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3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6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면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사용 승인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승인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운영단체별로 승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제33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함께 배움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비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정치 제도개선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동화 운영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전주시의회 예산액은 54억 4323만 2000원으로 전년도는 예산 60억 4058만 5000원보다 9.9% 감액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에 세출예산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주요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며 주원인은 2016년도에 7억 6000만 원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디지털 방송시스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주요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5층회의실 방송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7287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관용차량 교체 구입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들의 노후화로 인하여 차량 유지관리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내구성과 주행 안전성이 높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보 발간은 의정활동을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발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은 미래 인재인 우리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체험교실을 참여할 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만화책과 의회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 배부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3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정홍보 광고료는 신문 및 방송사에 기획보도와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1억 5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관용차량 구입 사업비 어떤 차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4대가 있는데 그중에  봉고차하고 의장님 차를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위원 1호 차는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1호 차가 7년과 12만 킬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내년이 기간이 도래되고 킬로수는 이미 12만 킬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관용차량이 7년밖에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1호 차가.

○박형배 위원 내구연수가 봉고차는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저희 봉고차는 아직 내구연수는 차지 않았는데요. 12인승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할 때도 다 못 타는 경우가 있어서 15인승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박형배 위원 12인승 한 대를 폐기하고 15인승으로.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폐기 연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재무과 쪽에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는 15인승을 새로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차량 정수가 하나 더 늘어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니요. 그 차를 재무과로 보내고 저희는 15인승하고 그다음에 1호 차는 대폐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차량 가격은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1호 차를 8000만 원 계상했고요.

○박형배 위원 8000만 원이면 급이 몇 cc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현재 저희 구상으로는 제네시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봉고차는 15인승으로 한다. 12인승하고 15인승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차 명이 쏠라티인데 12인승을 가지고 활용할 때 한 차로 못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15인승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5인승을 구입하는데 이 차량 가격이 칠팔천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같은 차도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500 반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5인승 차종이 뭐가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쏠라티입니다. 현대에서 나온 차량이고요, 상당히 차가 조금 큽니다.

○장태영 위원 쏠라티 15인승이 되면 2종 내지 1종으로 옮겨야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1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제네시스라고 하셨어요. 그 찻값이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8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차는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1호 차입니다. 의장님 차죠.

○오정화 위원 굳이 그런 금액의 승용차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현재 규정상으로는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에 2000cc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장님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어떤 의장님 선호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현 의장님요. 의장님이 앞으로 1년 6개월 타셔야 되는데 본인이 그 차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서.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 차는 1년 6개월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그 후로 다음 의장님도 사용하시죠.

○오정화 위원 물론 저도 의원이고 또 의장님도 거기에 맞는 대우나 격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1호 차로 꼭 이 금액의 차를 타야 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쏠라티 15인승은 차체만 좀 길거든요. 3석을 더 늘리기 때문에 차체가 길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스타렉스는 똑같이 앞하고 뒤에 공간이 좁아서 장거리 타기에는 아주 불편해요. 똑같아요. 현재 있는 스타렉스 타나 쏠라티 15인승을 타나 단지 짐은 실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뒤에 타고 장거리는 사실 의원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길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평상시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보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운행하고 여기 직원도 운행하지만 사실 나는 스타렉스가 관리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훨씬 더 낫거든요. 옛날에 쌍용에 이스타나  그게 15인승이에요. 지금 없어졌어요. 15인승이 차체가 거의 없고 아마 현대에서도 안 나오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의원님들 위원회별로 하면 여덟 분이 같이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운전하기 불편하고 어쨌든 거기 타시는 분들은 장거리 운행하기가 불편해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만큼 크면 위험 부담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694페이지 의정홍보 기능강화에서 4200만 원 정도 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 대비 4200만 원이 감했잖아요. 왜 감했는지 모르세요? 시의회보 발간, 체험교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사무관리비하고 홍보 여기가 4200만 원이 감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감했는지 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바로 파악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년 대비 4200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의회 관용차량 구입 1호 차 의장용 버스 차량하고 스타렉스를 15인승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스타렉스를 놔두고.

○위원장 강동화 스타렉스는 재무과로 반납하고.

○서선희 위원 15인승으로.

○위원장 강동화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조그만 차들은 전주 관내 대부분 도는 차로만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버스할 때 쓰는 큰 파란색 차는 관외로 갈 때 운행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버스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버스 교체가 더 시급하다. 지금 이 두 차는 위험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위험한 차 바꾸는 게 더 우선이다. 버스 굉장히 위험해요, 내구연한이.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버스는 저희가 사용을 해도 지금 소속을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다 그것을 요구해야죠. 그 버스가 전에 남해 갔었을 때 정말 위험할뻔한 경우가 있었어요. 힘이 안 받쳐서 코너를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경사를 도는 경우 이 버스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미 바꿔야 할 상황인데 지금 못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제가 재무과 예산을 보기는 했는데 차량 교체가 있기는 하던데 그 차인지는.

○서선희 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하니까 모르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어차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교체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것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버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여쭤보시고 그 버스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태영 위원 재무과 버스 예산 중에 버스 예산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박형배 위원 국장님, 작년도 예산이 7억 5800이 관용차량 구입비로 세워졌었는데 그땐 뭘 바꿨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함께 있어서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디지털방송하는 것이.

○박형배 위원 관용차량은 아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부안 연찬 때도 청자 도자기인가 거기 갔을 때도 그 코너를 못 올라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눈여겨 봤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재무과 쪽하고 저기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2인승하고 15인승은 아무 저기, 운전하는 사람만 부담스러워요. 정말 위험하고 우리가 시내 뛰기는 적은 차가 활동하기도 좋고 잠깐 가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갖고 위원회별로 활동 전국 투어 못 합니다. 작아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재무과 예산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쪽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수정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도 필요한 이 차는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죠. 지금 15인승은 맞지 않다니까요. 더 불편하다니까요. 운전자도 불편하고 타고 내릴 때도 의자 접어야 가운데로 가는 데 정말 불편하다니까요. 현재 있는 스타렉스 12인승도 뒤로 가려면 불편해서 잘 안 가는데 15인승은 한 칸을 더 가고 정말 그것은 사고 많이 난다니까요. 거의 없어졌다가 지금 나오는데 옛날 쌍용에서 이스타나 차가 나왔는데 그것도 차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고집을 세우시면 안 돼요.

○서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1호 차는 왜 구입해요, 내구연한이 넘어갔어요?

○위원장 강동화 내구연한도 7년 됐고요. 12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현재는 6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형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형배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회 관용차량 구입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재무과 관리 버스구입 등 조금 전 논의된 수정 예산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강동화 박형배 서선희 오정화 장태영

백영규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의사과장	이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