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25회-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04일(금)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정비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면

2.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정비 규칙안(위원회안)	2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기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위원장 이병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13조 2항에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운영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2항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기능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어 오늘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의회에는 4개의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325회-운영위원회 제1차)

○위원장 이병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각 연구단체별로 승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운영회 활동결과 보고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함께 배움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비전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정비 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정비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포 수집의 원칙적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로 표기된 부분을 생년월일로 표기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 해당되는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총 3건입니다.

이번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규칙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5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전주시의회 예산액은 60억 12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4215만 4000원보다 14.7% 증액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에 세출 예산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주요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디지털 방송시스템 설치 및 제10대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사업 추진 때문입니다.

2016년도 주요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제10대 후반기 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제10대 후반기 의회 출범 시 의회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디지털 방송 시스템 설치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의회 회의 영상을 고품질화하고자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입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라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의원 사진첩 제작, 의회 현황판 정비, 명패 제작 등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45페이지에 10대 후반기 의정보고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대상 기준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냐는 거죠? 그냥 일반시민인가요? 따로 나눠서 하지는 않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초등학교가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오면 설명하는 거에 초등학생용 동영상 제작을 별도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상을 나눠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현재 2000만 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분야를 나눌 필요는 없고 초등학생용하고 일반시민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나눠서 제작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생용도 같이 거기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몇몇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강의나 이런 것도 나가시는데 오히려 그때 동영상을 틀어놓고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신문광고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본래 2014년도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으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경상비가 사실은 이 금액도 부족은 해요. 그런데 경상비가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결을 시켰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하는 방도로 해야 더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물론 증액되면 좋죠. 그런데.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대성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홍보를 더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644페이지 의원수첩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400이 또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금 2016년도 올해 예산 가지고 1000부 정도 1월에서 6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가지고 제작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5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부수를 1000부로 원래는 2500부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것은 1000부에 5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연초되면 의원수첩들을 원하더라고요. 지역에 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첩이더라고요.

○의사과장 박투 올해는 내년에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다시 수첩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되지만 500만 원 이상은 공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500만 원 이하로 해서 최대한 찍어내자.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구두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최대한 맞춰서 1000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5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이 1600만 원이 섰는데 내년에 다시 하려면 또 5개월, 6개월 있다가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낭비성이 있어서 이것은 그래서 검토를 하고 내년 7월에 다시 수첩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분하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이 500만 원 이하니까 나눠가지고 1000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의사과장 박투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수의계약했던 그 업체한테 또 주어야 되잖아요.

○의사과장 박투 할 수 없습니다. 공개로 해야 됩니다.

○김순정 위원 공개로 해야 됩니까?

○의사과장 박투 예. 부수가 늘어나고.

○김순정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수의계약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안 내고 이분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의사과장 박투 아닙니다. 이제 공개로 하면.

○김순정 위원 그냥 거기 정당하게 했습니까?

○의사과장 박투 공개로 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합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조건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수도 그 수의계약 회사에 이익이 되든 아니면 손해가 되든 간에 맞춰서 해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의리상 다음에 할 때는 그 회사를 수의계약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의사과장 박투 그것까지 염려를 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얼마되지 않는 것까지 해서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염려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상임위 다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셨는지.

○의사과장 박투 충분히 설득했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44페이지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홈페이지 개편 비용까지 다 합쳐서 되어 있는 건가요?

○의사과장 박투 예, 같이 들어가는 걸로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용호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44쪽 상임위원회 회의실 디지털 방송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기존에 노후장비 아날로그 방식을 개선해서 과·동·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게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다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선하게 되면 전라북도 의회처럼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도 동영상으로 탑재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검색이 가능한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래 이 아날로그 시스템이 2004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지금 디지털로 전환해야 호환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회의장에 있는 2004년도에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나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멀쩡해요. 그런데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다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가운데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전라북도 의회가 지금 10여 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주 큰 쟁점이고 이슈였어요. 전라북도 의회가 도민들한테 내거는 열린의정,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앞장서야 되고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전에부터 이 부분을 계속 의회에 우리도 그런 준비도 하고 공개해야지 않냐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장단점으로 접근하면서 저희가 상황논리로 추진을 못 한 측면들이 있어요.

차제에 전체적인 시설 개선도 되고 여건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고조시키고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는데 저는 중요한 활용 매체로 고민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홈페이지 개편 부분도 있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 이런 부분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도 의회보도 만들고 일방통행식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홈페이지 관리 중에 보면 회원가입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남기도록 한다면 우리가 의회 소식 내용이나 이런 것도 그때그때 좀 우리 의회 뉴스레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쌍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두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의원하기 전에 의정감시단도 있었어요. 전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활동조차도 없고 가끔 저희가 안건심의 앞두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있고 본회의장 방청을 하네 안 하네, 성명서를 내네, 의회 앞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방송시스템 저기를 하면 홈페이지 개편하고도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장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개선이 되면 상임위 회의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승복 위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허승복 위원 사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선진열린의회 구현이 되잖아요. 사실 의회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장비 사용을 위해서 시설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민낯을 보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약간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나눠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전주시민의 알 권리와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홈페이지 카테고리 안에 전주시의회 방송국을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전면적으로 개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상임위 회의가 실시 간으로 생방송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향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다거나 그런 기능까지 추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홈페이지 개편이 모바일 개편까지 해서 7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에요.

이것은 거의 뭐냐면 기본 기능만 축소해서 모바일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뿐이 되지 않거든요. 이 정도 금액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권고안에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후반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실무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의사과장 박투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본회의장 디지털 방송은 2013년도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 활성화는 지금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법적으로  2010년 12월 31일 날 시행령까지 해서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가 4개 상임위, 그다음에 본청, 구청, 사업소, 동까지도 연결을 시킬 것이고요. 타 시도 예를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그다음에 충남도의회도 2013년도, 청주 같은 데도 2014년도에 상임위까지 다 개편을 하고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에서 2015년 8월에 약 10억 5000만 원 들여서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행태로는 지금 민원이 저쪽 본청하고 사업소라든가 화질 면에서 영 안 좋고 상당히 식별이 어렵다 이런 민원이 오고 있고 해서 저희도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전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소통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의회 청사 관리를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의회도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사실은 시청 앞에다 현관 앞에다 붙여놓은 글귀 있잖아요.

저는 저런 글귀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를 저렇게 큼지막히 써놓았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했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청사 이런 저기를 하는데 본청에서 항상 빠트려요. 제가 전에 간판도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한데 의회 청사도 시민들 방문하는 공간이고 편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일체감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봉사실 가보니까 벽면 수족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의회가 다소 받아들이기에는 시민들도 경직되게 받아들이고 딱딱한 느낌들이 있는데 저희도 어차피 로비 공간도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따뜻한 의회 청사 환경이 되도록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선희 부위원장 서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통신시스템 이전 및 노후케이블 교체 3950만 원, 의회휘장 변경에 따른 상징물 교체 2000만 원 편성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2016년도 본예산에  850만 원을 계상한 상태이며 추가로 850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선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허승복 소순명 서선희 이병하 김순정

서난이 장태영 남관우 이병도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사과장	박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