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5월 1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4면

1.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면

2.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7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내빈 여러분!

싱그러운 5월의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의 가슴에도 큰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때에 제34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달 27일부터 시작되어 열흘간 이어진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기존의 매진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영화인들의 축제로 빛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영화제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성공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일모레에는 이곳 전주에서 U-20월드컵코리아 개막전의 화려한 막이 오르게 됩니다. 총 20여 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전주에서 총 아홉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전세계인의 이목이 전주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전주가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66만 전주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40회-본회의 제1차)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에 실시된 마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김은영 의원님이 당선되어 재적의원이 34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김주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제출된 206항공대 이전 공사에 관한 건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5월 9일에 실시된 전주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김은영 의원님께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은영 의원님의 의석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현재의 의석 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의 의석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영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전주시의회 의원 김은영

○의장 김명지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아니네, 아니네요. 제가 순서를 까먹었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 인사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삼천1·2·3동·효자1·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주신 한 표, 한 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부지런히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를 구현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삼천1·2·3·효자1·2동 주민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번 일이 처음이라 제가 순서를 까먹었네.

우리 인사말씀하신 대로 김은영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대구 서문시장 전통시장 대규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가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이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비단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도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 전라북도 전체 화재 건수는 1983건으로 전년 1962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99억으로 전년 75억 원 대비 31.7%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70명으로 전년 56명에 비해 20% 증가했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 10명에 비해 70% 증가했습니다.

최근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희생되었으며, 화재의 인명피해가 큰 원인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불길이 약할 때 조치할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와는 달리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2180명으로 지난 7년간 평균에 비해 74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줄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피해는 줄었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의 피해는 오히려 1년 사이 6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어두운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시설이 되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하나인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 도구로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대등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알람을 울리고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된 것은 일반주택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피도 일반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떨어져 보통의 성인이라면 대피할 수 있는 화재에도 사망하거나 다치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 88만 가구를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해마다 예산을 줄이고 있어 재난 취약계층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017년 2월까지 모든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재난 취약계층이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독거노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고 더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전주시민 중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전주시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전주 제1산단 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전주시는 180만 6000㎡ 규모의 제1산단 재생을 위한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모될 당시만 하더라도 인근 팔복동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공업지역으로 묶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오던 설움이 해소되고,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가 개발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최종 낙찰자의 계획안은 전주시에 행복주택 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대규모 웨딩센터와 외국 자동차 전시매장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예식장 건립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노후 산단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인근에 복합 상업 및 문화시설이 아닌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대형 예식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전주 최고의 관문인 기린대로가 일시에 집중되는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전주를 찾는 차량들이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인근지역 주민들은 주말마다 주변 도로 및 주택가가 주차장이 되어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휴일에만 반짝 운영되는 예식장의 영업 특성상 평일에는 불 꺼진 거리가 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많고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복합쇼핑센터 건립은 중소상인의 몰락과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획을 초기화하며 현재 전북도와 극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에코시티의 경우 역시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이유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지역의 예식업계는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기존 업계의 고사 우려에도 초대형 예식장을 승인하는 것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전주시에 추가 제안이 진행되어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추가 기부 및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제안 내용은 근본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 팔복동 지역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땜질식 협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본질적인 문제인 팔복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행계획안이 공모될 당시만 하더라도 팔복동 인근 주민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제1산단과 인근 일반 공업지역에 입주기업들을 위한 도로 시설 등의 사회적 기반시설과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교육·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대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팔복동이 50여 년 전주의 먹거리 역할로 희생을 강요당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전주시가 팔복동 주민들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팔복동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 개발에 따른 이득금은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본 의원은 시장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결원이 발생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은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옥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황만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전주시의회 황만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20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덕진동 사랑나누기 바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청원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덕진동에서는 그동안 여러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바자회 개최, 효사랑잔치, 마을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사랑나눔 바자회 또한 덕진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바자회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해 왔던 행사로써 어려운 이웃을 한 분이라도 더 돕고자 하는 주민들의 헌신에 크게 공감하여, 저 또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의적인 취지로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여 청원 여러분께 부담을 주게 되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 개인의 실수로 인해 큰 열정과 헌신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덕진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과 주민들의 선의에 피해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는 이 사태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청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일흔다섯 살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절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명지 금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실수와 말 한마디로도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외의 부담을 드렸다는 점에서 함께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전주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 25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은영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혜숙 서난이 서선희 소순명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오평근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도 이병하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완산구청장	백순기

덕진구청장	박선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김명지

의  원    김진옥

의  원    송정훈

의회사무국장    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