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4월 02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전주시장권한대행 박순종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꽃들이 만발하는 따뜻한 봄날에 제34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 끝이 매서운가 싶더니 오히려 봄은 더욱 따뜻하고 큰 희망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특히 전주가 탄소산업도시이자 선진복지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이 2년 연속 1000만 관광객을 돌파하고 스마트한 도시이자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 큰 자부심과 희망을 느낍니다.

이제 한 해의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웠던 원대한 포부와 비전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을 앞두고 손님 맞이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349회-본회의 제1차)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3월 15일 이병도 의원님, 3월 20일 오평근 의원님, 3월 23일 소순명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3월 26일 오정화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 허가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2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26일 양영환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서난이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제출된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관리 업무 정상화를 위한 행정민원 요청 등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출생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북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지역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인구 감소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장기적으론 지방 소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년 취업난으로 결혼, 출산 및 가정경제 안정화가 어렵고 육아를 책임질 곳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거와 교육비 부담으로 사회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과 생활균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생활여건의 악화는 저출생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생활기반시설과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전주시민이 희망을 갖고 아이 낳고 기르겠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출생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1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3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월 10만 원씩 1년간 총 12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려는 다른 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파격적으로 인구 유입과 출생 장려를 위해 축하금품이 아닌 출생수당을 첫째 아이에게 10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의 가치를 드높이고 정체성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이 융성하려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꿈나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 교육경비 지원을 살펴보더라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리 증진,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교육문화도시 전주를 주창하면서도 실상은 전주의 전체 어린이집 717개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소뿐이라는 것은 교육정책이 형식에만 그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차별화된 교육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실행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육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야간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수가 줄면서 생겨나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방과 후 학습과 자기계발 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주고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맞춤형 개별 학습지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정책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층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방과 후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는 것은 물론 전주시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무상보육을 위한 차액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저출생과 같은 중대한 사회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위하여 무상보육의 현실화와 차별 없는 보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무상보육이지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의 일부를 내고 있어서 차별 보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납 한도액의 차이 부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 현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 중 교육을 위한 투자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절실한 마음의 자세로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정책 실행에 임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대가족제도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핵가족, 또는 부부, 1인 가족 등으로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외로움에 대해 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동물을 기르면서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장난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포유류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들의 반려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고 데려온 많은 동물들이 다양한 이유로 유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던 동물이 병들어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동물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명분을 들며 반려동물들을 유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리대상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질병의 예방, 방역과 같은 정보 제공 등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유기된 고양이와 개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공원이나 주거지 인근 야산에 그들의 식민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유기동물들은 개에 비하여 떠돌이 고양이가 월등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문제 중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높은 출생률입니다. 한 쌍의 고양이가 1년에 2회 새끼를 낳는다면 7년 후에는 이론적으로 약 42만 마리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번식력입니다.

삼천동, 효자동 인근 지역은 특히 길고양이 또는 야생고양이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에 비해 자유로이 이동 가능한 고양이는 이웃 담장을 넘나들면서 음식과 쓰레기 등을 건드리고 발정음을 내면서 인근 주민과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고 보호자 없는 고양이를 위해 먹이와 물 등을 제공하는 일명 캣맘과 주민들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생태계 일원으로 자리 잡은 길고양이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해답은 TNR에 있으며, 실효성 있고 인도적인 중성화사업을 전주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하고 포획한 자리에 방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안락사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찾은 해결책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난 2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절반가량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25만 마리에서 2017년 13만 9000마리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 파악부터 중성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10년 동안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효과적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여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건전한 반려동물 돌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종 전주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26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박순종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김기평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보건소장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부의장    송상준

의  원    박형배

의  원    이미숙

의회사무국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