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21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면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결산 추경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덕진구청과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인사 말씀 후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321회-행정위원회 제2차)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우리 구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5년 구정 목표인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상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전주시와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강동화 행정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1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행정, 과장 책임제, 시설물 점검의 날 운영 등 선제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행정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불편을 없애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안 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 사항 처리를 위해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완산 행정지원과장 안맹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부내역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1억 18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1억 9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48만 9000원과 나머지 미수납액 130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0억 7625만 9000원으로 92%인 342억 6809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억 7156만 7000원이고 불용은 23억 365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 예산의 세부 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10개 목에 10억 9640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00% 수납하였고요.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6개 목으로 9억 474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9억 4569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48만 9000원과 나머지 미납액 13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 이자수입을 비롯해서 3개 목에 548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완산구 동 역시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3개 목에서 314만 5000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역량강화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48억 762만 8000원 중 321억 829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7156만 7000원이며 21억 531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4억 5843만 5000원 중 4억 299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847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억 6195만 원 중 6억 159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602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1억 4823만 6000원 중 10억 392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95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6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의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370억 7625만 9000원의 6%인 23억 3659만 6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은 예산절감이 2억 6000, 예산 집행잔액이 20억 7000, 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9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는 4425만 원 중 2010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2414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장의 자녀학자금 지원은 1억 6032만 원 중 1억 225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79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은 21억 9104만 원 중 21억 51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8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사청소용역 2억 3410만 원 중 2억 114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6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 7억 47만 5000원 중 6억 17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479만 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39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행정지원과 직원보수 169억 6811만 7000원 중 161억 1666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 5145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동 직원 보수 103억 8347만 2000원 중 94억 273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억 5615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노송동 주민센터 청사증축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사업 총 1억 677만 4000원과 청사유지보수 총 6479만 3000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이월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과는 총 345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원봉사실은 총 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4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계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규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4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결산 승인안 심사 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심사 내용은 2014년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을 참고해 주시고 2014년 결산 승인안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6억 698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99.88%에 16억 6791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41만 원, 미수납액은 1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8억 7126만 6000원으로 그중 90.24%인 305억 671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2796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761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은 7억 616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99.85%인 7억 605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2만 4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세입은 8억 623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99.9%인 8억 615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41만 원, 미수납액은 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은 437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의 세입입니다.

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총 20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19억 1992만 4000원 중 287억 7306만 원을 지출했으며 4개 사업에 4억 2796만 1000원을 이월하고 27억 189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4억 124만 3000원 중에서 3억 72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7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쪽 세무과 세출은 예산현액 6억 1530만 5000원 중 5억 6616만 5000원을 지출하고 491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덕진구 동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9억 3479만 4000원이고 이 중 8억 5545만 8000원을 지출하고 7933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338억 7126만 6000원 중 8.49%인 28억 7611만 원이 발생되었고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2억 2421만 3000원, 집행잔액이 26억 510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0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9개 사업으로 총 25억 735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총 3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중 2건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총 8596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6쪽 계속비 이월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지원과는 5건에 3450만 원이고 민원봉사실은 1건에 80만 원이 타 부서로 이체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18쪽 5번 기금결산 현황부터 9번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2014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양 구청 전체에 대해 검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세입 부분, 세출 부분, 이월 부분을 구분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3779만 6000원, 덕진구는 4119만 5000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나요? 요즘에 자녀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은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현재 통장 위촉이라든가 해촉 이런 거에 따르고 또 다른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반납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통·반장 활동 지원 보상금은 회의수당하고 요즘에 반장은 없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반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반장 뽑지 않은지가 오래되는데 항상 보면 같이 올라오는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양쪽 완산구 같은 경우는 3900, 덕진은 4300, 이 부분은 우리 덕진 행정지원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구청 이규수입니다.

통장이 전출하거나 통장이 임용되지 않아서 예정된 예산은 편성하는데 미임용되어서 남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불용액이 많다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통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왜 자꾸 묻냐면 사실 불용액 많이 남는 것은 그마만큼 통장하시는 분의 연령이 높아졌다고 저는 봐요. 연령 제한 없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2년 전에는 60세 이하만 했는데 지금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장하시는 분이 70대도 있고 70대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자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내가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 해야 된다. 좋은 예산을 더 좋은 데다 편성해서 써야지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안 좋을까 싶어서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질의 드릴게요.

주민자치 운영비 지원이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입금이 됩니다. 위원장 명의로 해서 대표자 명의로 해서.

○서선희 위원 그 통장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집기 구입하고 공공요금 내고 이런 걸로 함께 쓰이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운영비 40만 원씩은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집기 구입 관계는 별도로.

○서선희 위원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 40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인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민자치 위원에게  지급하는 돈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비로 40만 원을 각 동에 지급하는 것들을 대부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담당 행정계장이 처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 주셔야 주민자치 위원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없지 않을까.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이 부분이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대부분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을 하잖아요. 그것 다 도비잖아요. 도비인데 요즘에는 공원 같은 데 굉장히 단속도 많이 하고 설치하지 못하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 재무과에 와서 사용 허가를 받잖아요. 2년 단위로 막 3년 받았더라고요. 지금 완산구는 재무과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진구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저희는 덕진동하고 호성동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호성동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현재 송천1동은 솔내중학교 그때 했고 이번에 최근에 덕진하고 호성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명시이월되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진행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공원에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요. 공원에 원래 방범초소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 공원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설치할 수 없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승인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되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처음에는 콘테이너 박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짜리 이렇게 놓아요.

도비 지원받아서 2000만 원짜리 되면 그 규격도 없어요. 처음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아요. 그래서 도비 바로 받아서 금방 2000만 원짜리 4구짜리 거의 10m 가까이 되겠죠.

광범위하게 되어서 정말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 이게 양 구청 마찬가지겠지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죠. 이게 승인을 2년 해 줘요. 여기 얻을 때는 재무과에서 3년을 토지사용 받고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할 때는 2년을 해 주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에서는 공원이라든가 불법적인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다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날이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또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면 어디 임대 얻으면 거기도 똑같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잖아요. 단체들은 다 도비인줄 알아요, 기능보강사업. 그렇지만 받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돈을 2000만 원 무조건 받아요. 아마 몇 군데는 놓을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팔복동도 현재 돈 2000만 원 와 있죠? 거기 확정되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지금 덕진동하고 호성동만 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팔복동도 와 있다고 그러던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팔복동은 아직 안 왔고요.

○위원장 강동화 안 왔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모 도 의원님께서 2000만 원 줘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아직 받지를 못 했는가 보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무튼 그 부분을 양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양 세무과장님! 애쓰셨네요. 징수가 많이 잘 됐고만. 성과가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불용액이 너무 많았다는 거. 내년 예산도 또 짜야 하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많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성립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 세무과장님! 애썼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선임 과장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안맹회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선임 과장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과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제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규수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에 따라서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양 구청 전체적으로 봐야지.

○위원장 강동화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민원봉사실, 세무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보니까 상반기에 각 구청별로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행정처분한 내용 중에 시정 내용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행정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시정조치를 많이 했고요. 특히 통장 제도 운영이라든가 예산 집행 및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했고요. 크게 예를 들어서 회수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중요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양 구청에서 한 건씩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처분 사례가 있으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6개 동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각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주로 집행업무고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지적되는 사례가 주로 장부 정리라든가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장부정리를 조금 누락시켰다든가 그런 사소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지적 사항도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보다는 주로 개선이라든가 민원인에게 친절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양 구청 세무과장님! 열심히 하니까 되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황만길 위원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과가 아주 좋았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세입이 떨어지면 상당히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양 구청 민원실 민원 행정에 99% 이상 제로화 사업에 성공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더 행복하고 잘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에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불편하니까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했을 적에는 민원을 제시한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로화 사업 이것은 선정을 잘해서 사업계획을 잘 짜서 실행 자체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치하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민원이 진짜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건지산 편백나무 숲 있죠.

거기 보면 전북대 병원 옆에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텐트를 많이 치고 거기서 생활까지 하는 사람도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이 우기는 괜찮은데 평소 때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랬을 때는 그 좋은 숲이 전소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이기 이전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론 산불감시가 지금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현재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시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청원경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해서라도 편백나무 숲은 일단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큰 보배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공동주택 체육시설 통과를 시켰죠.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 의원님한테 사정 안 해도 간단한 스포츠 시설은 공동주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스마트한 시민 직원 정보화 교육, 양 구청에 교육이 참 중요한 데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이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주에 1회 이런 식으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보통 포토샵 같은 경우는 한 이틀 과정, SNS 같은 경우는 3일 과정 이렇게 해서 단기간 주요 골자만 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생각보다 직원 대비 참여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가 컴퓨터가 24대가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오시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의자도 편안한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하시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홈페이지에다 하고요. 동에다가도 알리고 홈페이지도 알리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가능한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다움에도 홍보를 했고요. 트위터도 했고 페이스북도 하고 또 구청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계속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과정을 몇 명을 모집한다 충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덕진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덕진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컴퓨터 대수가 24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24대입니다.

○이도영 위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직원분들 교육에 있어서 눈치보지 않고 이런 교육들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근무 환경에도 이런 교육할 때는 다들 많이 가서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세무과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부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완산구는 25페이지, 덕진구는 26페이지인가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지금 양 구청에 세입 목표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납니다. 덕진보다 완산이 330억 정도로 세입 목표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인구 7만 차이에 담배소비세는 배로 차이난다는 것은 그리고 담뱃값 올해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보면 조정액 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많이 사놓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에는 담배가 많이 팔리고 있다.

그렇지만 2000원 올려서 국세가 거의 다잖아요. 지방세 들어오는 것은 얼마 차이 없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지방세 지금 담배소비세 문제는요,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동화 2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국세로 얼마 가고 지방세로 얼마 들어오는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국세는 941원 정도 가고요. 아마 시세가 1003원 정도가 지금 지방세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2000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시세는 2000원 올린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방교육세 도세는 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덕진구 분들은 금연을 많이 하고 완산구 분들은 안 해서 그러는지 물어봤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사실은 정원에 있어서 구청도 정원이 부족하지만 각 동에는 정원이 부족하면 정말 끌어가기 힘들 거든요. 덕진구도 세 명이나 어디  동 어디 동 어디 동이 세 명이 부족한가요? 대체인력 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대체인력 다 투입됐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육아휴직이라든가 산후 저기해서 하면 대체인력을 그때그때 보충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동네복지 사업을 하잖아요. 현재 완산구 3개 동, 덕진구 3개 동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 2017년부터 전  동으로 활성화를 하는데 직원을 동사무소의 계로 투입하나 아니면 완산구· 덕진구 구청 자체에서 하는가? 직원을 투입할 것 아니에요. 동네복지하면 동네복지 담당을 계로 투입할 건가, 아니면 양 구청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할 건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황은요. 일단 구별로 3개 동씩 해서 확정이 되면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이 저희 구청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2017년부터 이것을 실행을 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시에서 그런 계획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완산구·덕진구 다 웹팩스 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완산구가 예산이 500이 더  많죠? 똑같은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덕진구는 작년에 팩스 보드를 미리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 체제가 MS사에서 앞으로는 2003년도에 있던 운영 체제는 기술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생기는 문제예요.

○위원장 강동화 덕진구청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1억이 어디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그게 풀비인데요. 추가로 상반기 본예산에 2억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구청장 풀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황만길 위원 완산은 더 있고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완산하고 덕진하고 예산을 보면 풀비랑 모든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차이가 나나요?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 있어요? 일을 더 많이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짚고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옛날에는 민원이 동장한테 갔는데 지금은 시의원한테 많이 가요. 어차피 풀비로 책정을 해서 위원님들 좀 꼬이지 않게끔 잘 처리해 줘요. 특히 초선 의원님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47쪽, 세출은 결산서 184쪽에서 185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징수결정액 8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억 5221만 9000원 중 7억 2076만 9000원을 지출하여 314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정홍보강화사업으로 5억 848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59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3145만 원으로 그중 예산 절감액이 392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2752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부터 2014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공보담당관 구대식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6억 318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인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 세출 예산안 단위사업은 시정홍보 기획관리 예산이 5억 267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8%인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민선 6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언론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룸 운영,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서 정원이 몇 명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정원은 12명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14명이 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추가되는 인원은 어떤 인원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기존에 공보와 홍보 업무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홍보 업무는 사실상 소통관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요업무가 공보 업무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력들은 그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12명이니까 몇 명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과장·계장들, 영상, 사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전문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람들은 4명인데 최근에 계약직 8급을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보도자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한 것이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시장님이 선출돼서 1년 좀 넘었는데 시장이 시책 추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전 시장과 현 시장. 과연 현재 현 시장이 지금 패기 있게 일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 그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놓을만한 시책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컨벤션센터나 슬로우시티, 항공대 이런 데만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이나 동물원 이런 것 등등도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홍보를 해서 현 시장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공보담당관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현재 시민들 다수가 컨벤션센터를 개발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개발을 제대로 않고 컨벤션센터나 짓고 호텔이나 짓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군산을 가봤어요. 컨벤센센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갔는데 진짜 잘해놓았더라고. 전시관도 거기는 2개나 있어요.

우리도 컨벤션센터를 짓게 되면 전시관이 최하로 2개는 안 돼도 하나는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현재 종합경기장을 철거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종합경기장을 제대로 원래 계획한 대로 롯데에서 쇼핑몰까지 하게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덕진공원이나 동물원 쪽으로 투입을 해서 제대로 전주시장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장으로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했다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홍보를 할 적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대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공보담당관께서는 시정만 홍보나 언론 그런 계통을 그쪽만 담당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의회 쪽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같이 상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업무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공보담당관님께서 하반기에도 전반기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나요? 올해 추경 예산이 왜 이렇게 없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도 하반기에 예산사업이나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 예산이 언론사 사실상 광고 예산입니다. 그래서 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그밖에 현장 프레스토나  이런 것도 올해 강화가 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은 각 과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쪽으로 늘어나면서 방송 업무가 그쪽으로도 좀 업무가 간 부분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소통관실에서는 주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방송 홍보나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할 때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강동화 언론 홍보라는 것은 똑같이 이쪽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8쪽, 세출은 186쪽에서 189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17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억 1320만 5000원으로 1억 7302만 8000원을 지출하고 401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없으며 기타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179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1320만 5000원 중 1억 7302만 8000원을 지출하고 401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 4017만 7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예산절감 4039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2577만 8000원이며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도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6페이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전혀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집행 사유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지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기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래야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포상금이 나가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도 얼마 없는데 불용액이 4000만 원이 생기냐?

○감사담당관 송재현 불용액 4000만 원 생긴 것은 신고 포상금 1000만 원하고요. 저희 감사실의 작년 하반기에 시간외 각종 수당인데 직원 둘이서 한 분은 도로 전출가고 한 분은 출산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 보수에서 남은 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많아서 4000만 원이면 큰 돈 아녀. 얼마 안 되는 예산에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주가 두 가지 건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어떻게 보면 부조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사용하지 못했는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청렴도 조사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주기 위해서 세우는데 없을수록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저희 지역구 민원인에 대해서 따뜻하고 책임 있게 응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체 감사 실시한 게 10개소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허승복 위원 민간위탁시설 3개는 어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민간위탁 3개는요, 영화촬영제작소하고요. 소각장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시설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민간위탁시설 15개 중에 이 3개를 제외한 12개소가 대상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기획조정국에서 주관했던 민간위탁기관 평가를 이번에 했었는데요. 저희 팀 말고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시립어린이집이 전주에 현재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중에 6개 어린이집이 2013년에 이월된 금액이 2014년에 넘어오지 않는 회계상의 문제를 찾아서 회계 평가를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평가를 하시면 어린이집이 그런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처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어린이집은 7개 어린이집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 총 7개.

○허승복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번 민간위탁 평가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경 써서 보는 분야가 예산 편성해서 정산하는 것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는 것 하고 통장에 의해서, 이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를 가장 신경 써서 보는 분야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감사를 하면 뭣뭣을 감사합니까? 주로 운영하고 회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운영하고 회계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재무 분야가 주가 되고요. 시 사업소 내지 출연기관은 전반적으로 종합감사 성격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회계는 뭣뭣을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 시설에 대한 운영 전반에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황만길 위원 운영비에 대한 것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운영비, 인건비 전부다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 기타경비라고 봤을 때 주로 뭣을 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황만길 위원 영수증 처리 다 확인하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하는데 간이영수증이 붙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집행하는데 부적절한 것은 회수시키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억 얼마 회수시킨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집행 잘못하고 부적절하게 한 것들입니다.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집행을 할 적에 불분명하게 집행한 것은 인정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전통문화센터 한 번이라도 감사 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해 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이상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거기는 아직 금년에는 안 했는데요. 재작년에 할 때 거기도 회수 몇천만 원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운영비에 아마 제대로 감사하기 힘들 거예요. 자료 요구를 제대로 해야만 그게 나오는데 수입 결의서와 지출 결의서를 봤을 때 지출 결의서를 잘 보세요. 수입 결의서가 아마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거기에 결혼식장이나 문화관 그것도 같이 하고 있죠? 전통문화센터에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문화센터는 예식장에서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에 대한 재료비, 가끔 채소 같은 것 물품재료비 전부 확인해서 영수증하고 수불부까지 해서 거기까지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다방도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지금 다방요? 제가 다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 가봤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황만길 위원 다방이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2층에 그때 제가 몇 년 전에도 보니까 다방 커피가 호텔 커피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감사를 할 적에는 일단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돈을 주어서 위탁비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설공사 감사할 적에 공동주택 같은 데도 보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 그 책임이 일부는 갑니다. 그랬을 적에 그런 것도 제대로 시설에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인데 우리 덕진동에 영무예다움이라는 회사가 있고 부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건물을 잘못 시공을 해서 2000여 건의 부실공사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닐 때 건물을 지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당선이 되어서 부영을 지금 지어서 준공하고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2개 공동주택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것은 왜 그러냐? 주택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게 해 가지고 거기 감독관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기 가서 감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없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편해요. 또 시장님이 욕을 안 얻어먹고. 이런 것도 사전에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할 적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협조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들이 공사 현장은 원래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대형 공사장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중간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공사장을 전부 기동감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기동감찰해서 지적해서 각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조치 결과까지 전부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부영 살고 있는데 위아래층 소음이 전혀 안 들려요. 그런가 하면 영무는 숨쉬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하고 가버리면 끝나는데 사는 것은 전주시민이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국제영화제가 잘 끝났어요. 그런데 국제영화제하기 전후 조직위 관련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감사과에서 그 뒤에 조직위 관련해서 짚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작년에 감사하고 그 뒤로는 따로 없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이도영 위원 시장님 따로 지시도 없었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이도영 위원 작년에 감사한 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페이지 우리 시에도 고질 민원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재산권 가지고 그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감사실로 이틀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고질 민원이 12분 정도 됩니다. 요즘은 한두 분 더 늘어나서 열서너 분 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카드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매일 찾아오시는 분은 막을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은 못 하고.

○위원장 강동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줄어든줄 알았더니 더 늘어났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몇 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들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미련을 주면 지속적으로 오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사실은 감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사무실이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한 분 오시면 보통 서너 시간씩 앉아서 우리 직원 두 명 정도가 해서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경찰에 협조 요청해야겠네요.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정 안 되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그분들은 또 경찰들은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은 약간 무시를 하고 경찰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효과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질적으로 1년, 2년.

○감사담당관 송재현 민원인 대부분 보면 원 원인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있는데요. 50% 이상은 법원 판결까지 다 받은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빌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법으로는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을 좀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정말 고질적인 문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래서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게 자꾸 매년 늘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업무가 마비가 되고 보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자꾸 늘어나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해결해서 줄여나가야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감사실에서 가장 숙원 과제입니다. 사무실에서 원성을 높이고 아주 떠드는 사람만 청경 불러서 제재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달래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고생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9쪽 세출은 188쪽에서 190쪽까지 수록되어 있고요.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으로 넘어가서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세입은 2165만 6000원 징수 결정을 하였고 2016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49만 1000원의 미수납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7억 6020만 원으로 7억 35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98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도비보조금 등 216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6만 5000원을 수납하고 149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총예산 7억 6020만 원 중에서 7억 35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9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4쪽 불용액 현황 세부내역인데요. 불용액 2498만 8000원 중에서 예산 절감액 511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1987만 2000원이고요.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1172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72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9억 1162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5억 7522만 5000원보다 3억 3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 1172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17억 9994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3억 3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시정 대민홍보사업은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6억 558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정핵심사업 홍보에 1억 원,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다른 과도 한 번 봤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물론 아주 작은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썼지라는 의문이 드는 게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시 모든 과의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안 남은 과는 단 한 과도 없거든요. 끝전 1원까지 어쩜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정말 1원까지 잘 맞췄다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전주시청의 모든 각 과별 예산 집행하시는 모든 공무원을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끝전 1원까지 다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것을 어떻게 맞추셨어요? 오버된 금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다 샀나 봅니다.

○황만길 위원 수의계약해서 끝났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홈플러스 가서 다 사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보통 그렇게 사게 되면 단돈 1원이라도 남거나 넘어가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0원까지 딱 맞췄냐는 거죠. 이게 정말 이렇게 맞춰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앞으로는 그렇게 못 맞출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2400만 원 불용액이 왜 남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분야 사업별로 조금씩 남은 걸 합한 금액이 24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역량강화라고 쓰여 있고만. 금액이 남았는데도 추경에 또 올라왔고만.

○위원장 강동화 189페이지 전주IC 홍보광고탑 관리비 있잖아요. 거기 돈을 쓰지 않았어요, 예산 편성했는데. 지출은 한 26만 5000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이것도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IC 홍보광고탑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이 맞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하려다 사업을 안 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는 야립홍보광고탑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치단체들이 누가 철거하면 철거를 하려고 지금 눈치를 보면서 철거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밤에 야간조명까지 하는 것은 무리겠다 해서 전기 사용료가 불용액으로 남은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양쪽에 광고탑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가보면. 그런데 불법이면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국회에서 불법으로 한 거여서 도로에서 500m 접근한 설치물은 다 불법으로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눈치만 보고 차라리 불법이면 철거를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 360 세웠다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자치단체들이 논의를 해서 그 해결책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철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러면 차라리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법을 다시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법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국회에서 바꾸든가 해야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들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허승복 위원 전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불법광고 단속을 해요?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법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 그전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받아서 그런 것 안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법적으로는 그런데 특별히 단속을 하지도 않고 이것을 총대를 메고 나서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죠. 부서지든 말든 놔두었다가 철거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되면 다시 거기다가 전기도 넣고 네온도 넣어서 화려하게 하든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밑에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 1000만 원 저기 했다가 지금 거의 이것도  350 쓰고 나머지 650은 저기 됐잖아요. 이것은 왜 남아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작년까지 홍보대사가 있었는데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지축제도 취소되고 비빔밥 축제 때도 못 모셔오면서 홍보대사한테 지급할 돈이.

○위원장 강동화 지금 홍보대사 여기 오는데 그 비용 얼마씩 지급하나요? 개인당.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1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이것을 실비 정도로 지급하지 몫으로 떼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교통비 주면 100만 원 주든 200만 원 주든 어느 정도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소통관실이 생긴 후로는 한 번도 이것을 집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 거여서요.

○위원장 강동화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공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쪽에 있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보담당관실.

○위원장 강동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89쪽 하단에 한바탕 전주 즐기기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10%를 남긴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 보면 예산 절감이 133만 6000원이 예산절감 사유로 됐고 집행잔액은 61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블로그 서포터즈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해서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다시 전면 시민블로그 기자단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8쪽에 보면 옥외 광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있죠. 북쪽에서 들어오면 호남제일문이 있고요. 동쪽에 보면 진입로에는 전주역에서 남원 간 사이로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육교 양 옆으로 개인이나 단체나 기타 이런 기관에서 홍보물 프랑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 지역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육교 위에다가 이 홍보물을 전주시에서 부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고탑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는 육교를 활용해서 그곳에 시정홍보나 아니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도 거기에 합당한 문구를 만들어서 홍보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오정화 위원 전주역에서 남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정 신세계아파트 바로 앞쪽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브랜드가 몇 개나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정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황만길 위원 몇 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개요.

○황만길 위원 성과는 어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브랜드 성과요?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이것은 꽤 오래 되어서 상당히 전주시 이미지를 알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선 6기 시정 슬로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는 이제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보급이 안 됐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아직은 별로 알릴 것도 없죠. 민선 6기 와서 무엇인가 전주시장이 대차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만이 그런 사업들을 더 성과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보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큰 틀에서 보면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주에서 할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할만한 사업이라고 보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졸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군산 컨벤션센터 지은 데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 하더라고. 그리고 전시관이 2개나 있고.

그런데 만약에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쪽에 수당문 앞에다 그렇게 했다가는 않는 것만 못하다. 너무나 졸속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전시관은 하나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전시관.

우리가 말이 전라북도의 문화 주체라고 하는 전주시가 지금 전시관 하나는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적에 컨벤션센터 짓고 호텔 짓고 전시관 짓고 그러려면 현재 종합경기장을 다 헐고 거기다 유치했을 때만이 그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나중에 가서 전주시의 백년대계로 봤을 때 큰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국장님은 제일 측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시장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덕진공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때 1억 들여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동물원 개발을 아주 크게 한 번 해 보겠다, 한 400억 들여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용 예산이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롯데쇼핑몰하면서 롯데에다 맡기고 거기다 투자할 예산을 덕진공원 개발하고 동물원 개발하게 되면 효율적일 것이다, 시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발언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경청하실 것 같아요.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지금 나나 시장님이나 4년 계약직이에요. 성과가 없을 때는 시민들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무엇인가 대차게 그 사업을 하나라도 전개하지 않으면 이게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송하진 지사도 그 한옥마을은 누가 했느냐? 한옥마을은 김완주 전 지사가 했습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이 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탄소 그것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공적을 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양반.

그랬을 적에 우리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도 무엇인가 당차게 망설이지 말고  사업 추진을 했을 때만이 제대로 인맥을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적에 지금 종합경기장 개발 자체를 우리 서선희 의원님이 엊그제 5분발언을 했죠. 아주 지당한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경기장 눈치보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롯데에서 개발하게 만들고 종합경기장에 투자할 예산을 덕진공원하고 동물원 일대를 개발했을 때는 그것이 큰 공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진짜로 우리 소통담당관이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요, 홍보책자 전자책 앱서비스 이게 천년전주가 전주다움으로 바뀌었죠? 책자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사이즈 확대한 것 같아요. B5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앱으로 개발해서 하면 이 전주다움이라는 책자가 7만 5000부, 약 4억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축소해서 그쪽으로 내용은 똑같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약간 변화가 있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중앙홍보책자, 전주에 오면, 또 로컬매거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3종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그런 예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준비했다가 내년에 7만 5000부에 전주다움을 좀 줄여서 거기에 투자해서  앱서비스하고 같이 개발을 동시에 하면 좋을 것 같은 데 그런데 추경에 이게 1억씩 진짜 현안사업인지?

현재 전주다움이라든지 다른 소식지 3개 올해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것 1억 투자해서 넣는 거고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매체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중복됐다고 하시는 분도......

○위원장 강동화 매체마다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으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서 오프라인 예산을 좀 줄이고 앱 쪽을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7만 5000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7만 5000부 가지고 너무 커버가 안 되어서 그것도 사실 줄이는 것이 과연 원성을 안 들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7만 5000부 적죠. 우리 세대가 25만 세대 정도 되는데 당연히 적죠. 이게 전달 과정에서도 반절 정도는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거의 7만부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는데요. 그게 잘.

○위원장 강동화 거의 다네요? 반절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전달이 정확히 안 될 수도 있고 중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편물 받고 그리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꼭 추진할 사업인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그것을 시급히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중복이 안 된다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음 페이지 시정핵심사업 방송 캠페인 송출 이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1억 2000 세워서.

○위원장 강동화 원래 이게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작년에 삭감은 안 됐고.

○위원장 강동화 삭감 안 됐어요? 처음 사업이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삭감이 안 되어서 이렇게 1억씩 또 추가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방송사당 1000만 원이 그냥 공시가격인데 한 사당 12개월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방송 채널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한 사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이 안 되어서 상반기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송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뉴스레터 앱을 만드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운영되니까요. 안드로이드에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전주를 치면 250개 정도 앱이 나와요, 전주와 관련 앱이. 그중에 이것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 같은 앱은 전주시립도서관, 한바탕 전주,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계시는 온통, 전주시정 알림이 하고 전주한옥 숙박관리, 한바탕 전주톡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레터 어플 언제 만드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일주일 얼마 안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전주시립도서관 앱은 다운로드 수가 5000, 한바탕 전주도 5000 넘겠죠. 5000 넘으면 천 단위로 가니까. 다음에 말씀하신 일주일된 온통 다운로드 수 50개, 전주시정알림이 100 이래요. 한옥숙박관리 100, 한바탕 전주톡 50, 몇 명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온통요? 지금 이메일로 수신을 하는 전체 고객이 약 3만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다 앱을 깔기를 저희로서는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앱이라는 게 자기 생활에 유용하지 않으면 잘 다운로드를 안 받더라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도 하고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이벤트 상품이라도 걸어야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주다움 스토리J, 전주에 오면 합쳐서 어플을 또 만드신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e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 대비 효과 어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블로그에 방문객 750명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 블로그요? 예.

○허승복 위원 예. 이 블로그에 접속하는 아이피 추적 가능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아이피 추적해 가지고 그 아이피가 전주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않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누가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충적인 파악도 가능한데 안 해보셨죠? 750명이 항상 동일한 사람이 매일 매일 접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접속자 아이피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역 권역까지는 가능한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개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권역적으로는 IP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IP 번호는 권역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권역에서 접속한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개 높은 거죠. 블로그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이 거의 재방문을 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면 1일 평균 방문자 750명이 블로그를 방문하는데 뉴스레터, 온통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전주 소식지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우선 그 어플을 만드는데도 문제가 되는 게 스토리J 같은 경우는 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거진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전주에 오면'은 해외나 이런 홍보 활동을 만들기 위한 잡지고 '전주다움'은 전주시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플을 어떻게 3개 다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 만들어서 된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하나 만들면 도서관처럼.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대상이 너무 폭넓잖아요. 그 폭넓은 대상에게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어플을 다운받을 일은 없잖아요. 저는 봤을 때 뉴스레터 어플이 못 돼도 뉴스레터 어플은 대부분 시정소식지인 전주다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 보다는 좀 더 조심성이 강하고.

○허승복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전주다움이라는 책자를 배포받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만 명 이상이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전주시정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어플을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뉴스레터 온통 어플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왜 외면받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을 준비하는 게 올바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증액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풀비 개념이어서 사실은 어느 단체를 생각하고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대비 계속 줄고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도영 위원 과 풀비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에요.

○이도영 위원 과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 전체죠.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오정화 위원 노송광장 다울마당 운영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노송광장 다울마당이 15분 정도로 구성되어서 기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의 운영비 개념입니다.

○이도영 위원 업무하고 같이 엮어서 여쭤볼게요. 주요시정 대민홍보, 소통에 이런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공보담당관은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보는 주로 대외 언론홍보에 거의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는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 주요시정 홍보계획 수립이 공보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보실에서 잘 모르고 써놓은 거네요.

괜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면서도 소통담당관님 오셔가지고 소통담당관실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아까 우스갯 소리로 곧 소통담당관실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이 탄소도 손댈 것 같다. 전주 일을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다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고유 권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홍보는 어디서 하고 시민소통은 어디서 하고 탄소과에서도 탄소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탄소 관련된 것을 전주시 홍보를 탄소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 이유가 있겠지만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이 400 올라왔어요.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은 주요 시정을 대민홍보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가 모르겠지만 영역이 좀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과별로 고유권한을 물론 잘하니까 잘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들을 어느 과에서 더 잘할 수 있느냐를 파악해서 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과의 고유 권한을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시민원탁회의 2000만 원 증액하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한 번 더 하시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허승복 위원 또 동원 행사하시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정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이번에는 동원 한 명도 없이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시민원탁회의를 구성해서 단 두 명만 와도 원탁회의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게 해야죠.

○허승복 위원 단 두 명 오는 시민원탁회의에 2000만 원을 쓰시겠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오도록 엄청나게 독려를 해야겠죠. 홍보도 하고.

○허승복 위원 독려가 곧 인원 배당이 되는 이 현실을 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번에 생태도시 추진단에서 했는데 자발적으로 한 150명 정도는 기본으로   모이는 인력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 120명 내지.

○허승복 위원 150명 중에 실제 자발적 인원이 몇 명일까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생태 회의에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을 안 보내셨지만 1차 원탁회의 때 각 동별로 5명씩 배당해서 동장님들이 힘들었죠. 또 2차 때 동원행사를 하시겠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죠.

○허승복 위원 물론 저는 모릅니다. 동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동원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실 것은 뻔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이것을 또 하시겠다? 저는 참 그러네요. 동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도 아닌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그동안 전주시민들이 이런 원탁회의를 해볼 기회가 사실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훈련되는 거라 이런 기회를 자주 갖다 보면 자발적인 참여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효과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중간고사와 겹쳐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학생들이 너무 안 와서 그 부분이 힘들었는데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때 최찬욱 의원님이신가, 세대별로 원탁회의를 해봐라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5000만 원, 뭔 내용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사연 있는 예산인데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한옥마을이 너무 관광객 수가 방문객 수가 거의 한 20% 이하로 줄어버려서 그것을 좀 활성화 이벤트를 해야겠다 해서 긴급히 추경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19개 꼬치 집은 철퇴를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홍보를 한다. 어떤 게 전주시의 입장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둘다 입장이죠.

○허승복 위원 좀 안 맞잖아요. 한쪽에서는 나가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5000만 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남부시장하고 한옥마을하고 방문객들이 적어도 다섯 군데 정도에 들러서 인증샷을 올리면 그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주고 지역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런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허승복 위원 내년에 이것 사업하면 여기 추경 올라온 대로 다 하시면 내년에 예산은 두 배 이상 올라가겠네요. 지금 19억 되죠? 19억인데 한 40억 되겠어요. 전자 책 앱서비스도 그런 이벤트 해서 경품 주어야 다운 받을 것이고 뉴스레터 온통도 그런 경품 주어야 다운받는 것이고 블로그도 1일 750명 방문자를 몇 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블로그 안에 경품을 걸어야 방문자도 늘어날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이 경품 담당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사업별로 프로모션 예산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요. 전주시 홍보책자 전자책 앱서비스 1억에도 프로모션 비용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는 프로모션을 예상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구태여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경품 행사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할 업무인가요? 그쪽에 지역경제과나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아까 이도영 위원의 그 이야기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관의 업무 구조는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직원들 많이 되지도 않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자꾸 늘려서 하는지 일을 잘해서 그러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2015년도 본예산에 다울마당 예산 1000만 원인가 삭감된 것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삭감되어서 이번에 나눠서 500만 원씩 쉽게 말해서 노송광장 다울마당 운영, 청년 다울마당 운영. 구태여 이렇게 구분해서 한 이유는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운영비가 청년 다울마당하고 회의 운영비가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청년들은 전문성이.

○위원장 강동화 본예산에는 1000만 원 한꺼번에 많게 느껴져서 삭감됐는가 싶어서 나눠서 500만 원씩 한 느낌도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어느 부서나 다울마당이 있는 부서는 다울마당 운영비를 예상하지 않고 다울마당을 꾸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올린 거고요.

○위원장 강동화 똑같은 업무인데 이렇게 나눠서 청년 다울마당, 노송광장 다울마당 구분해서 구태여 사업이 틀리겠지만 하나로 묶어도 나눠서 사업을 구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다울마당 운영비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운영비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다울마당 1000만 원 했다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는 운영비 개념이 아니고 콘테스트에.

○위원장 강동화 그때도 다울마당이라는 저기로 한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울마당 잘되는 부서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특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은 못 하고 이것은 단순 운영비 개념으로 봐주시면.

○위원장 강동화 운영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사업비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동화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 다울마당은 매월 1회 회의가 있고 또 청년 토크 콘서트라고 그 다울마당 위원들이 외부 강사를 모셔와서 지역 청년들하고 콘서트를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 연말에 또 청년 축제를 할 계획이고요. 노송광장도 지금 시민청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는 과정이어서 그분들한테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행사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많이 올까요? 행사하면. 그것도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하면 그 많은 사람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1회 청년 상상마당 해 보니까 한 100명 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지역 청년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다음 주에도 축제가 여름 방학 때 계속 있는데 상당히 청년 사업가들도 중앙언론에 노출되고 하면서 청년들이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난이 의원께서 그쪽 다울마당 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운영을 도와주고 회의 같은 것 할 때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시민청 전주시청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을 환경개선을 해서 시민들과 시청과의 소통을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환경정비에서 그치는 경우, 예를 들면 서울시도 시민청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알려진 것이나 언론에 알려진 것이나 우리가 서울 시청에 가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고 달리 소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자체 거기 가서 보고 올 뿐이지 정작 시청과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주시도 자칫 환경정비에서 그치고 외형적인 모습 환경 정리해서 시민들이 그걸 보러 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울마당을 비롯해서 다양한 토론대회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성에 그쳐요. 그것이 정말 시정에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뭐 했다라는 반짝 이벤트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청년상상놀이터 다울마당하고 청년 다울마당하고 어떻게 틀려요? 아까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서난이 의원까지 끌어들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탄소산업과 예산서 301쪽을 보니 청년상상놀이터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년상상놀이터 다울마당 운영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상상놀이터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청년다울마당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거기는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상상놀이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탄소산업과에서. 그런데 거기는 아직 뿌려지지 않았고 앞으로 뿌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다울마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는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는 2개가 통합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년다울마당에서 일자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허승복 위원 대체 나는 뭐가 뭔지. 서난이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게 청년다울마당이에요? 청년상상놀이터 다울마당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다울마당요. 상상놀이터 다울마당은 꾸릴 계획이고 청년상상놀이터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하는 현안 중심으로 그 사업 중심으로 꾸려지는 다울마당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청년다울마당은 지역 청년들의 정책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을 포괄하는 다울마당이에요. 성격이 좀 다른데 궁극적으로 계속 분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허승복 위원 저도 작은 도서관 다울마당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 보니까 함정이더라고요. 모든 의원들은 다울마당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것을 발목으로 잡혀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을 양쪽 단위에서 다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건데 안 그런 가요? 구체적으로 청년 다울마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청년 일자리 이런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차세대 성장산업 3D 프린팅이나 이런 쪽.

○허승복 위원 그렇죠. 3D 프린팅 이런 거잖아요. 청년상상놀이터에서 나올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그쪽이 그런 거고요. 저희는 청년 활동가 양성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 청년 문화산업 이런 쪽으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허승복 위원 문화국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다울마당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 쪽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께서도 했듯이 이 다울마당 다른 데 찾아봤더니 총무과에도  그게 있어요. 뭐냐? 전주기록원 다울마당 그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다울이 대세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위원장 강동화 이것을 어느 과든 묶어서 사업을 체계 있게 해야지 다 나눠서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 다울마당이 몇 개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현재 20개입니다.

○오정화 위원 위원회는 몇 개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과 위원회가 겸하는 데도 있고 그냥 전문적인 도시경관 위원회처럼 다울마당하고 성격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정확히 위원회는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위원회도 다울마당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울마당의 취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좋은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다울마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도 다울마당을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되면 그 다울마당에 참여한 사람 중심으로 의견이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전주시 전체 현안을 놓고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편향되어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울마당이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생태 쪽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시에서 잘 짚어서 중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7월 15일까지 다울마당 만족도 조사를 지금 전체 400명 위원들한테 받고 있고 담당자들도 이 사업을 다울마당을 어떻게 끌어가야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게 끌고 갈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9월쯤에 거버넌스 전문가들도 불러다가 우리 다울마당 담당자들도 교육을 받고 거버넌스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야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그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 8인

허승복 서선희 오정화 이경신 최찬욱

황만길 이도영 강동화

○출석전문위원

이성원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안병수

덕진구청장	신현택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