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15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02분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양 구청 및 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양 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선희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겨울 초입에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행정위원회 제2차)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저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 덕진구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500여 전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월동대책 등 당면 업무도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과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게 됨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은 퇴장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안맹회입니다.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7억 8574만 4000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대비 20.2%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은 총 369억 8614만 1000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대비 0.8%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은 노송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계상되어서 2014년 기정예산 대비 48.5%가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 및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한 347억 1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노송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7쪽까지 민원봉사실과 세무과 그리고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노송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은 금번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노송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2996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4.8%인 3억 43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370억 8387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10억 11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 중 기타사용료는 구금고 및 장애인 자판기 사용료와 자판기 전기사용료로 2014년 대비 22.2% 증액된 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관용차량 매각대로 2014년 대비 33.3%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국비 지원으로써 2014년 예산 대비 282.1%가 증액된 4억 5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증지수입은 7억 343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과태료는 478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외 수입은 1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2014년 보다 3.7% 증액된 7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와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된

347억 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 6개 분야는 2014년 대비 평균 0.5% 감액된 61억 7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는 2014년 대비 평균 3.6% 증액된 285억 9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3.3% 증액된 5억 1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확충 분야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9% 증액된 4억 4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014년 대비 5.4% 감액된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3% 감액된 6억 4420만 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자주재원 확보 분야에서 2014년 당초 대비 2.4% 감액된 5억 5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4년 당초 대비 5.8% 증액된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부터 7쪽까지 완산구 18개동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동일한 11억 4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8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주요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사 유지보수로 4억 3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시스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규수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내역, 세부사업 설명서 순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세입은 15억 4598만 9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은 337억 3726만 8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모두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4쪽에서 6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은 총 317억 8592만 6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 덕진구 동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호성동주민센터 민원실 이전사업으로 현재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예산액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서 2014년 기정예산 대비 35%인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0쪽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사업별 현황, 계속비 이월내역, 주요사업 계상내역,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6% 증액한 13억 15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0.9% 증액한 332억 6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중에 기타사용료는 청사 내 구금고, 이용원, 장애인 자판기 청사 사용료와 전기사용료로 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상금·위약금은 계약 관련 준공일 지체 및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발생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용품 매각대는 관용차량 매각대 2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전담공무원 인건비 및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인건비로 4억 5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위생민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수입이 각각 해당부서에서 계상됨에 따라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4% 감액된 7억 29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서비스 확충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2% 증액된 6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증액한 312억 8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6개 분야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9% 감액한 51억 9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9820만 원 등 1억 8245만 원,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 주요계상 내용은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 2억 등 4억 744만 3000원, 주민참여 자치지원 주요계상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9552만 원 등 26억 8060만 8000원이고 쾌적한 청사 관리 주요계상 내용은 청사 유지 보수 2억 8415만 원 등 7억 8673만 8000원이고 재무관리 주요계상 내용은 차량운영비 지급 1억 8074만 3000원 등 4억 8270만 3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 지원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전산통신기기 구입비 3억 2000만 원 등 6억 5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의 2개 분야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 증액한 260억 9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는 258억 7589만 3000원으로 3.2%가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2억 1925만 원으로 10.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실 소관 세출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4% 증액한 4억 5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분야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 증액한 3억 9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본경비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6% 감액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 감액한 5억 7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보 분야는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 감액한 4억 9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본경비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 증액한 85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 동 소관 세출입니다.

해당예산은 덕진구 15개 동의 행정운영경비로써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0.2% 증액한 9억 3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8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청 및 동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의 노후 축전지를 교체하고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MS사의 윈도우XP 지원중단에 따라서 보안 위험에 노출된 노후 PC 교체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교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구 한번 물어볼게요.

명시이월된 것 노송동이 현재 1동, 2동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노송동 하나 동입니다.

○황만길 위원 하나로 만들어진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동사무소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해오름아파트 입구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

○황만길 위원 새로 지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입니다.

○황만길 위원 해오름아파트 옆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황만길 위원 증축을 해야 하는고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 위에다 증축을 하는데 구조안전진단까지 다 해가지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년도에 지은 건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96년 1월 9일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오래되면 다시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 몇 급 나왔어요?  다시 지어야 한다고 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은 구조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했는데요. 증축이 가능하고 그런데 경량, 철골 등 경량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증축 후에는 정기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와 있고요. 5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황만길 위원 5억이면 새로 짓는 것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내년도에 2억을 더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지금 거기 부지는 넓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부지는 현재 있는 부지하고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 부지를 천사마을가꾸기를 일환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90 몇 년도 된 건물 같으면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주민센터가 제대로 바꿔져야 합니다. 시스템이나 모든 구조가, 그런데 거기에다 그대로 개보수해서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맞겠느냐. 어차피 개보수를 할 바에야 제대로 시스템 자체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현대에 맞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동사무실들 진짜 다 잘 지어놓았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절차도 거치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하여튼 나는 그래요. 3억 말고 또 얼마가 온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2억 더 시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되어 있어요,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5억 정도 되어야만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2억은 나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현재 2억은 2015년도에 추경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진단 잘해서 어차피 할 바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송동이 중노, 남노, 서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중노1·2, 남노, 서노 이렇게 해서 노송동이.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 저도 노송동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아요. 했을 적에 통합된 동사무실을 제대로 시스템 구축해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대로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설계사하고 제대로 상의를 해서 5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갖추어져서 하세요. 추경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672페이지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달기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부족하거나 저기하지는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매년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오래 달게 되면 헐거나 이렇게 하면 새로 구입하고 다음에 다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대로변으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23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내년에 할 때는 2300만 원 들였으면 태극기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죠. 아니면 올해 하는 사업 그냥 끝내고, 처리해 버리고 내년에 또 신규처럼 저기만 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보유량은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태극기가 또 오래.

○위원장 강동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증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리를 전혀 못한다고 생각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게 지금 그냥 하루 달고 바로 또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기간을 게시를 해 놓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쉽게 말해서 국경일 지났는데 며칠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서, 남아있는 국기봉에 태극기 매달려있는 것 도로변에 꽂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그런 데 주고 또 새롭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그런 이용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동에서도 동별로 시범단지라거나 그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강동화 그런 것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단체나 그런 데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요. 잘되고 있는 데는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동에 가면 태극기 수거함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태극기 재활용해서 남아있는 태극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헌 것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수거했으면 이왕이면 하다못해 쓴거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 주면 그렇잖아요?

태극기 달고 싶어도 관리나 그런 소홀에 의해서 잘 안 다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하면 상태가 양호하고 그런 태극기는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해서 태극기 달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산은 항상 2300만 원 다는데 태극기 예를 들어서 1000개다 매년 그렇게만 바꿔가면서 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안 그러면 그것 남은 예산을 올해 1000개 달았으면 내년에는 500개 폐기처분하고 내년에 500개 정도 더해서 1500개를 단다더가. 그런데 여기 맡겨서 인건비 사서 하면 그 사람들은 구태여 그렇게 더 달아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양 구청이 다 똑같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정 힘들면 다른 동에 주세요. 거기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 단체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저는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674페이지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있죠, 이게 지금 공익요원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명칭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완산은 14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145명이요. 덕진은 몇 명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8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88명 적네요.

그러면 사회복지요원 동 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구청에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은 정말 저기하는데 제가 구청에 가보면 의자에 앉아서 거의 스마트폰 놓고 인사하는 것도 없고요. 자세도 저기하고 그런 요원들이 과마다 몇 명씩 되어 있나요, 계마다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과별로 5에서 한, 산불감시단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요원들이 하는 역할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주로 이제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불감시나 또 녹지팀에는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무라든가 이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복무요원들도 있고 그래서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동에는 그런 요원들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내가 구청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산불감시나 그런 데 요원으로 쓰면 좋겠지만 일반업무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 거의 스마트폰 보고 있고 자세도 불량하고 일반주민들이 와서 보면 공무원이 그렇게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저기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 그 요원들이 필요치 않으면 차라리 각 동에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나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행정지원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리 추경에서 1억 삭감하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허승복 위원 지금 2015년에는 몇 명 기준으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2015년도에 6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60명? 2014년도에 88명이 1억 8600인데 2015년에 60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자원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라서.

○허승복 위원 감소되는 추세인데 지금 88명 기준으로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 86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임금단가가.

○허승복 위원 임금단가 상승이 얼마나 되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임금단가가 상병에서 일병 기준으로 지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상병이 월급 더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더 많이 받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상병일 때 1억 8600인데 일병이면 더 조금 받아야 되는데 숫자도 60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이상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양 구청 사회복무요원 산출근거 갖다 주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하고 있는 인원수 뿐만 아니라 2015년 계상 내용 갖다 주세요.

○위원장 강동화 67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피복비가 지금 1400 정도 되죠? 이 피복비 가지고 충분한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분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기료는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초소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간식비는 2명 해서 2500원씩 하루에 5000원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토요일, 일요일 근거 없이 30일이면 삼 오 십오이고 31일이면 15만 5500.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356일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계산해가지고요. 운영비는 각 초소마다 15만 원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15만 원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15만 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 아직도 동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갖추지 않았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시대가 언제인데 전부 다 하라고 그때 나간지가 오래되는데 여태까지도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파악이나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황만길 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장애인시설 하라고 그랬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년 2014년도 예산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에 1억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구 동청사에 대해서 법에 맞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굉장히 늦었어요. 이것 내년까지는 시설 다 끝내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행정이 늦장행정입니다.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들락날락할 적에 활발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이것 행정적으로 지시한지가 오래 돼요. 덕진은 어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도 다 마무리가 되고요. 바로 15개 동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15개 동 조사가 11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바로 이어서 끝내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예, 점검을 해서 만약에 안 된 동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늦장이 너무 하는 거예요. 언론에 두드려 맞아야 합니다. 꼭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685페이지 민원봉사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어디 가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몇 명 가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10명이요.

○위원장 강동화 100만 원이면 10만 원 꼴이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위원장 강동화 10명 가면 버스도 안 되고 스타렉스 차로 가나요 아니면 이동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산이 확보되면 적절하게 준비해서.

○위원장 강동화 거기 와서 민원실이나 그쪽 입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저기해 주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겠네요. 이것 생색도 아니고 한다고만 그러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구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당진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완산구에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배워가지고 갔는데 저희도 그런 선진사례를 조금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산 좋은데요. 거기 봉사하시는 분이 1년에 10명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분씩 근무하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위원장 강동화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원실 쪽에도 2분 계시고 청사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전에도 2분 근무하시던데 10분 가지고 선진지 견학해서 얼마 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운영 주체가 다른데요.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로비에서 민원 안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분 계시고요. 민원실 내에서 운영하는 분이 10분 계십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분들이 계속 교대로 1년 12달 동안 매일 저기하시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래서 최고는 23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한테 사기진작도 일부분 있고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최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그 정도로 20 몇 년 동안 이렇게 봉사, 그분들한테 급여 주는 것은 없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바로 위에 보면 보상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보상금은 어떻게 주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하루에 교통비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점심값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위원장 강동화 나와서 20여년간 봉사한다는 사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시키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저기들도 2박 3일로 제주도 벤치마킹 오고 그러는데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시키려면 제대로 시행하든지 이렇게 어설프게 생색만 낼 것 같으면 차라리 편성하지 않는 게 더 욕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부터 계획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이 정말 그분들이 귀감이 되고 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 세워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청주면 청주 갔다 오지 마시고 차라리 먼 데 제주도나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만길 위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언제 산 거예요, 교체해야 하나? 몇 년도에 산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체납세 징수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시는가요?

○황만길 위원 아니, 여기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라고 써있고만, 2억 언제 장비를 구입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냐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10년차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장비를 만든 회사에서 노후화 때문에 앞으로 업데이트나 이런 지원이 중단된다는 공문 통보가 있었고 국정원에서 보안 인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14년 9월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늦었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황만길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 되었으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사실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 운영경비 각 동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동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 인구 비례예요 아니면 경영?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나갑니다.

○황만길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고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예를 들어서 증지수입 현황을 보면 덕진구 것을 쭉 한번 빼봤거든요. 쭉 빼봤더니 한 3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덕진동 증지수입이 6000만 원이더라고, 그런가 하면 진북동도 2400, 큰 동도 보통 2000, 3000, 1700 이래요. 그러면 증지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황만길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연구해봐야 할만한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더라고요. 운영경비를 봐도 인구 비례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 비례인가는 모르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완산도 보면 그렇고 덕진도 보면 그러고 지원비가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은 데와 비교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내서 각 동도 돌아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는 데 많아요. 진짜 민원이 없어요. 하루종일 한 10명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와 똑같이 지원금, 운영비를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화 7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세 징수용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시키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장비가 2010년도 9월에 구입되어가지고 그때 차량 2500만 원하고 시스템 구입비 2000만 원 구입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단종이 되어버려가지고요. 노후화되어가지고 시스템이 잘 인식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다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왜 이렇게 단절이 되죠? 우리가 업무용으로 하는 것은 단절이 빨리 되더라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오래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독 공공기관에서 쓰는 저기는 빨리 빨리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 있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그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가 보면 저희 전라북도 같은 데는 몇 개 시 외에는 차량탑재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저희가 운영함으로써 연 평균 한 13억 정도를 징수 목표로 올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자체 장비가 있어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세무과에게 무차별한 질의인데요. 요즘에 무차별하게 불법광고나 다음에 전단지 홍보물이 여기저기에 많이 붙어있잖아요. 과태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이것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생태도시과 광고물계에서 하는데요. 불법광고물은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장당 얼마씩 부과견적서하고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다음에 스티커도 장당 얼마씩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부과는 하는데요. 그러면 몇 회 이상 그것을 계속 불법으로 저지르면 과태료나 벌금을 붙이잖아요. 그 과가 아니라서 자세히.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저기는 업무적인 소관이 아니니까.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국장의 개요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12쪽 도서관 운영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과다 책정해가지고 지금 1억이나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5억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1억 원을 삭감해서 4억 1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유는요. 저희 완산도서관이 약 6600제곱미터에 이르는 건물인데 거기를 경유 보일러로 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 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전기 냉·난방으로 바꿔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삼천도서관을 보면 도시가스 하나로만 했었는데 여기도 전기 냉·난방을 도입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요금이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최찬욱 위원 참 바람직한 일이네요. 앞으로도 이것을 봐가지고 신축하는 도서관도 최대한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신간도서 구입 10개관 1억 8000이죠? 뒤에 보니까 건지도서관 개관 도서구입비 2억 5000 그것은 따로고요. 그러면 신간도서 구입 10개관에서 건지도서관은 빠져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건지도서관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를 한 2만 권 정도 신규로 넣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건지도서관 몫으로 2억 50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2억짜리가 있고 약간 몇 줄 밑에 보면 4억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새로운 책을 공급해 주기 위한 도서구입비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이유는 올 3월에 개관한 쪽구름도서관이 있고요. 또 도서정가제가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작년 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도서정리용품 신간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정리에 들어가는 도서자료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에는 건지도서관이 없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거기는 건지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신간 책은 별도로 2억 5000이 있고요. 도서정리용품으로 들어가는 라벨이라든가 도난방지 테이프, RFID 태그 이런 것들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중 예산이잖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이중 예산은 아니.....

○허승복 위원 덕진도서관에 건지도서관 부분이 또 있죠? 건지도서관 개관 준비해가지고 건지도서관의 집기 및 물품 구입 3억 5000.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이중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관 도서관은 개관 도서관대로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만 쓰고 나머지 9개관에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면 10개관 구입하는 물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구입하는 물품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책을 사게 되면 도난방지테이프를 붙여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RFID 칩도 붙여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620페이지에 있는 데다가 일괄적으로 세워놓았고요.

다음에 이제 건지도서관은 내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책 값만 거기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사무용 건지도서관까지 포함하는 그런 라벨지나 RFID 태그 작업은 620페이지에 있는 예산이고 625페이지는 순수하게 책 값이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636페이지 건지도서관 개관 준비 자산취득비에는 일반사무용 예산은 전혀 없고 그냥 집기물품만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서가도 사야 되고요. 열람용 책상도 사야 되고요.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는 비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고하문학관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고하문학관은 옛날에 구 교동 동사무소 자리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하문학관에는 현재 도서가 약 5만 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자 참고봉사도 하고 문학관에서 자료 열람 등이 이루어지고 있있는데요. 여기는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거기 실제 자원봉사자 말고 도서관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기간제 한 명이 있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자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별로 사실 운영 안 되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여기가 최명희문학관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겠는데요.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했고요. 초기에 개관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시 낭송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몇 가지 운영을 초기에는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대신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승복 위원 도서관에서 이름만 갖고 있지, 실제 운영은 도서관에서 전혀 안 하잖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처음에 여기를 조성을 하기는 전통문화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맡았는데 명칭은 문학관이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도서관은 또 아니고 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도서관 운영을 할 적에 기간제 직원 모집도 자원봉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능한한 항상 어느 기관이 되었든지 주민과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황만길 위원 어떤 때 보면 무엇을 해 놓고도 전주시에서 말하자면 발표하는 모든 공공시설 이런 데 보면 주민과 동떨어진 데가 많아요. 주민과 함께 해야만이 그게 윈윈하면서 사람도 많이 찾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서툴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도서관도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할 적에는 기간제를 쓴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 지역주민들을 가급적이면 해 줘요. 그럼으로써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갖습니다. 애착을 갖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학생들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랬을 적에 시스템 운영을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주민과 함께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홍보를 더 하는 거예요. 주민이 거기에서 기간제를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애착을 더 갖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덕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었잖아요.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조그만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되더라.

관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잘 해 봐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623페이지 모롱지, 건지산 숲작은도서관 실비보상금 어떻게 나눠주나요?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서 어떻게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여기 62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모롱지하고 건지산 숲속도서관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모롱지도서관하고 건지산 숲속작은도서관은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1명씩을 쓰고 있고요. 그분들이 교대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이 붐비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일요일도 하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숲속 일요일은 안 해. 토요일도 안 하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숲속은 안 하고요. 토요일은 하고 있는데요.

○황만길 위원 내가 운동하면서 가보면 안 해.

○위원장 강동화 저는 건지산 그 안에다가 지금 작은숲속도서관 만들었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여건이 산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앉아서. 그러니까 거기가 건물이 있으니까 운동하시다가 거기가 화장실 있는 줄 알고 그리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불평, 불만하겠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어떤 취지에서 산속에다가 저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책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침 교대를 할 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산속에 있다니까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화장실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기 하는데 여건이 일단 너무 불편하고 거기에 기간제 쓰면서 운영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3년째 잘 버텨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은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624페이지에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있죠? 롯데마트 주차장에 건물에 있어서.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위원장 강동화 이것 위탁이잖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건물은 롯데마트 건물이고 시의 건물도 아니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냥 지원만 해 주는데 이게 계약이 언제 끝나요? 3년이면 끝날 때 되는 것 같은데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두 번째 위탁기간이 13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내년이면 끝나겠네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어쨌든 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다른 저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왜 그러냐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자동 쪽에 홈플러스라든가 직영으로 자기들이 모든 비용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시의 자산도 아니면서 완벽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건물에 대해서 위탁을 거기다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남으셨으니까 어쨌든 운영하는데 중간에 중단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겠지만 내년에 위탁기간이 끝난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건지산 숲속작은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참 한심스러운 게 건립할 때부터 화단 등 벽돌 같은 것을 부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어서 내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가보셨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최찬욱 위원 떨어져 있는 것 알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몇 점 떨어져 있어서 올해 일부 약간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가 벽돌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차라리 돌로 해서 이렇게 완전무결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시공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줘서 말이에요. 지금 부실투성이인데 거기에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대학병원으로 다니는 지름길이고 등산객 다니는 길이고 그래서 차제에 화장실을 포함한 연구 다음에 현재 화단이랑 벽돌 떨어진 것 깔끔하게 보수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벽돌 떨어진 것 이런 부분들은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황만길 위원 일요일, 토요일이 상춘객이 제일 많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에 문 닫아버리고 크로스해 버리는데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평일은 사람이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평일에 전시산 숲속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은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고 월요일을 쉬어야 맞는데요.

○황만길 위원 차라리 그게 낫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것은 내년에 조금 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을 위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지. 행정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 시정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위원장 강동화 중화산도서관 건립은 공유재산을 통과해야 될 사항이고요.

중화산도서관하고 중산도서관은 어디예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중산작은도서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62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중화산동 2가 252-7번지에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중산공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공원에다가 지은 거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위원장 강동화 지금 완공되었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공원에다가 지어서 현재 준공처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 그래서 거기하고 현재 중화산동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도보로 500m입니다. 중산문화관은 지금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전통문화과에서 국비 5억, 도비 3억, 시비 5억 해서 13억을 들여서 중산문화관을 지었는데요. 그 건축물 관리대장상 2층은 작은도서관, 1층은 프로그램실 운영 이렇게 해서 국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전통문화과에서 이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관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 예산에다가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2억을 여기다가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m 거리이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화산도서관이 건립이 되는 2년 후에는 여기를 폐쇄하고 2년간만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투자를 해 놓고 또 폐쇄, 제가 가까운 거리 같아서 물어보는데 거기가 원래 공원에 게이트볼장이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서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저기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중화산도서관이 96억 들여서 건립이 된다고 구태여 500m 반경에 있는 데에다가 투자해서 어차피 그쪽 다른 건물이랑은 2층만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쪽에서 프로그램이나 다른 저기를 이용하는 게 나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1층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1, 2층을 다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좋을성 싶은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현재 그쪽 물론 당초에 종합적 계획 속에서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일단은 지역민들이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화산도서관이 건립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나서 시작이 될텐데 그 시점이 계획상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 정도 중화산도서관이 개관이거든요.

그러면 길게 잡으면 한 3년, 짧게 잡으면 2년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지역의 수요가 중화산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기간 만큼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어차피 중화산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기능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관을 거쳐서 중산문화관은 별도의 다른 사업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장 강동화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625쪽에 건지도서관 개관준비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 등 해가지고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덕진도서관 있는데 이쪽 보면 저쪽에 건지도서관 개관준비에 보면 개관준비도 있고 물품구입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완산도서관 예산항목에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625쪽.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625쪽에 있는 것은 완산도서관에서 도서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10개 도서관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산도서관에 있는 것은 책값이고요. 덕진도서관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서가라든가 컴퓨터 책상 이런 것을 사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최찬욱 위원 업무가 똑같은 사무관이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완산이 사서열람팀이 더 추가로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업무도 덕진에다 해서 일관성 있게 같이 하는 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건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관을 처음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일괄 구매하는 부분을 통해서 약간 가격을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그래서 시립도서관 역할을 하는 완산도서관이 한꺼번에 사서 구매하는데 이번 만큼은 건지도서관이 개관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유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중산작은도서관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중산작은도서관은 내년에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1층 프로그램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중산작은도서관 관련 질의입니다.

건립이 국비,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2년 후에 이게 사업내용을 바꿔도 하자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가능합니다.

○오정화 위원 가능합니까? 2년 쓰기 위해서 하고 이관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중화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일정부분 기금 소비가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시작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또 중화산도서관이 생기면 이 부분들이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어차피 중화산도서관에서 투입되어야 할 예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예산 낭비부분은 그대로 적지 않겠나 믿습니다.

○오정화 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 정책이나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그쪽에 맞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관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쳐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사립도서관은 법적으로 가구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사립도서관 설치 의무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도서관에서 지원부분이나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저희 사립도서관이 약 77개소가 있습니다. 77개소의 설립현황을 보면 아까 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준공검사가 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옛날에 문고 형태로 운영하다가 문고가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법에 의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작은도서관은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제 지도감독도 하고 육성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1위부터 한 10위까지는 매년 도서구입비를 상사업비 정도로 주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도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거든요. 성립이 되고 나면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실제 아파트 작은도서관 가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도서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지금 볼 수 없는 폐기처분해야 될만한 책들이 꽂혀있거나 다음에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처음에 아파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공립작은도서관도 직영이 있고 개인이 하는 곳이 있지만 이쪽 부분에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데 사립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전혀 손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창고 같은 곳에 책 낡은 책 몇 권 꽂혀있거나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잘하는 곳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도서관의 주된 민원이 뭡니까?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도서관마다 지금 이용자들이 온 민원은 소소한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암도서관이나 인후도서관에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몇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으니까 그런 민원이 주종을 이룬다 그거예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주종은 아니고요. 몇 분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이 기존 도서관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다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다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우선 금암도서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을 내가 사진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금암도서관 방문해 보신 일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방문해 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니까 얘기했던 부분이 가서 현장 확인이 잘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현장 확인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느꼈던 부분은 금암도서관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고 또 도서관 자체가 당초 시설 목적이 박물관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특색있는 도서관이라는 약간 좋은 느낌의 모양을 보고 위치를 보면 그런 느낌도 받았고 내부에 들어가서 했을 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배관시설을 교체하면서 했던 잔여부분에 대한 마감 미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시설부분에는 보니까 예산이 다소 반영이 됐는데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태부족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이해를 못해서 반영을 안 했나요 아니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만 놓고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예산사정에서 배부를 하면서 그런 제약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들어본 결과 요즘 새로 짓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가를 철재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재에 대한 전부 교체 보다도 거기에 보면 서가 중에서도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하고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 부분이 도서관의 열람실이 책상 자체가 비좁다 보니까 칸막이 시설된 게 별로 없고 그런 부분들이 옛날 규격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라도 하루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 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더더군다나 금암도서관은 우리 시비로 건립을 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건데 그래서 그당시 이름이 중앙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다 금암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동안 너무 여기에 유지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아주 노후화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아까 말씀하신 서가, 책상, 의자 이것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 지역은 금암동, 인후동 등 원도심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피폐화되어 있다고 하는 원성이 자자한데 도서관 마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시급한 서가, 책상, 의자 교체하는데 1억 5000 정도만 추가로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한번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끝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지붕도 기와로 다시 바꿔서 아름다운 모습을 복원해야 되고 다음에 태풍으로 지금 날라간 천장 이것도 보수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천장 부분은 아마 담당도서관 쪽에서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천장 자체가 거기가 지대가 높다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 철거를 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찬욱 위원 아니, 지금 건립한지가 30여년이 됐는데 재작년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재작년에 태풍으로 한쪽이 이렇게 오래되어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아예 뜯어버린 거예요. 철거해가지고 지금 페인트만 칠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사안일한 생각이고 옛날 모습 사진 남아있는가 모르겠네요. 그 모습을 복원하든지 아니면 현대에 맞게 얼마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기존 골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붕과 천장 보수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대책를 강구하기로 하고 우선 당장 책상이 비좁고 의자가 낡고 심지어는 버팀목을 댄 서가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 생각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교체가 시급한 서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담당분도 나무 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에 하는 철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튼튼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멋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간 평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도 열람석 부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도 충분하거든요. 시설 자체 노후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교체를 하려면 전체 교체해야 하는데 일단 현재 사용률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노후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체가 직접 필요한 부분들은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 7인

허승복 서선희 오정화 이경신 최찬욱

황만길 강동화

○출석전문위원

이성원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안병수

덕진구청장	신현택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