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4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9월 07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 발의)

(백영규·김윤철·김남규·서선희·송상준·오평근·최찬욱 의원 발의)	11면

2.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 발의)(김진옥

·서난이·박형배·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김남규·양영환·송정훈·이명연 의원 찬성)	12면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면

4.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면

5.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면

6.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면

7.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면

8.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제334회-본회의 제4차)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주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면적 부족과 시설낙후로 허덕이며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승화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통계연보 및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발표하는 고령자 통계표를 보면 우리 시는 매일 약 8.5명이 사망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1.4%인 7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터부시되고 언급조차 금지되었던 죽음이 현대에 들어서서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과정으로 남은 가족에게는 추모와 화합의 장으로, 고인에게는 경건한 생애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의 이 같은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 타 지자체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장사시설 정비 및 공원화를 위해 전방위로 국비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12년 창원시립상복공원, 2013년 울산 하늘공원, 용인 평온의 숲, 2015년 고창·김제·부안·정읍이 함께 투자한 서남권 추모공원 등이 최신식 장사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장묘시설을 갖추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례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승화원은 2003년대에 증축된 후 2009년 건폐율 부족 이유로 증축되지 못하고 리모델링되었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적은 공간과 취약한 환경, 급속한 노후화 및 보수비용 과다라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인의 마지막 발자취에 대한 격조 높은 예의를 갖추기는 애시당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334회-본회의 제4차)

국가통계에 따르면 다가오는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24.3%, 2040년에는 32.3%, 2060년경에는 40.1%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생애 전 과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작게는 가족을 위해, 크게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평생을 달려온 고인에 대한 지자체에서는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최고의 예의와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빠르지 않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화장로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조속히 승화원 현대화 정비사업 대책을 적어도 5년에서 6년 이내에는 새로운 화장시설을 갖춰서 타 지자체 선진사례에서 보듯 장례·화장·봉안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슬픔과 아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쾌적하고 정중하며 격조 높은 예식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시설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2동 출신 행정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말과 출퇴근 시간마다 전주시 전역에 나타나는 교통정체 구역에 대해 행정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고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교통정보팀에서 받은 주요 교차로 교통량 상황을 보면 종합경기장, 꽃밭정이, 차량등록사업소, 서곡광장, 영생고 사거리를 포함해서 전주시 전역의 65개소의 교차로에서 극심한 혼잡을 빚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로 통일광장 일대의 1일 평균 교통량이 9만 9843대, 종합경기장 교차로는 11만 1940대로 정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 정읍 진입로인 효자동 박물관 앞과 우전교 앞에 있는 결혼식장, 덕진경찰서 앞에 있는 결혼식장, 그리고 전주역 앞에 있는 두 곳의 결혼식장 부근은 주말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정체 현장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평화동에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를 보더라도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각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주기에 따른 최적화 방안이나 사업자 주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근 주요 대로가 최악의 정체구간이 될 것이라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행정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교통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교통유발 개발사업자의 입지에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과 최악이 예측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급격히 변화된 교통환경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단위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교통 유발계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편의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 보다 현실화된 부담금을 징수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부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GPS나 위치기반 전송기술에 힘입어 다양한 데이터들의 실시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통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데이터 네트워킹 활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시간 교통상황은 물론 지역별 혼잡도 분석, 지점별 교통환경 분석, 수단별 교통량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이렇게 복잡한 교통환경과 다양한 통행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의 전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움은 물론 전주시 전역에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구호 아래 시민중심의 도시 구현에 앞장서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6기가 그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은 자전거라는데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견인할 전주시 자전거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 해도 무려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 4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자전거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은 세부적인 문제 분석에 앞서 큰 틀에서만 살펴보아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전주지역 자전거도로 구간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 373km 대비 자전거 전용도로는 5.3%에 해당하는 20km이며 나머지 353km의 연장구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더욱이 도시의 자전거 활성화의 척도라 불리는 교통수단 분담률을 살펴보자면 더욱 가관입니다.

전주시의 2009년도 2.3%였던 교통수단 분담률이 6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31%에 머물고 있고 0.01%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려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정책인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정책에 대한 초라한 성적표,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용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안전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하는 겸용도로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 실태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시급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6기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독립된 단위의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파악조차 되지 못한 자전거 운영현황 등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 운영을 촉구합니다. 기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주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모두가 주목하는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관련법을 마련하는 등 전기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전주시는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굴곡과 오르막길이 많은 전주시 지형상 자전거 이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전주만의 핵심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산업과 연계한 자체 전기자전거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방식 등 기존 자전거 정책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이고 융·복합적인 정책 디자인을 꼭 검토하고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건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와 요구는 큰데도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단순화하여 생색내기식으로 방관한다면 그 정책은 수백억 원이 들어간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 남짓의 담당 공무원이 전주시 자전거 정책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전담 부서가 있다는 식의 과장은 민선 6기가 적어도 자전거 정책을 어떤 위치에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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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러한 허울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2009년 그 어려웠던 금융위기의 악재 속에서도 또 꿋꿋하게 버텨왔던 우리 경제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상가건물에는 상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고 또 소리소문없이 폐업이라는 흔한 현실이 눈물겨울 따름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하루하루 눈물을 머금고 버티는, 또 견디기 어려운 오늘이 이제는 고군분투가 아닌 생존의 싸움이 되어버린 요즘, 작은 관심과 지원도 그들에게는 삶의 현장에 단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비의 역할을 우리 전주시가 보다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30억 원의 지원 규모를 책정하여 중소 제조업체, 또 벤처기업, 또 바이전주상품, 또 소상공인 등 130개 업체에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총 59건으로 약 73억 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또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원 역시 향후 2년간 약 7억여 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융자신청을 통한 시중 8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전주시가 보증해 주는 방식이며 실제 이차보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이차보전율이 일반기업은 3.5%, 여성기업은 4%, 벤처 및 바이전주업체와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5%라는 다소 높은 보전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주시는 이차보전율이 전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는 결국 시중 은행에 이익만 주는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선정업체에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으나 다른 지역의 경우 통상 4%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전주시도 3% 정도만 지원 폭을 낮춘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는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점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특례보증제도에 의해 지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또 진안군,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곧 고갈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처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내일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육성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에 대한 갈급함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안이 바로 더 많은 혜택을 넓혀 줄 수 있는 이차보전율 조정이며 특례보증제도의 도입임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

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가꾸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옥마을을 비롯한 남부시장, 전주 막걸리촌 문화 콘텐츠를 재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은 외람되지만 지난해 10월 제324회 2차 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삼천동 막걸리촌을 신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삼천동 도서관 입구에서 삼천우체국 삼거리 주변을 격주 또는 월 1회라도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어울려 윷놀이와 자율공연, 나눔장터 등 한바탕 어울림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전주 온두레공동체와 삼천시민예술가모임, 삼천 누리공동체 운영으로 삼천 야(夜)한 플리마켓이라는 주제로 그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천동 막걸리촌이 문화장터로 거듭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옥마을의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평소 고민하던 내용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옥마을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창조관광 육성을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훌륭한 사례로 극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송하진 지사에게 전주시장 재임 기간 한옥마을을 1000만 관광도시로 만들었다며 '참 잘하셨다.'는 격려와 함께 창조경제 성공사례로 치켜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완주 시장 재임 기간 한옥마을의 첫 삽을 뜬 현 김승수 시장께서도 공동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 기쁘기 한량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옥마을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칭찬하고 있지만 위기론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옥마을은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문화체험장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반짝 아이디어와 행정의 지원이 끊기면 금세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즉흥적인 발상과 밀어붙이기식 운영방식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행정지원과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민간주도의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 콘텐츠를 새롭게 단장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나 문화관광 콘텐츠의 대부분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일 때 그 생명력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의 각종 하드웨어는 이미 채워질 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요. 남부시장 청년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시장을 새롭게 단장하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쇼핑몰을 차려 재래시장의 새로운 성공모델과 활력소가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84년 기린대로 차 없는 거리에 난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상상할 수 없는 8차선 대로에 온갖 물품과 공연들이 어우러져 한바탕 흥겨운 축제가 됐는데 이 같은 축제의 장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1호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의 나라 태국 치앙마이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일명 선데이 마켓이라는 시민주도형 길거리 좌판시장이 열리는데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려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는 성공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젊은 세대들이 한옥마을에서 한복이나 추억의 교복입기가 유행하는 것처럼 중장년층 세대들을 위한 퓨전식 전통혼례의 장을 만들어 누구나 간단한 혼례의식과 사진찍기 등 옛 추억을 담아가는 콘텐츠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옥마을은 주민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에게 개방돼야 합니다. 일부 상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시민 문화장터가 열려 시민 누구나 나와서 모두가 북적거려 서로 윈윈해야 공동체가 이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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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시민, 관광객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은 뒤에서 판을 깔아주고 도와주며 길게 호흡해 나갈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옥마을을 비롯한 남부시장, 전주 막걸리촌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시민, 민간주도형 시대로 새롭게 열리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민분들의, 전주시 관내 농민분들의 농작물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폭염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에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8도, 그리고 평균 최고기온은 33.6도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강수량은 76.2mm로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볕더위로 인해서 농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그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논에는 물이 마르고 밭작물은 잎이 마르고 인삼 등도 조기에 낙엽이 지는 현상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재해이기는 하나 폭염으로 인한 손실은 농어업재해보험에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밭을 다시 갈아엎고 새로운 작물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고 또 복구대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피해사례 외에도 다른 피해농가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조속히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폭염이 언제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재해라고는 하나 폭염이나 폭설,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측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물 확보와 급수시설 지원 및 시설농가의 경우에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농협이나 농민 단체, 기관 등과 협력해서 벼, 밭작물, 노지 채소, 시설 채소, 과수, 축산 등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시 농어민 건강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폭염 피해로 인해 현재 국회에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시 냉해, 폭염, 폭설 등 각종 특약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흐름도를 살펴보면 피해 발생 후 복구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후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피해를 입어서 당장에 망연자실해 있는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방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예견되는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전주시의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 발의)(백영규·김윤철·김남규·서선희·송상준·오평근·최찬욱 의원 발의)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듯 올해 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기록사랑마을'을 '전주시 기록사랑마을'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조례안은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수집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의 건강관리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풍요롭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 발의)(김진옥·서난이·박형배·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김남규·양영환·송정훈·이명연 의원 찬성)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만큼 신바람 나는 9월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체계화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고 부칙에 명시함에 따라 법체계의 일원화 등 자치법규로써 구성되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사항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과 형식이 자치법규로써 구성되어야 할 사항에 맞게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5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6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휴먼시아 내 3개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공공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이 취약계층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임에 따라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동의안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시설의 주된 역할이 대표적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재가간호 등으로써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시설의 주된 역할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족지원·예방교육 등으로써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성실한 준비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주년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완산구청장	이용호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박형배

의  원    이미숙

의회사무국장    장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