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3월 0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형배 의원 외 6인 발의)	6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순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에 제33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도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각종 축제에 앞서 관광핵심지구인 한옥마을 정비와 도심 청소, 주차 대책 등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전주시가 U-20 월드컵 개막도시로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월드컵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66만 시민과 함께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지역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모습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38회-본회의 제1차)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과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2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 백영규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미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혁신도시 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박형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정화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출된 장동 내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건 등 모두 3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남규 의원 생활형 자전거 정책 도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전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을 청사진으로 제시한 지 오래됩니다. 생태와 에너지의 축약은 자전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자전거 인프라 관련 예산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었고 매년 활성화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1995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2005년도부터 자전거 업무 이양을 지방에 했습니다. 돈 먹는 하마식의 자전거 정책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오랜 시간 시의원을 하면서 역대 시장님들이 자전거 정책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고 시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시정질문을 한 것과 5분발언도 한 것도 자전거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점에서 왜 헤매고 있는가가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하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가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에 버스전용 차선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를 가니까 시내 중앙에, 중앙선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백제로 같은 데 중앙선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이제 나올 것인데요.

그리고 마드리드 시청이나 관공서 부분에 가면 기본적으로 전기 자전거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기 지금 보이고 있죠.

기본이죠. 우리 서울시나 여수나 전주만은 약간 시범 도시가 아니어서 그런가 좀 부족해요. 저 화면은 지금 중앙 차선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가면 중앙역에 3층짜리 자전거 보관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유럽에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 과업지시서도 녹아 있다 이거죠. 우리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도시, 자전거 도로가 일부 되어 있기는 있는데 연계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에코시티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여튼 도시의 철학이 자전거에 녹아 있어서 도시계획 입안에서 과업지시까지 모든 전체의 전 부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만이 자전거 도로가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자전거 도로가 몇 km인가 봤더니 373km고 5.3km가 전용도로, 약 20km뿐 안 되는데 앞으로 교통수단 분담률은 2016년 기준으로 2.3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대 시장님들은 광범위하게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생활형 자전거 도로로 가고 주요 간선 도로보다 기본적인 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이번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전거정책과라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데 하여튼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형 자전거 도로의 시범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송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천동은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1만 1425개고 초등학교가 6개 있고, 중학교가 4개 있고, 고등학교가 2개 있고, 에코시티와 만경강, 건지산, 덕진공원과 연결돼서 생태적으로나 도시형에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주거지와 학교와의 관계가 짧기 때문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로 시범도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연속성과 적치물이나 자전거 보관대를 하든지 몇 가지만 보완하면 생활형 자전거 도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와 친숙해지고 자전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 김진옥 도시건설위원, 이병하 위원장님, 오충렬 씨, 김길중 대표랑 '시민이 길을 묻는다' 그 새전북신문 기사도 잘 봤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꼭 관철되어서 우리도 교통 분담률에서 좀 많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장님은 98년도 김완주 시장하고 서호아파트에서 전주시청까지 같이 타봤죠?

그런데 왜 이제까지 또 이렇게 반복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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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요즈음 한숨과 실망으로 얼룩진 탄핵정국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가슴은 답답해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분야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와서 국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관하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요청하고 전주시의 구체적인 정책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의 행렬에 동참하고자 절차이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전주시 행정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찬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초도 단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보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며 올바른 생태도시 구축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중국의 충전 인프라 실태보다 열악한 조건을 탈피하고자 올해 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 설치를 100%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40분이면 90% 충전이 가능한 단계로 충전 여건이 진일보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불편과 우려가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요컨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제약요건으로 자동차의 성능보다는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전주시는 전기자동차 올해까지 국가목표 20만대 중 30대, 30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1월 25일부터 구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20일 만에 모집이 신청 완료되었고, 선순위자 포기 시에 예비 후보자로 5명 정도의 신청 대기자가 모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보존과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전주시 행정에 요청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지원금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야 하며 또한 금년 추경에 신청 대기자 보급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비율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물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이미 물량이 소진되었고 추가 수요에 대한 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1400만 원과 도비 180만 원, 시군비 420만 원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꺼려 신청 자체를 적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지역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편리한 충전여건 조성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급속충전 시설의 경우 전라북도 차원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관심을 갖고 일선 시군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실행되도록 강력히 협조·요청해야 합니다. 실인즉, 전라북도의 지원 실태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지극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형배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다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정의 기틀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며 헌법상 지방자치제를 구체화시키는 법이지만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운영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를 위해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주년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현규 박형배 박혜숙 서난이

서선희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정화

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완산구청장	백순기

덕진구청장	박선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김남규

의  원    박혜숙

의회사무국장    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