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36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1면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1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3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백영규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박형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완구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정화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36회-본회의 제1차)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전주형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의안 철회요구에 따라 11월 17일 자로 철회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제출된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견서 등 모두 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롯데백화점 앞 교통광장 불법영업에 대해 이를 알고도 모른 체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특혜를 주는 전주시의 행정에 대해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설립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많게는 연간 삼사 천억 원 이상, 적게는 2000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등 거대 공룡으로 지역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은 2015년 2360억 원의 매출대비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지역 환원금은 기껏 3370만 원으로 0.014%에 불과해 그야말로 껌값 수준입니다.

이러한 롯데백화점이 시유지를 버젓이 점령하고 그 땅에 대형 몽골텐트를 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롯데백화점 앞 광장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0-28, 30, 987번지 1400㎡는 엄연히 전주시 소유입니다.

하지만 롯데는 마치 자신들의 땅인 양 수십 년째 연중 이벤트 행사를 열면서 시유지를 점용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각종 명분을 내걸고 장사를 하다 보니 대부분 전주시민들도 이 땅이 롯데백화점 땅으로 알고 또 수익의 일부는 좋은 일에 쓰이겠구나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롯데백화점은 시유지에 임대료를 많이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구청과 시청 내 각 부서에 문의해도 임대계약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시유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소상인들이나 유통업체들이 도로를 조금만 점유해도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단속하는 게 현실인데 왜 그들만 특혜를 주고 단속의 잣대를 달리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시장님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대기업에 전주의 노른자위를 내줄 수 없다며 지역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첫 번째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을 만들어준다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대기업에 내줄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시장님과 전주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롯데백화점 6층에 별도의 자체 내 이벤트 행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유지 교통광장에 대형 몽골텐트를 치고 영업하는 것은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이며 지역 내 중소상인을 죽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시유지 점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임대계약이나 사용승낙에 따른 임대료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왜 받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역시 이곳에서 열린 공익적인 행사 외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을 빙자한 판매수익금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의 잣대는 관련 법규에 의거 동일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의 불법영업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빼앗기고 광장의 가로수들은 오늘도 대형천막과 연결된 줄로 꽁꽁 묶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시민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교도소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촉구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유산으로 재창조하여 보존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총 52개의 교도소 중 40여 년이 지난 노후 교도소는 전주교도소를 포함 총 아홉 개로써 도시 확장에 따라 외곽에 있던 교도소가 점차적으로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인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교도소는 약 100여 년 전인 1894년 최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자리로 추정된 곳에 설치되었다가 1910년 11월 당시는 진북동 322번지이며 현재는 노송동 주민센터 부근으로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 시 파괴되어 가건물 형식으로 사용하다 1972년 11월 평화동 현 부지에 신축되어 오늘까지 사용 중으로 무려 4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주변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각종 도시개발에 소외되어 왔고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은 생각지도 못한 채 불편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 중으로 기존 자리에서 뒤편으로 약 300m 정도 이전을 하나, 현재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하나의 기록과 역사가 될 100여 년 넘는 옛 형무소의 역사의 유산이 사라진 것처럼 전주교도소를 의미 없이 철거한다면 우리 근현대적 자산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유산이란 근현대의 시대적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자산으로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주교도소는 전주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미래유산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에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되어 1945년 해방까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해방 이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을 역사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1998년 일부 옥사와 사형장 등 원형건물을 보존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드라마 및 영화 촬영장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루드몬트교도소의 경우 현재 호텔로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기존 교도소를 개축하여 호텔, 박물관, 전시장, 미술관, 쇼핑몰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형무소와 외국 교도소의 활용 사례를 보면 노후 교도소를 단순히 수명을 다한 건축물로 보지 않고 교도소의 공간과 존재한 역사적 의미를 미래유산으로 도시재생하였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교도소의 미래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옥사 건물의 현장을 이색적인 감옥호텔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교도소 체험이 가능한 근대교도소 역사관으로 도시 재생하여 문화유산 보존방식이 융합된 사업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교도소 기존 부지를 친환경 공원화로 정비하는 등 지역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도심개발사업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정책은 다시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켜낼 근대유산 향후 50년, 100년의 미래 유산적 가치로 재창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주교도소 부지의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유산으로서의 재창조와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6년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 무심히 지나쳐온 시간에 대한 불편하고 괴로운 복기이며 익숙한 것에 관대했던 습관에 대한 철저한 폭로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구분조차 분명하지 않은 채 많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온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지방정부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임기도 3년을 접어들고 있어 다음 선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함에 전주시 예산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일에 지나치게 배정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얼마 전 행자부로부터 2016년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전주시로 회부되었습니다. 그중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건은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 여부 최종 협의 후 추진, 기존 중앙투자심사 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후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재검토 회신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15년 7월 28일에 개최되었던 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찬성 26명, 반대 7명으로 압도적 차이로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의회가 최종 승인한 사업에 소수의 의견을 개진하였던 의원이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였고, 예결 위원으로서 대체시설 부지매입 예산 또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의결과정에서 김승수 시장께서는 롯데쇼핑과의 법적 다툼 문제나 도와의 협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전주시는 그 이후 우려했던 이유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2016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웠던 대체시설 부지매입비 70억 원은 그대로 이월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2015년도 결산기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는 56.31%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이월비에 묶여 있어 세부 세출 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모범이 되는 타 도시에서 사업을 모방하여 전주시에 이식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본질에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행정조직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전주시장 취임 이후 일부 사람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희망이 훨씬 컸음이 사실입니다.

2015년 초 우리를 감동시켰던 엄마의 밥상은 지금까지 시장님의 인사말에서 빠지지 않았고 더 큰 전주의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재로 새로운 전주를 만들려는 의지가 2000여 공직자의 마음에 생기를 잃게 하고 있음 또한 돌아볼 때입니다.

많은 공약사업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조직인사 또한 외부인이 무심히 개입하고 있음도 현실입니다. 두 개의 선이 평행을 이루다 한 개의 선이 방향을 미세하게만 바꿔도 길게 연장하게 되면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지금 김승수 시장의 행정운영 속도와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많은 전조증상들이 있지만 이것은 깊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문 채 시청 마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이나 다울마당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주시 예산이 무한정 주어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 규모를 쥐고 있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실토하고 죽어있는 행정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자신과 통하는 외부인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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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통하는 끝이 어떨지 작금의 대한민국을 통해 진정으로 깨달아 안정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2동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적 한계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각 단체장이 내세우는 장밋빛 공약은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되어 허공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와 전북지역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주시와 김제시의 행정권역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우리 지역이 새만금 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가 됨은 물론, 대중국 허브로서 성장하여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자 국책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북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새만금지역 개발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110년 전 군산항 개항 이후 전북지역에 또 하나의 국제무역항인 새만금신항만이 우여곡절 끝에 2011년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신항만 입지조사 실시 33년 만의 성과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될 새만금지구의 경쟁력 확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중국과 580km 떨어져 있어 국내 무역항 중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 부산항, 광양항을 뛰어넘는 무역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해양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공항의 수요와 입지선정 및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부지로는 김제시에서 제시한 만경읍 화포리 일대와 군산공항 인근 부지가 검토되고 있어 전주·김제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한국고용정보원은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자본과 인력을 비롯하여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은 전주시와 도로, 철도, 항만, 항공의 교통 인프라와 새만금지구 등 대중국 교역의 유리한 이점을 가진 김제시와의 통합은 그 시너지가 매우 클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선정에 있어 김제 화포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김제역에 정차하지 않는 KTX고속열차를 전북혁신도시 역사 건립을 통하여 김제시민에게도 고속철도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농업 중심 산업에 머물고 있는 김제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새만금공항의 유치, 새만금 신항의 개발 극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아울러 전주와 김제의 다양한 SOC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 봅니다.

김제시 백구면, 용지면 등 김제시민 상당수가 이미 전주권이 생활권역입니다. 전주·김제가 통합된다면 도농 복합도시 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게 될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추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민과 김제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실상을 관찰하면서 몇몇 단면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 전주시 후원 아래 도시너머연구소 주관으로 전주한옥마을 관광실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옥마을의 역사적 고찰 및 개선방향 그리고 미래 비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급격한 상업화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했고 개선해야 할 정책 기조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주시 행정에서 주장하는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해야 한다.'는 큰 틀의 정책을 공감하며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감하고 몇 가지 대처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옥마을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원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위해서는 그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위무대책이 필요하며 상가의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의 특성은 실거주형 한옥주거지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인데 거센 상업화의 물결과 높은 세금으로 인해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로 원주민 주거경력 실태조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원주민 중심의 한스타일 핸드메이드 공동체 사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주거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에 관한 보완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한옥마을을 재정비하고 관리하는 업무진행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자체 관리 및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의 규모 면에서나 정체성 면에서는 객관적 인증을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꾸미려는 노력보다는 관리·유지 방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간주도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과감히 구분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체성 유지 면에서는 초기 건축과정은 당연히 행정관할인 만큼 공공영역으로 하고 주거환경 및 상업환경을 고려한 관리·유지·보존 부문에서는 민간영역으로 이양 가능한 부문은 분리해서 주민자치기구를 통해 자정 활동을 도모한다면 한층 성숙된 시민 정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생활보호정책이 공존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셋째, 한옥마을을 통한 전주시 경제유발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체류형 관광형태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에 상징적 공연을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한옥마을에 가면 각종 한스타일의 정취를 느끼고 어느 공연만큼은 꼭 보고 와야 후회가 없다."는 결정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연들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관광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해서 관광만족도를 높여주어야만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넷째,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한옥마을 인근 총주차면 수는 2962대로 1000만 관광객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화장실 부족문제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령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생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료화장실만이라도 추가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으로부터 더욱 접근이 용이하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지는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성이 존재해야만 다시 찾게 된다는 점을 주시하고 한옥마을에 닥친 현실적인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총 3일간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정의 기틀이 더욱 공고히 다져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주시가 걸어온 지난 2년 4개월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낯선 슬로건이 이제는 민선 6기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 가슴 밑바닥에 고여 있는 아픔과 희망에서부터 주요 정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하고,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하고, 규모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민선 6기가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전국이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안팎으로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나라의 주인은 높은 곳의 지도자가 아닌 국민이고 전주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6기 동안도 시민이 주인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그간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는 묵은 현안을 뚫고 나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현안이 아닌 전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업들이었습니다.

82일 동안 지속된 시내버스 파업을 취임 20일 만에 해결했고 10년 동안 표류한 전주교도소 이전방식을 셋백(Set-Back)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50년 이상 논란이 됐던 선미촌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점진적 재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항공대 이전, 종합경기장 이전 같은 숱한 현안을 떠안았지만 단 한 번도 회피하지 않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부딪혀왔습니다.

취임 1호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책을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저소득층 여학생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폐지 수거 어르신을 지원하는 희망 줍는 손수레, 도내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시행 등 시정의 최우선에 항상 사회적 약자가 있었습니다.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복지를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되어 복지망을 형성하는 동네복지, 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효성 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문제 해결, 임대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및 임대료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숲에서 키우기 위한 전주 아이숲 놀이터 조성, 장애인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 직영 전환,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에 발을 동동 구르지 않도록 하는 365·24 아동진료센터 개소,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청년무료 건강검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계층별 수요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만들기 위한 생태동물해설사 양성, 비좁은 동물사 개선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 첫인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을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죽어있던 전주역 앞 상권을 살리고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전주 첫 마중길 사업도 첫 삽을 떴으며, 아중저수지 명칭을 아중호수로 바꾸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2017년 FIFA U-20 월드컵을 유치하고 대회의 꽃인 개막전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옥마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치명자산성지 일원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한옥마을 콘텐츠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주시 전역이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전주 마을조사, 전주야행 천년벗담, 전주공연연습장 조성 등 전통문화 발전과 창조적 계승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 문화지수가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멕시코 문화어워드에서 전통문화도시전략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바이블인 론니 플래닛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될 아시아 명소 3위로 전주를 선정하여 CNN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는 등 다방면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기억을 담는 소중한 자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미래유산프로젝트, 장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산업화로 연계해서 도시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시티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어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내부순환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6년 공동체한마당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2만 5000여 전주시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전국 최초 대도시 먹거리 전략 전주푸드2025 플랜을 마련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직매장 3개소와 레스토랑도 개소했습니다.

탄소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효성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를 건립하고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메가탄소밸리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완산체련공원 일원에 시범비행구역을 조성하였으며 한·중 3D 프린팅, 드론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했고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K-ICT 디바이스랩 전주센터 개소 등 전주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 강소향토기업 및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지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이상 법제화 추진, 한국은행 화폐수급업무 재개 촉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전주시민의 정신적 영토 정립을 위해서 '한국의 꽃심 전주'를 전주정신으로 확립했고 시민들 곁으로, 시민들과 함께 꾸려가는 시정을 위해 현장시청 및 다울마당 운영, 시민원탁회의 개최 등 전주형 거버넌스 정책도 진일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주시 정책에 굳은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과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와 국내경기 침체, 청년실업률 증가 등은 모두의 한숨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경쟁력과 시민의 힘을 믿고 다가올 2017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람, 생태, 문화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년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드는 해로 삼겠습니다.

김명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원도심을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100만 평 지역을 100가지 색깔을 간직한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키워가겠습니다.

전주의 미래는 원도심에 달려있습니다. 전주는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는 동안 도시 규모는 6배 이상 커지면서 원도심이 급격하게 쇠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럼가였던 한옥마을이 전주를 먹여 살리는 감동적인 역설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전주 원도심 100만 평이 전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 원도심은 한옥마을, 전라감영 등 오래전 삶의 흔적부터 근현대 건축자산이 혼합되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콘텐츠가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재생하는 것은 그 어떤 성장동력산업보다 위대한 전주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 100만 평 아시아 문화심장터는 별도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2020년 전주가 파리나 로마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시로 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원도심 권역사업의 별칭입니다.

먼저 원도심의 심장부였던 전주부성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재생하기 위해 국가예산 등 200억을 확보하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중심이 되는 제2의 한옥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원색장마을은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육성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은 어린이 생태학습장으로 재개관하겠습니다. 임시로 조성된 치명자산성지 주차장은 대성동 일원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으로 이전 조성하고 현재 주차장에는 천주교 평화의전당을 건립하여 다른 종교성지와 함께 종교 관광명소로 키워가겠습니다. 승암마을은 새뜰마을사업으로 재생하여 한옥마을과 연계시키겠습니다.

아시아 3대 관광도시로 도약한 한옥마을은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확충과 외국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의 위상을 갖추겠으며 서학동 예술인마을은 제1호 미래유산 마을재생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들과 함께 제2의 한옥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등과 함께 전주를 상징하는 상징타워 건립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은 자율적 폐업을 유도하여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인권을 생각하는 현장으로 반드시 바꾸어 가겠습니다.

국가가 그렇듯이 전주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주민들의 삶과 경제를 살리고 한옥마을을 잇는 체류형 관광도시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습니다. 북부권 지역은 팔복동 권역의 문화예술 축과 덕진동, 아중권 지역의 생태관광 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주 산업화를 이끌어온 뒤 쇠락한 팔복동 공단 일원은 팔복예술공장과 철길명소화 사업, 금학천·생태하천 복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촘촘히 엮어서 문화와 예술이 깃든 새로운 부흥지로 만들고 공단 전체를 예술공단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는 원도심과 대비된 모던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여 도시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공대 이전사업도 물리적 충돌 없이 잘 이전되도록 마무리하겠으며 경관농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상생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동 우리마을가꾸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진동, 아중권역 생태관광축 조성을 위해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덕진연못과 연꽃을 융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3D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한국형 퓨전뮤지컬 공연 등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인근 전주동물원은 낡고 비좁은 곰사, 늑대사, 수달사 시설을 개선하여 동물복지와 생물 다양성을 실현하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생은 화력발전소를 세계 4대 현대미술관으로 만든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방직공장을 시민예술촌으로 만든 가나자와의 사례, 오래된 경기장에서 세계 오페라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해서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로나시를 뛰어넘는 광장과 시민의 숲, 가칭 휴먼파크로 반드시 재생해 가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와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법무부, 대법원 등을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해서 시민을 위한 공원, 체육·문화시설로 재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중지역은 아중호수 생태공원화 사업, 아중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호동골 자연생태체험장, 아중역 레일바이크 등을 연계하여 아중호반 생태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용률이 급증하는 전주역은 전라북도, 국회의원 등과 머리를 맞대서 힘을 모아 호남의 관문을 상징하는 한옥형 역사로 전면 개선하고 첫 삽을 뜬 전주 첫 마중길은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 생태·문화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국가복지시스템이 아닌 주민주도의 동네복지는 동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범동 외 주민센터로 확대하고 전주형 복지재단인 전주사람 재단은 관련 절차를 밟아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설립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전주형 주거복지 모델 마련, 팔복동 노후산단 내 행복주택 건설, 저렴한 임대료의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 민간임대주택업자 임대료 인상률을 연 2%대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센터와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자라나는 전주 아이숲 확대, 생태놀이터 조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개발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꾸준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직장맘 고충상담실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 등 여성들의 행복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서부권 및 북부권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신축, 청년건강검진,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 지원, 365·24 아동진료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 인문학365 추진, 전주정신 확산,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야전·어은·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시스템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 완료, 보훈공원 및 충혼탑 조성 등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의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높이고 완주군 및 이전 공공기관의 협약을 통해 문화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추진하면서 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생태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걷고 싶은 인도, 걷고 싶은 하천, 걷고 싶은 공원을 만들어서 전주 전체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호동골사거리부터 아중역을 잇는 동부대로에 총 3.4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 전체에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드는 구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완주군과 함께 지간선제 중심의 버스 노선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8시간 1일 2교대 추진과 노선전담제 시범 도입으로 버스 종사자의 인권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마을에 개나리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전주를 온통 숲으로 덮자는 전주 온통숲 프로젝트 추진, 백제대로 그린인프라 조성, 마을조사를 반영한 천년전주 생태마실길 조성과 삼천·전주천 생태하천 조성 등 숲을 잇고 하천을 살리는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전주 첫인상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전주 나들목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섬영향 저감 시스템 구축,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가 순환하고 자연을 재활용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문화특별시에서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민선 5기까지가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였다면 민선 6기 전주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고 2020년에는 파리나 로마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관광도시 전주의 비전입니다.

작년 9월 전주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개막전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9경기, 한국대표팀 경기는 최대 4경기가 개최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으며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월드컵으로 추진하여 전주의 맛과 멋과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가진 도시이며 다양한 장인과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을 적극 활용해서 핸드메이드시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장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손길로 도시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세계가 주목하는 수공예 예술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정수리를 찾아 복원하고 계승하는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전라감영 터에서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유구가 놀라움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은 단순한 외형 복원이 아닌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되살리는 데 그 초점을 두겠습니다. 1단계로 선화당 등 6개 시설을 복원하고 2단계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통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재창조 복원의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한지 원형을 찾기 위해 전주 한지장을 지정하고 닥나무 재배단지도 조성하겠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한지 집적마을이었던 흑석골에 제조부터 체험, 판매까지 아우르는 전통한지 클러스터를 국가예산을 확보해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서기 892년 견훤이 건국한 후백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국립 후백제연구지원센터 건립도 검토하고 가장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완창대회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판소리의 정통과 원류를 찾고 마당창극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세계 경제분야, 세계 최고 최대 포럼인 스위스 다보스포럼처럼 전주를 세계적 무형유산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바로 국내외 무형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무형유산포럼을 국립무형유산원·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슬로시티 재지정, CNN이 보도한 론니 플래닛 아시아 3대 도시 등으로 이제 전주는 국내를 넘어 세계의 관광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전주에 오는 이유는 전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전주가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판 정비, 시 홈페이지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관광안내소 확충 및 정비, 외국어 관광해설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로 외국인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외국인 전용 여행코스 개발, 외국어 메뉴판 보급, 관광택시 운영, 휴관 없는 어진박물관 운영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구축도 해 나가겠으며 원불교 관련 관광 아이템도 개발하여 종교관광 인프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을 포함한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제2기 슬로시티 발전방안도 마련하겠으며 전주의 문화축제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산업화,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올 영화제 이후에 더욱 주목받는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주영화제는 영화의 본질은 영화를 만드는 기술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표현에 있다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신을 지켜가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 및 개·폐막식 공간을 위한 필름스퀘어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영화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비빔밥축제 투어 프로그램 개발, 한식대회 개최, 대중화된 레시피 개발, 해외 주요거점 레스토랑 개설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한지문화축제도 한옥마을 한복 패션쇼 개최 등 흥미롭고 주목받는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일자리부터 신성장산업 육성까지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의 근간을 담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6기 전반기에 심어놓은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건실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해피하우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주푸드 농가교육을 강화하여 참여농가 및 생산 출하품목을 확대하여 공급기반을 탄탄히 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주푸드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탄소복합재 신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재추진,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센터 및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가상, VR,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인 독일과 이스라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투자확대, 매출증대, 고용증가, 지역 동반성장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전주경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제품 판로확대와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해외마케팅도 적극 지원하여 수출로의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한 창업기금 조성, 금융기관·금융연구소 유치, 도내 대학과 연계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으며 시장별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문화·관광과 결합하고 청년상인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주요방향을 염두에 두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복지부담 수요와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3403억 원보다 855억 원, 그러니까 6.38%가 증가한 1조 425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679억이 증가된 1조 214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76억이 증가된 2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56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3억 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6억 원 등 1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이동권 확충 분야로 장애인 연금지급 10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3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3억 원, 장애인 명품 저상버스 구입 3억 7000만 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6000만 원 등 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분야에 보육료 지원 955억 원, 아이돌봄지원 32억 원, 출생 축하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 9억 원 등 17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분야로 기초연금 1173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00억 원, 청소년 시설 지원 12억 등을 편성하고 특히 2017년에는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 30억 원,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4억 원을 투자하는 등 1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지원 분야에 난임부부 지원 16억 원, 예방접종사업 지원 85억 원 등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분야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16억 원,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해 168억 원 등 6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관리 및 생태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가정햇빛발전소 보급 4억 원,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등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분야에 삼천, 전주천, 안산천, 금학천, 아중천 등 생태하천 조성 206억 원, 생태동물원 8억 원, 전주천 생태관광벨트 조성 8억 원 등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시스템 구축 분야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조성 2억 2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5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62억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 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14억 원 등 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먼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 월드컵 붐 조성, 문화행사 추진 등 32억 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문화월드컵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복원 재창조 분야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28억 원, 동학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13억 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첫 시작으로 궁성 및 도성 추정지 지하물리탐사 1억 원 등 1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조성분야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60억 원,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 1억 5000만 원, 한옥마을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2억 원, 한옥마을 콘텐츠 강화를 위한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4억 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7억 원 등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20억 원,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1억 원,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거리 조성 18억 원과 종교자원 활용을 위한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35억 원,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6억 원 등 2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 육성과 신성장산업 육성까지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육성 분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6억 원, 자활근로사업 46억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7억 5000만 원 등

1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분야로 지속성장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 1억 5000만 원, 3D 프린팅 전주센터 운영 및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3억 원,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 10억 원 등 1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에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기업 육성 3억 원,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5억 원,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4억 원,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1억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5억 원, 전주 제1산단 재생 5억 원 등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를 기반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편성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431억 원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한 1조 460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159억이 증가된 1조 251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9억이 증가된 2091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넉넉지 않은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이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목표는 사람이어야 하고 모든 사업의 결과는 시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기준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전주가 좋은 도시를 넘어서 위대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전주시장 김승수

○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제안설명 해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7월부터 구성 운영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점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한 분을 포함하여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천 복지환경위원회 이병도 의원, 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 박현규 의원, 최찬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 이명연 의원, 이완구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 김순정 의원, 서난이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 남관우 의원, 박병술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동화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윤철

김주년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장태영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완산구청장	이용호

덕진구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강동화

의  원    이명연

의회사무국장    장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