유치 등의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체육산업과에 대한 업무로 명시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그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관련입니다.

양 구청 공원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또한 이 공원관리팀의 부서인 몫일 것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공원 시설물들과 달리 그 보수는 현장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고 전문 업체 등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지 현재 양 구청 공원관리팀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충분한 답변이 아닌 면피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업무를 양 구청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 있다면 양 구청 공원관리 현황과 예산 현황을 먼저 파악하신 후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한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소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업무까지 추가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아닌지 따진 후에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이미 업무 마비에 이른 상황에서도 이 업무를 추가로 맡기신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바로 쾌적한 도로 또 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아, 내가 이 도시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공원과 체육시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 요지는 포괄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한 게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 예산에 대한 확고한 시장의 신념이 보이지 않고 또 조직 문제도 생태도시과로 넘기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아마 만성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아마 폭발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늘어날 텐데 현재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태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양 구청 공원관리 점검반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구청 동의 업무량을 정확히 다시 파악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공원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업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청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겨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예산으로는 태부족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17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인력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 보고에 합당하게 만들어진다면 내년도 조직 개편과 예산을 통해서 전주시에 있는 소공원 체육시설들이 잘 시민들께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덕 의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된 현황은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한번 상황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제가 시정질문한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시장 김승수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을 짓자.' 핵심이 그거죠.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아까 저한테 답변하시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거든요. 원래는 노인복지관 맞습니다.

지금 열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저는, 본 의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복합으로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노인복합복지관입니다.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작년 12월에 이른바 쪽지예산 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 과정 물론 문화관광과도 있고 또 생활복지과도 있지만 그 과정은 그래도 시장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시장 김승수 그 쪽지예산은 원래 우리 시에서 국가에 신청해서 받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는 막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저희 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 의원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많은 관심 때문에 쪽지예산을 3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을 신청했던 예산이, 지특 예산이 노인복지관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인 청춘복합문화관 예산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숙 의원 예, 맞아요. 그 사업명을 정확히 여기 보면 청춘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3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청춘복합센터 3억 쪽지예산이 거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께서 정말로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전주시에서 제안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였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 명칭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미숙 의원 우리 복지국장님 아십니까? 잠깐 나오시죠.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업 제안서가 있어야만 이 국비 따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제안서를 올리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업명으로 올렸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건 우리 국에서 옮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2월 초에 이쪽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장께서 답변 부탁.

○시장 김승수 예, 아시다시피 저희 전주시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십시다."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먼저 쪽지예산으로 서두르신 거죠, 사실은.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서류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정확한 명칭은 우리 전주시에서 어쨌든 국회의원께서 요청을 해서든 안 해서든 어쨌든 전주시가 국회의원께 제출한 서류가 이겁니다. 전주효문화관 건립입니다.

이걸로 제안서를 넣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명칭을 바꿉니다. 그 사업 명칭이 전주청춘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걸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제안서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짧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또 전국적으로 노인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또 다문화 세대, 계층을 아우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또 노인, 청소년, 다문화 여성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절실합니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3억 원의 지특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서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러면 이 명칭의 사업명은 정확히 서부권 복합문화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뭔 줄 아세요?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시장 김승수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이미숙 의원 뭐 하는 곳입니까? 복합문화센터.

○시장 김승수 복합문화센터는 시민들 누구나 와서 공연도 하고 또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 전문공연장하고 일반공연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예술가들이 하는 전문공연장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복합문화관입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걸로 알고 있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정확히 풀자면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은 도서관, 공연장, 전시실을 갖춘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또 여기에 지역주민센터 또 회의실, 사랑방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나눔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관,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탈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서부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요.

사업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145억의 사업비로 공연장, 대공연장 400석, 소공연장 200석 그리고 사무 공간, 전시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복합문화센터입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사무 공간, 전시실, 공연장 아니, 그 복합문화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른 거죠. 방금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전주시 사정에 맞게, 도서관은 효자4도서관 이번에 효자도서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특별히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전적 의미보다는.

○이미숙 의원 시장!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우리 담당 과에서도 제가 복합문화센터? 제가 "서부권 복합문화센터입니까?" 그랬더니 "예술공연장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여기 국회에 제출한 쪽지예산 사업명에도 서부권 복합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술회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장 김승수 아직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굳이 여기에다가 끝까지 쪽지예산에까지도 청춘복합문화관을 넣은 거는 노인복지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목적에 두고 즉, 염두에 두고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시설과 전혀 관계가 다른 공연장 400석, 200석을 짓기 위해서 그 어려운 쪽지예산 3억을 여기에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질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숙 의원 아니, 누구의 본질입니까?

○시장 김승수 전주시가 시민들께서 공연장 지어놓고 "야, 이 공연장 진짜 멋지다." 공연장 구경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어르신들이나 그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공연을 즐기려고 하는 게 공연장의 목적이지 공연장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연장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콘텐츠가 목적.

○이미숙 의원 아니, 시장!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시장 김승수 사무 공간도 있고.

○이미숙 의원 사무 공간 말 잘하셨습니다. 공연장하고 사무 공간.

○시장 김승수 전시실도 있고, '등'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전시실 등'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공간들이 들어갑니다.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업이.

○시장 김승수 그리고 어르신들만 이용해야 되는 복합문화 뭐가 다른 건가요?

○이미숙 의원 이 지역구 의원께서 이 사업비를 따온 거는.

○시장 김승수 아니, 공연장하고 그러니까 보통의 공연장하고 어르신들.

○이미숙 의원 노인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가져온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염두에 두고.

예술관을 지으라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면 제가 전주시장이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100억이 넘는 시설을 만드는 데 국회의원이 3억 정도 가져오면 97억 시비를 들여서 무조건 시장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미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전혀 배제돼 있는 복합문화관으로.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노인복지시설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끝에는, 결국은?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승수 그럼 그걸 제안을 저한테 하시면 되죠.

○이미숙 의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이게 매듭이 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예술회관을 2000년부터, 그러니까 공연장을 2000년부터 많은 의원들이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정확히 명칭이 예술회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을 보면 2015년부터 그 명칭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서부권 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이 다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맞는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께서도 서부복합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많은 주민들께서 혁신도시에 서부권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권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역사박물관 거기에다도 이 사업계획서에는 부지가 역사박물관을 짓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도 짓고 혁신도시에다도 두 군데 짓겠다는 것인지?

○시장 김승수 아직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신규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직은 제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직 최종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받는 과정에서 수정할 것들은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래요. 알겠어요, 시장님!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이 공연장을 반드시 짓고자 하면 명칭부터 바꾸고 사업도 사실은 변경이 됐으므로 다시 기재부에 다시 변경심의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변경된 거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그것은 저희하고 정부하고 해서 예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명칭 서부권 복합문화센터를 두 군데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기지방재정 2016년도, 2017년도, 15년도 걸 보면 여기에 분명히 효자노인복지회관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50억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50억, 2016년도에도 노인복지회관 짓는 데 15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정말 공연장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제가 복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연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지으면 그 원하시는 공연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화센터 예산이 사업비가 145억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150억, 거의 3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로 단일 건물로 복합으로 짓게 된다고 하면 100억은 세이브가 됩니다. 100억은 저희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께서 용의는 있는지요, 하나로? 굳이 공연장을 짓게 된다고 하면.

○시장 김승수 아니, 제가 시장이 공연장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시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숙 의원 예, 다시 한 번.

○의장 김명지 저희가 의회 내에서 지금 145억짜리를 신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본 의장도 지금 보고를 못 받았는데 3억 지금 국비를 내려왔다고 해서 145억짜리 예산을 99%를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 사업계획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주시고요. 굳이 145억 들여서 신규사업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빨리 효자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빨리 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언제부터 쪽지예산이네, 국비예산이네 1% 정도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전주 시비로 99%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거론되는지 저는 의장으로서 신규사업이라 해도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과감히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평소 업무도 과중하신데 오늘 의회 일정을 함께 소화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핵심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한 준비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애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대표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은 지금도 전주시 행정은 좀 느긋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말씀 더 드리는데 답변 내용 중에 전기자동차가 비싸서 보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잘못된 표현임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것이고, 분명 맞습니다.

시중가보다도 전기자동차가 2배 이상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잘 짚어야 될 것 같고 1회 충전거리가 충전해서 그 주행거리가 200km 이내로 짧아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 거고,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가격이 비싸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이내로 짧고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할 사항은 이미 주행거리는 300km로 발전했어요. 발전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우려할 바가 아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충전기 설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요즘 너무나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명백한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홍보 부족입니다. 이를테면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고,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시비 얼마 지원을 포함해서 총 예를 들어서 SM3의 경우 4000만 원대라 칭할 때에 국비 1400만 원, 시도비 합쳐서 600만 원, 그럼 2000만 원이죠?

결국 자부담은 50% 정도의 부담으로 구입 가능하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 걸 홍보를 안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2012년도에 주장했다시피 아니, 2015년도 작년에 8월 회의에서 주장했다시피 충전기 설치 보급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두려워서 전기자동차 구입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에서 시민들의 구매 호응도가 낮다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그 자체를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명확히. 뿐더러 전기자동차 경우는 세제의 혜택이 엄청납니다. 아시죠?

또한 연료비 부족, 본 의원이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6분의 1 수준이에요, 내연 기관에 비해서. 그러면 자, 4100만 원 SM3 국산을 구입할 경우 50%면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빼고 나면 50%면 결국은 일반 자동차 구입하는 비용과 엇비슷하다. 즉, 비용 부담이 없다, 거의.

그리고 세금은 혜택을 보고 연료비 경감되기 때문에 결국 한 5년 정도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차량 감가상각비를 다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홍보해보신 적이 있냐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시장께서는 전기자동차를 왜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앞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미래 가치를 보면 예산 탓할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기자동차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화두는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비롯한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를 또 가장 만들어내는 주범 중의 하나가, CO2를 만들어내는 주범 중의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 우리 인류가 다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뭐 가도 되고 안 가고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본 의원 혼자 애국자인 척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서둘러야 된다는 내용이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전기자동차를 왜 보급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서둘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화석연료 고갈 대비이고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자는 얘기고 그를 통해서 환경 보전을 통해서 인간생명을 존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결국 전주는 이 국가적 지원사업을 중차대한 명제와 더불어서 적용시킬 준비가 좀 미흡하다.

○시장 김승수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을 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준비가 현재 갈급하지 않아요.

또한 며칠 전에 2016년 8월 25일 지상보도를 보면요. 윤성규 환경부장관 발표에 따르면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가지고 이미 서울 20곳, 대구 16곳, 전국 71곳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 콘센트에 꼽기만 하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주차장 콘센트에서 충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어요, 이제요.

이게 1202기가 설치가 됐어요, 이미요. 중요한 것은 현재 설치 중인 전기차 충전식별장치 1만 2000개는 여기에 포함도 안 돼 있어요, 현재요.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식별장치가 부착된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에게 국가에서 이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인식 부족입니다.

그래서 다만 전기 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일반 전기 콘센트 충전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걸려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게 될 소위 급속충전소, 급속충전기는 이삼십 분이면 50km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서도 부담이 거의 느끼지 못한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는 과연 최근에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보급하게 되며 시민들은 이러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앞으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전주시민들이시여! 전기차 보급을 합시다, 준비를 합시다.'라고 홍보해 본 적 있나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인지하신 대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김윤철 의원 예, 없으시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앞으로 홍보 좀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에 전기차 충전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 충전이 가능하게 되고 전기차 구입 시에 완속충전기는 국가에서 지금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퇴근하고 완속충전기에 충전을 시켜놓고 출근할 때 가지고 가면 사용하는 데 아무 불편함 없어요. 여기에까지 인프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데도 전주시는 현재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해서 이런 배경들을 시민들께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없다는 내용인데 또한 중요한 것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전주시민들은 국가적 혜택이 이토록 4000만 원짜리 차를 20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세제 혜택 보고 연료비 경감시켜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누가?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 행정 나태로, 홍보 부족으로. 그러면서 시민 호응도가 낮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인정합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아니, 인정하신다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김윤철 의원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가야지요. 이 자리에서 현재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은 시 행정의 수반이자, 수반과 시민의 대표가 중요한 사업을 놓고 서로 논의하면서 꼭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맞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2017년에 20대 보급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1대당 300만 원씩 지원 계획이라면 20대면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중차대한 환경 정책을 놓고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요? 과연 이게 정말로 전주시 행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앞으로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반영된 거나요, 이게?

○시장 김승수 오늘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전주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반드시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도 추진하고 또 시민들에게 열심히 홍보도 해서 전주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클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리해 보면 본 의원 주변에도 관심자만 해도 그 숫자가 적지 않아요. 전기자동차를 구비할, 구입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좀 하게 되면 그 숫자는 가히 폭발적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조차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갈급해 하지 않고 있다. 이해를 정확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형편상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를 못 한다면 각 동별 통장 회의나 각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출장 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만 한다 해도 그 효과가 상상 이상이다, 해 보셔야 된다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지금 세 번째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동의는 계속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주시 행정은 그 답변서를 낭독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의지 부족이 엿보였고 그 절박한 사항을 지금도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그 황당한 현실을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적이고 생산적인 이 복지 정책을 두고 연간 예산을 6000만 원 고작 세워가지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이거 참 전주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참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승수 내년도에는 더 예산도 세우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실제 이 현황과 따져보니까 6000만 원 예산은 좀 웃지 못할 일이죠?

○시장 김승수 내년도 예산은 아직 의회에 제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웃지 못할 얘기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인정합니다.

○김윤철 의원 해서 다른 건 이제 빼겠습니다, 빼고. 사실 결론지으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박차를 가하자고 주문을 했는데 연중 20대 보급한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그 소극적인 입장을 보니까 이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해서 정부 보조금 지원 혜택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신청한 적이 혹시 있는가 아세요?

○시장 김승수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제가 여러 차례 오늘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시장 김승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사업이고 또 예산은 예산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타령할 게, 제가 앞서서 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타령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행정에서는 2016년 9월 1일 오늘까지도 아직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 중요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해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홍보를 좀 내실 있게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너무나 지루하고 배고프시니까 한마디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 사업에 너무나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장기적인 인간 생명 존중의 시대에 입각해서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소명 의식을 갖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서가 안 들어왔는데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가 보죠?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완산구청장	이용호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박형배

의  원    이미숙

의회사무국장    장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