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25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올해 소망했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325회-행정위원회 제1차)

감사담당관께서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은 총 1억 9358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은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인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억 113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3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11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인 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를 순서대로 낭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면 어차피 성과계획서도 예산안 첨부서류니까 성과지표가 공무원 청렴도 순위가 2014년 목표가 20위였는데 실적은 32위였어요. 국민권익위에서 2015년 공무원 청렴도는 언제 발표하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12월에 발표합니다.

○허승복 위원 비슷할 건가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년도보다는 조금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감사담당관 송재현 작년보다는 조금 낫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노력과 제도 개선과 여러 가지를 했고 나아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성과계획서상 46페이지 보면  2014년에 단위사업 예산이 2015년에  줄었어요, 2014년보다요. 2016년에는 좀 올라갔지만요. 그런데 단위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성과지표상에 목표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나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잡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16년에 성과목표를 계속 20위로 잡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 요구액은 2억 9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1억 9400을 하면 한 2000만 원 빠지나요? 그 정도 빠졌는데 정책사업 예산이 작년 1800만 원에서 올해는 2100만 원, 요구액은 3400이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만큼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성과 단위사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성과계획서 작성에 관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에 보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설정하는데 있어서 목표수치를 너무 높게 잡거나 혹은 너무 낮게 잡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는 성과계획서상에 성과지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봤을 때 성과지표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에 있을 2016년 결산에서 목표치가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예산감액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목표치를 높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거의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주요사업이 없고 성과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성과 목표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청렴도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순위가 낮은 것과 점수가 안 좋은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점수에서 의식도가 낮기 때문에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 의식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려면 단위사업 안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청렴도 순위를 세울 때 쉽게 이야기하면 전주시민의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 안에 이 정도의 부패방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만한 사업이 있어야 사실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쉬울 텐데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에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5건 정도 했고요, 또 조례도 제정 하나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 3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워주었는데 출근해서 컴퓨터를 직원들이 처음에 켜자마자 팝업창이 딱 뜨면 청렴도 문구 한 1~2분 정도 청렴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청렴에 대한 그것을 넣어서 1~ 2분 정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처음 작성하는 성과계획서다 보니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들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에 대한 연계성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감사담당관 하기 힘들죠? 현장활동까지 방문하고 그러려면 이 예산 갖고 돼요? 감찰 활동비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현장까지 답사하고 민원인 만나고 거기에 측정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전주시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활동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바로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실이 옛날에 했던 그런 시스템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옛날 시스템을 탈피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부패 문제도 어떠한 교육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한 사람만 맨투맨으로 가죠.

한 두세 사람 가서 기술자들도 거기 있고 그러잖아요. 기술직들도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현장에 갈 때는 해당부서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기술감사팀에 기술직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지에 가서 현장 보고 중재하고 또 저희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요. 옛날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감사활동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옛날에 있던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감사실에 풍부하게 줄 그런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설명을 과장님이 잘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지 저도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이나 기획국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지 민의의 소리를 제대로 해결할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시스템 구성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도와주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철 공보관리담당입니다. 오진욱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 담당입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526만 9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억 473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기획관리예산이 6억 6674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광고비 1억 2000만 원, 시정홍보 사진제작 및 촬영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프레스투어 800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 및 브리핑룸 운영비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5718만 9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9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5134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쪽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세부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보담당관님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안 돼. U대회를 치르는데 홍보 예산이 더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설명할 적에 해주셔야죠. 왜 그것을 빼셨어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 이후 지금 우리 전주에서 몇 차례 하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전주 예선 경기 2경기 하고 16강, 4강까지 한국 대표팀만 4경기고 전체적으로 9경기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 책임이 커요. 왜 그런고 하니 전주를 알리는 이번에 이런 시기가 됩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특히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 특히 기자들한테 충분한 보도자료도 주어야 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U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시정광고료가 2015년에 비해서 1억 2000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실질적으로 광고 홍보비로만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내년도 U-20 대회가 내후년에 열립니다. 내년도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홍보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서울에서 개막식 도시 발표했는데 거기에 온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 말고 중앙언론만 50여 개사가 왔습니다. 그 어떤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고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U-20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슬로시티 재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도 저희들이 홍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푸드나 생태동물원 등 민선 6기 핵심사업들이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체육진흥과 자체적으로 U-20 대회 홍보비가 배정이 안 되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합니다. U-20은 큰 대회이기 때문에 과별 과 예산보다는 공보실 크게 별도로 잡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시정홍보 중에 전주푸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주푸드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 완주 로컬푸드가 대성공을 했는데 전주푸드가 완주 로컬푸드 본떠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따라서 홍보를 하실 때 홍보를 먼저 하시면 안 되고 이 개선책을 잘 보시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이번에 전주푸드 홍보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완주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안정된 생산망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 지금 전주푸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다음주 월요일에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도내 8개 시·군들하고 시장님 협약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 같이 진안·장수·무주·부안·고창·완주까지 협약해서 저희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시·군 다 상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전주푸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의회의 이런 고견을 제쳐두고 너무 일정적으로 앞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다 이 뜻을 전하세요. 그쪽에서 페이퍼 오는 대로 그냥 홍보에 임하지 말고 이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엄중한 지적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뜻을 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최찬욱 위원 프레스투어 이번에 새로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의욕이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수행을 못 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제가 직접 모셔왔거든요. 초청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각 과에 있는 교통비라든지 식비 같이 좀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주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전주시의 최대 현안 예를 들어서 전시컨벤션 건립, 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항공대대 이전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이 있잖아요. 이런 현안을 효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컨대 전시컨벤션 그러면 타 자치단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에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해 보니까 정작 그것은 않고 다른 것만 했더라고.

그래서 차제에 이 예산이 잘 성립이 되면 최대 현안을 어떻게 하면 중지를 모아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장점을 잘 우리가 본받아서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정기간행물 구독 및 브리핑룸 운영해서 1400이 올라와 있는데 신문구독료, 브리핑룸 운영, 기존에 이 예산이 없었던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실 예산은 기자실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700만 원 예산이 다입니다. 700만 원인데 본예산에 400이 있었고 추경에 3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400만 원 그것을 옮겨서 신규 목이 바뀐 겁니다. 목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700만 원이 늘어나서 14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홍보강화 정기간행물 구독 및 브리핑룸 운영 이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서선희 위원 목을 뺐네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공보담당관실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시정홍보, 시정홍보 극대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에 관한 것은 운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통 쪽하고 같이 연계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소통 쪽에서도 시정홍보물 제작, 전문성이 들어가는 간행물 제작, 책자 간행물 발간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지만 시정홍보 관련된 것은 홍보대사 활동지원, 홍보광고판 설치, 시정핵심사업 홍보, 방송캠페인 송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실은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입니다. 나머지 소통관실에서는 그 밖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추세는 다양한 정보화 사회고 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SSN 활동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인천시 전국에서 상당히 홍보실과 공보실이 분리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화시킨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우리 공보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방금 이도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공보관실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쪽에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보면 우리 공보관 쪽에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시민소통관은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보면 촬영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소가 되었는데 다른 부분 예산이 늘었겠지만 공보관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그쪽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외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완산구청 500여 전 청원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실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슬로건으로 구민 모두의 희망과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서비스 강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실현,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열린행정 추진 등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 등과 도비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등 저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도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문기 세무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2차 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덕진구 430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만들기에 덕진 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안사업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덕진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은 퇴장 후 소관 선임 과장에게 개요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안맹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4억 4546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7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은 총 364억 5845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9억 68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서 1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651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3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은 총 373억 7037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억 6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억 54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세입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6%가 감액된 8억 5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와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347억 9267만 원 대비 0.8%가 증액된 350억 8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5억 1815만 원 보다 17.1% 감액된 4억 2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6억 4420만 원 대비 4.7%가 증액된 6억 7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부터 7쪽까지입니다.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1억 4844만 원 대비 3.1% 증액된 11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서 1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규수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4억 2468만 6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의 4.7%인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5850만 원, 세무과에서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327억 4823만 9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에 2.7%인 8억 992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9억 52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에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변동 없습니다.

세입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5억 35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2.3%인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2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도비 보조금의 기정 예산액의 200%인 6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07억 6484만 2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의 2.9%인 9억 52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관리 탄력적 예산조정지원, 재무관리 행정정보통신지원 기본경비 등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주민자치참여 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8억 9825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총액은 4억 58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5쪽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액은 5억 8796만 9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의 1%인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사업으로 보상금이 부족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통장자녀 학자금지원사업으로 2015년 기정 대비 예산 37.7%인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0쪽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1470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에 3.1%인 42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31억 1138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1%인 17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4억 3128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9.6%인 45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8.1% 증액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위약금은 100만 원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80% 감액해 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4% 감액해서 4억 19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 세입 총액은 8억 8341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4%인 3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과 과태료는 변동 없고요. 그외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한 1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5% 증액한 6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총액은 313억 2847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1%인 25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8.3% 증액한 2억 1577만 3000원이고 탄력적 예산조정지원은 5% 감액한 3억 8687만 8000원, 주민참여 자치지원은 0.8% 증액한 27억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5.2% 증액한 8억 2736만 1000원을 재무관리는 5%를 감액한 4억 6320만 3000원, 행정통신비지원은 41.1%를 감액한 4억 2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 총액은 4억 1399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9.8%인 44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총액은 6억 953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3%인 30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 동 소관 세출입니다.

해당 예산은 덕진구 15개 동에 행정운영비로 2015년 당초예산액 대비 2.4% 증액한 9억 5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5000만 원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사유지보수비 3억 1996만 1000원을 전산통신기기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2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예.

○황만길 위원 15년도 16년도 세입 세출을 보면 지금 세입이 16년도에 상당히 감소가 되었어요. 그 원인을 세무과장 이야기를 해봐요. 왜 세입이 줄었는가?

○덕진구세무과장 채문기 덕진구 세무과장 채문기입니다.

세입 전체적으로는 제가 좀.

○황만길 위원 예산안을 보면 양쪽 다 줄었으니까 왜 그랬냐고 원인이? 불어야지.

○덕진구세무과장 채문기 제가 크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방세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만길 위원 지방세 때문에 그래요?

○덕진구세무과장 채문기 지방세 세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141억 정도로 더 추가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적지만

○황만길 위원 징수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니에요? 목표가 몇 %였어요?

○덕진구세무과장 채문기 저희가 금년도는 목표액보다도 한 5% 정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덕진구세무과장 채문기 전체적인 세입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완산구는 세입이 줄었으면 세출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세출은 불었어요? 16년도.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이 줄었는데 세출이 왜 불었냐고? 제대로 좀 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총괄하고 있고.

○황만길 위원 내 이야기는 세입이 줄었으면 세출이 줄어야죠. 그런데 세출은 왜 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런데 지금 요인들이 생깁니다.

○황만길 위원 요인이 아니라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자연증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만길 위원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예산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잖아요. 16년도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왜 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꼭 이게 완산구 세입, 저희들이 잡고 있는 세입은.

○황만길 위원 덕진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으니까 세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완산구는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불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입이 줄면 세출을 맞춰야지, 세입과 세출을.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만 지적할게요.

○위원장 강동화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명시이월에서 사유가 지장물 보상비 부족으로 협의 지연이잖아요.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끝난 게 아니고요. 협의사항에 많은 요구가 있어서 보상이 아직 다 완료가.

○허승복 위원 아직 토지 매입을 다 못 한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월된 거에 추가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이 토지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가 안 되었으면 매입을 못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아니요.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허승복 위원 공기는 늘어나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이게 보상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보상이 불가능할 텐데 그런데 내년 예산에 목이 탄력적 예산조정지원 목이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그 예산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허승복 위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사업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조금 보상 협의 과정에서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산 증액이 안 되더라도 협의가 다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이월액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9쪽에 행정지원과 방범대 초소가 거의 도비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기능보강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조사하면서 해야지 내가 보면 초소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가지고 해놓고 2년 되면 기능보강사업 해 갖고 또 도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돈 달라고 해서 새것도 다 바꾸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 좋은데 업자 선택을 잘못한지는 몰라도 더 나쁜 것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양 구청 과장님! 그 부분에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도비 오면 도의원한테 대개 보면 그 지역 방범대장이나 방범대원들이 요구해서 대개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기능보강 어느 것 하는 건지, 이것 교체할 것이 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서 대개 보면 돈을 주니까 나중에 결산서만 올려가지고 다 집행하고 돈 내려보내 주면 그 업자한테 돈 입금시켜 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면 초소 바꾼지 2년 만에 다시 기능보강한다고 거기다 돈을 10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 커졌어요. 옛날에는 3M×6M로 했는데 요즘에는 4M×9M로 해서 거기에 주방까지 완전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집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2년 만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그런 부분에 낭비가 심하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송천1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동화 화장실 신설 그 안에다 했어요? 아니 불법건축물에다 화장실을 시설해서 어디나 빼나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쉽지 않잖아요. 오수관 연결해서 묻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외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무튼 그 부분은 잘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마찬가지 세금이잖아요. 그 부분이 잘 개선됐으면 좋겠다.

거의 여기 보면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오정화 위원 예전에 자율방범대 건물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정비를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현재 여기 기능보강사업하는 게 다 적법한 건축물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전에 있던 자율방범대 건물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이후로 신규 설치를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법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현재 완산구에서 기능보강사업했던 것들은 다 적법한 건물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 컨테이너 종류가 주로 대부분인데요. 어떻게 적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또 기능보강이 필요한 내용도 있고 해서 도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2014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자율방범대가 적법한 건축물 설립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려면 많은 제반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현재로써는 법령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치안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이쪽으로 봐서는 또 필요하다는 명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것 지금 송천1동 거기 그냥 옮겨서 기능보강해서 옮기려다 안 되어서 재무과 노홍래 과장 있을 때 졸라가지고 거기 시유지 사용승낙서 해서 거기 사용료 주면서 거기다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덕진동인가요? 그래서 구청에다 가설건축물 신고하잖아요. 그것 2년마다 하는가요, 3년마다 다시 한 번씩 신고 해야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2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는 다른 초소는 사용료를 안 내요. 왜? 거기다 못 짓게 하니까 이것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 사용료가 재무과에다 돈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30여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지원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다른 초소는 거기에 똑같은 초소가 있는데 거기는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쓰고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하니까 쉽게 말해서 지어서 사용료 1년에 3만 원씩이면 36만 원 아니에요. 내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합법화가 되었으니까 그 돈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건물 임대해서 쓰면 임대비까지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사무실 하나 갖기 위해서 그 공원에 전부다 컨테이너 박스 다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으려면 제한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처음 막 할 때 제일 적은 게 3M×6M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4M×9M로 자꾸 대형화되면서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사실 초소에서 근무 설 때는 한 명도 서고 두 명도 서고 밤에 돌아가면서 서는 건데 구태여 그렇게 할 저기도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합법화시키기도 그렇고 불법건축물로 놔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저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있는 초소는 어떻게 없애지는 못 하지만 관리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한지 2년 만에 다시 거기다가 1000만 원 들여서 놓았는데 2년 뒤에 거기다가 기능보강해서 하는데 800만 원씩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 이것 잘못 합법화되면 단체마다 다  거기다 하나씩 지어주어야 돼요. 공원이 전부다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262페이지에 통장자녀학자금 본예산보다 이게 많이 줄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지금 통장 어떻게 해서 줄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통장자녀학자금이 이번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통장 재직자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됐고 장학금을 타 장학금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장학금을 다양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산편성도 지금 학생수도 많이 주는 추세고 전부다 통장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는 조금 덜한데 주택 단지가 많은 데는 특히 더 그러고 또 공동주택 부분들도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든가 외부에서 받으면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5000만 원씩 감했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다른 좋은 곳에 사업할 예산이 여기에 가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양쪽 마찬가지예요. 122쪽인데 민원봉사실에서 신명이 카드 충전수수료 떼죠? 20만 원씩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양쪽 33개 동이잖아요. 동은 수수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에서도 주민들도 와서 충전하고 그러잖아요. 수수료 관리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수수료 관리는 세외수입으로 충전사용료에 대한 0. 5%를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완산은 신명이 카드 충전수수료 등 해서 총 그 동까지 다 합쳐서 20만 원인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구청만.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동 것은 어디가 있냐는 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동은 지금 세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요. 요즘은 수입 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기로 해서 기타수입.

○위원장 강동화 아니 충전할 때 수수료가 거기서 떼어지는 것 아니에요. 구청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입이 20만 원씩 되는데 동에도 주민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충전도 하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수입이 어떻게 가냐 이 말이죠. 그 돈은 수수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동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에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카드 저기하면 민원실에서 똑같은 저기해서 해야지 세무과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경제교통과에서 수입을 왜 관리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통카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5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동은 않고 기타수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22페이지를 보면 완산구 민원봉사실은 신명이 카드 충전수수료 등 해서 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은 15만 원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똑같은 카드인데 이것도 저기해서 교통카드 주어야지 똑같은 저기로 본다면. 교통카드 저기니까. 뭐하러 여기다 올려요. 차라리 교통과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신명이 카드 문제는 모든 수수료 문제는 교통과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총괄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여기다가 많은 돈도 아니지만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교통과하고 한번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완산구 행정지원과 655페이지 민원인 편의기구 구입요. 심장박동기하고 운동기구인데 왜 3개 동이 금액이 다 틀려요? 같은 것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심장박동기는 동일한데 운동기구 설치는 종류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기는 가격이 똑같고요.

○허승복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보니까 2015년 추경을 보니까 줄었잖아요. 2015년에  3800 지금 2차 추경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줄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사유가 국비가 추가지원되어 국비 선집행으로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무요원 완산구청 것 보니까 40여 명분 봉급 및 교통비 등의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줄었잖아요. 덕진구는 작년에 추경 치가 줄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매년 똑같은 반복이 되는데요. 국비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비로 먼저 주고 국비 내려온 부분만큼은 시비를 감액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국비지원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세워놓았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2차 추경에서  감액하고 그런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허승복 위원 양 구청 합쳐서 보면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매년 좀 변경 폭이 있기도 합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 따지면 1억 정도씩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게 처음부터 내시가 안 되고 나중에 이게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656쪽 상단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금년도는 지금 통계조사가 5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또 매년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성립이 되고요. 내년에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수입에서 양 구청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연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내년에 매각해야 될 것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식에 따른 최소한의 가격만 산정을 해 가지고요.

○허승복 위원 아까 세외수입에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9대고 덕진구는 몇 대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4대.

○허승복 위원 그러면 9대 매각하고 4대 매각하면 그 대수만큼 공용차량을 구입해야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올해에도 차량을 4대를 구입했고요. 내년에도.

○허승복 위원 내년에 매각해야 될 게  9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9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니 올해 구입한 대차폐차한 것을 내년에 매각 수입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산구 같은 경우는 차량을 3대 정도 신규 차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완산, 덕진 모두 3대씩 구입 예정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 어느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팀한데 지원하는 예산을 현재 30만 원 주나요? 인원수에 따라 틀리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어제까지 효자2동에 도자기반 그동안에 활동한 부분들을 구청 청사 로비에서 3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비 정도를 하루 7000원씩 해서 드리는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를 구청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에서 할 때는 동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예산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한 것만 해도 세 가지입니다. 댄스하고 노래교실, 악기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준비를 하거나 출전을 위해서는 복장 이런 부분들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동에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1년에 발표회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한 동당 그러면 18개 동이면 예산으로 따지면 한 프로그램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삼천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저희들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각 프로그램 회원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강사 수강료를 내서  운영도 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은 지금 완산구청은 프로그램 다니면서 운영비, 회비 조로 만 원 정도 받잖아요. 완산구는 거의 받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받습니다. 한 개 동만 제외하고요.

○위원장 강동화 덕진구는 그것도 거의 받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들이 어떠한 자기 회원님들의 모임 성격으로 하면 좋은데 회장을 뽑고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왜? 강사들이 딱 그 시간 들어가면 10시부터 시작한다면 모든 저기를 강사에 맞춰서 따라 주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 큰 회장님이 계시면 강사가 이렇게 하면 막 뭐라고 해버려요.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면 참가팀 지원 좋은데 요즘에는 하면 서로 나가려고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도 10년 넘게 그대로 가잖아요. 1만 5000원씩 두 시간, 일주일에 두 번, 3만 원, 6만 원, 4주 24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데는 강사들도 요즘에 차가 막혀서 갈려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30분씩 걸리고 오전 10시부터 12까지 가르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처우개선 문제는 생각 안 해보시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강사수당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적다 이렇지는 않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덕진구청도 소속감 갖고 하려면 완산구청처럼 전부다 공문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1만 원씩 해서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프로그램 나가면 지원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없으면 그런 부분 갖고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생수라든가 하나에서 열까지 동에서 다 저기 해주잖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공통경비로 처음 모집할 때부터 공고해서 어느 동만 시키지 말고 일괄적으로 항상 해야 뒤탈이 없고 완산구는 잘 운영되고 나중에 연말에 돈 남으면 인원대로 배분해서 송년회라도 하라고 저기 해주고 하면 좋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이 뭐예요? 주민자치 동에 동장님들 힘들게 하고 동 직원들 힘들어하게 주민자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거기에 행사 나가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같이 독려해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위원회 그거잖아요.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에 보면 강사들도 프로그램 선정부터 강사 저기부터 모든 저기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동에서 관여해서 나중에 욕먹지 말고 거기다 주세요. 거기서 하라고.

그분들이 하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동에다 도와달라고 하지, 하면 왜 이런 사람을 했냐 괜히 동에서 욕먹을 것 없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역할 주시고 또 거기 나가면 거기서 40만 원씩 1년에 480만 원, 체육대회 행사하면 3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관리하고 동에서 만져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 다 통장으로 가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발표회나 그런 것 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해야 그런 역할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 예산만 내가 보면 이 처우개선 문제도 강사 10년 넘게 똑같이 받는 부분은 전혀 되지 않고 프로그램 발표회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어야 하니까 더 발표회 한다고 추가로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내가 보면 돌아가면서 하고 요즘에는 양 구청에서 해주니까 나가지 않은 이번에는 노래교실이 구청 행사에 나갔다 그러면 다음에는 전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때 다른 나인댄스가 나가고 또 다음 행사 있으면 쉽게 말해서 민요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구청에서 저기해서 동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지 보면 주민자치 위원장이고 저기하면 동장 위에 있어가지고 동에 저기 하면 정말 30년씩 고생해서 사무관 달아서 가서 거기 가서도 눈치 보고 하면 쓰겠습니까?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통장, 주민자치 위원 전부다 동장이 위촉장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는 동장님들이 힘들게 끌려가고 하지 말고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양 구청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기하면 전주시민이고 양 구청의 구민이고 하기 때문에 누가 이것 막겠어요.

무조건 돈만 지원해준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10만 원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 나와서 하려면 50만 원 들여야 그게 행사 가잖아요. 가서 기다려야지 때 되면 점심 먹어야지 저녁 때 되면 우승했다고 가서 회식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일괄적으로 아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685쪽 하단에 보면 지방세 납입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반송되는 게 많나 보죠? 반송되는 이유가 뭐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등기로 보내면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경신 위원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서 다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그것은 아니고 지방세는 전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등기 같은 경우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우체부원들이 두 번, 세 번 가서 없으면 그냥 반송이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경신 위원 반송된 것 처리는 어떻게 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저희들도 일반 한 번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시송달로 해 가지고 구속 요건을 갖추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14대가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강동화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가 지금 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에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신규 1대 하고 5대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다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완산구는 무인민원발급기 2006년도 것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에도 관내에 1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된 것 5대를 신규교체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1대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한 대 교체할 것이 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5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 몇 년도에 구입한 거냐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신규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올해 5대를 교체해서 내년에는 교체할 사항이 없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덕진구는 5년인데 2006년도면 거의 10년 가까이 쓴 거네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렇게 오래 두면 그 민원 발급받으러 왔다가 안 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적 없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5년 내구연한인데 10년 가까이 쓰는 이유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그러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관리를 잘해서 보다는 덕진이 주로 전북대학교나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대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체를 꼭 하고 싶어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완산구 민원실 쪽에는 5년 내구연한된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2006년도면 올해까지 10년이고만. 지금까지 일을 전혀 안 한 거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완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한꺼번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규 한 대 놓고 예산 두 대 놓았잖아요. 20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신규 한 대, 한 대만 교체하면 또 다른 데는 계속 고장 나서 있으나 마나 한 무인기를 뭐하러 놓아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가지는 않겠지만 갔는데 안 되고 고장 나면 헛걸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신 분들 중에 성과계획서 갖고 올라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산 올해부터 첨부서류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돈을 증액하고 감액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증액과 감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성과지표로 개발해서 그것들을 결산에 보고토록 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예산에 평가자료로 쓰기 위한 건데요, 아무도 안 갖고 오셨죠?

덕진구, 완산구청 양 구청 우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전략목표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설정한 것 하고 전략목표에 대한 각 단위사업이 연결이 안 되고요.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자체가 실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단위사업 내용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이 단위사업 안에 과연 포함되는 항목이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 구청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예를 들면 주민참여 자치 지원에 직원도서실 운영, 직원도서실은 구청 직원도서실이죠? 주민참여 자치지원 단위사업 안에 포함됩니까? 그리고 주민참여 자치지원을 제외한 행정지원관리, 탄력적 예산조정, 쾌적한 청사관리, 재무관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재능기부 건수라는 성과지표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성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 성과계획서 작성 수립 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이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여러 개의 성가지표를 세분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내놓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 구청 다 전혀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민원봉사실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도 성과지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서 목표를 항상 상회하도록 해놓았다는 거죠. 이것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이에요. 나중에 예산안 심사 최종 결과는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과계획서도 최종안이 나와야 돼요. 다 변경되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성과계획서 자체가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가 잘못 작성됐다면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데.

아무리 처음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성과계획서도 작성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사업별로 예산만 증액시키려고 노력하는 건데 만약에 그래서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서 성과 목표 달성하지 못한 만큼 예산을 감액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성과계획서를 물론 각 실무부서에서 작성해서 예산계로 올렸겠지만 예산계 조차도 검토조차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 1000페이지 넘는 책자를 하나 달랑 그것도 아주 늦게 내놓은 건데 사실 엉터리 성과계획서를 내놓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수정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작업해서 예결특위할 때는 수정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구 각 품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CCTV 교체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14대인데요. 지하주차장에 사진 내용이 선명하지 않아서 교체해야 되고 현재 위치에서 많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추가설치할 곳이 있어서 최하로 2000만 원.

○위원장 강동화 14대 하는데 카메라 값이 싸네요. 그 해상도 괜찮은가요? 요즘에 보면 줌으로 되어서 움직이면 밑에서 당겨오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하다 보니까 조명도 있고 해서 해상도가 높아야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덕진구청도 오래되어서 청사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시민공원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존 관리 문제가 현재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와이파이존 설치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설치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으로 하나 설치했으면 저희 구 관내 공원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부 6000만 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공원 와이파이존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공원에는 전부다 어린이 CCTV나 인터넷망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다 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사용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초창기에 작년, 재작년도에 서울 같은 데서 오면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오는 사람들이 자꾸 찍어가지고 남한테 보내주기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차량이 사업 설명을 보니까 전부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많이 요구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구청에 생태도시과에 현장에 활동하는.

○위원장 강동화 생태도시과면 그쪽 부서에서 올리면 되지 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그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경리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화 지금 각 동에 노후 차량 조사된 것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별도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로.

○위원장 강동화 양 구청 33개 동,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차량 사고도 많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노후도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겨울 같은 때 특히 대개 보면 동에도 남자 직원이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나 여성 공무원들이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을 갖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체크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대라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양 구청 마찬가지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왜 그러냐 하면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고장나기 시작하면 차가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면 유지보수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행정업무용 정보화기기 교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PC하고 본체 모니터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된 기존에 사용하던 본체와 모니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교체된 폐전산기기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 완산에는 금년에 221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 처분을 했는데요. 이것을 전라북도 장애인정보문화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결을 해서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중에서도 쓸만한 부품을 선별을 해서 컴퓨터를 쓸만한 것을 조립합니다.

한 110대 정도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무료로 다 나가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전라북도 장애인정보문화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보니까 장애인에게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PC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이나 경로당에 보면 부족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보니까요, 노인정·장애인 단체·노인단체·봉사단체, 개인한테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까지 하는데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도 경로당도 하면 관리하면 수리도 맡겨서 해야 하는데 고장 나면 전화해서 이것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점검반도 운영해서.

○위원장 강동화 점검반을 운영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집도 저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비. 인터넷 안 들어오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지원 더 해달라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4712만 5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1172만 원보다 35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7억 1162만 5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그외수입 3540만 8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35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모두 2015년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이고요. 총액 4282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세부 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672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총 15억 2635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인 15억 7522만 5000원보다 488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 675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937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39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지원사업은 전주시 새마을회 지원에 20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에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고 주요 시정대민홍보사업은 시정홍보간행물 발간운영에 220만 원, 시정핵심사업 홍보에 5000만 원, 전주시 대표블로그운영에 1000만 원, 전주홍보광고판 설치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영상물 제작에 7000만 원, 온라인시정홍보강화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7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는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명시이월 4건은 전부 계약기간 저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1월에 집행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내사랑 전주 잔여재산이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재단법인 내사랑 전주가 해산이 되었어요.

○위원장 강동화 내년 예산 증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줄어든 데 있어서 맞아 들어갔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은 거의 유지관리 수준이고요. 특별히 늘어난 예산은.

○위원장 강동화 전체적으로 페이지 보니까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는 왜 이렇게 많이 7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작년에 위원님들 협조로 1억을 세워서 했고요.  그게 적어도 3~4년은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 보충촬영 편집비 2000만 원만 사업비를 세웠고요. 한 3~4년 정도는 제작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우선 아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도 성과계획서상에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내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성과지표 적정성이 아주 문제인데요. 단순 다울마당 운영 횟수하고 블로그 방문 횟수만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것 자체는 행정자치부 예규 보시면 나오지만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규조차도 읽어보시지 않으신 것 같고 다음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단위사업 전혀 설정하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지원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이 세부사업이 잘 안 맞아요. 이것도 안이기 때문에 다 수정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은 못 해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간행물 전주다움에서 2015년 대비 예산 상승이 있었죠. 그 예산 상승 원인이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가장 큰 게 저희가 지가상승이 장당 80그램 모조지가 70원에서 85원으로 상승했고 인건비나 이런 것 정도의 상승 수준입니다. 특별히 부수나 그런 것들은 증가한 게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테마 잡지 스토리J 같은 경우 20대, 30대를 위한 잡지인데 이것을 굳이 20대, 30대를 위해서 지면으로 나오는 책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주요 수요층에게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성과를 측정해 놓은 게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배부 현황요?

○허승복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성과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거의 한옥마을에 비치하는 즉시 이게 배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20대, 30대 타킷으로 만든 것은 거의 300만 정도가 대학생들인데 이 관광객들이 와서 딱히 전주에 대한 스토리나 정보를 접할 그런 매거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기획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시정홍보영상물에서 영화촬영하고 저번에 뭐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대표 홍보영상물 하나 주셨잖아요. 그 외 6편 영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USB에 다 담아놓아서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허승복 위원 시정핵심홍보사업 TV 방송 내용이 작년에 1억 2000이었죠. 그런데 올해 1억 7000으로 올라갔어요. 작년에 각 시간대별 방송 송출현황 및 광고금액까지 전부다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온라인 시정홍보에서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한 총 발송한 이메일, 다음에 발송한 거에 대해서 혹시 거부가 들어온 사항이나 아니면 열어보지 않았던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확인 가능하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멜일로 보내는 게 온통이죠.

그것도 어플로 쓰고 있죠. 어플 방문자 수 통계 전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블로그에서 기자단 현황하고 블로그 기자단이 얼마만큼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고 있는지 전체 1년 치 현황하고요. 그것 주시고 다음에 주요도시거점 홍보매체화 사업에서 홍보매체화 사업 진행한 내역 전체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81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어디에 담가주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새마을회에서 각 동 소외계층, 독거노인 이런 불우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김장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얼굴마사지, 영양찰밥 봉사도 이거하고 같은 유사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유사한데 이것은 주체가 바르살기 전주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 활동입니다.

○이경신 위원 다울마당에서 운영하는 시민청이나 다울마당 운영지원이나 이게 청년 다울마당하고 시민청 운영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도 작년 추경에 세웠었는데 청년다울마당 같은 경우는 5월 27일에 출범해서 하반기에 거의 회의수당하고 자료제작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새마을, 바르게 거기서 활동하는 지원비도 통합적으로 해요.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1400만 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새마을인데도 거기다 끼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로 보조되는 전체, 바르게로 하는 전체 이렇게 해서 해야  통괄적으로 아, 어디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구나, 거기에서 사업이 뭣뭣이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끼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깎일 수도 있어요. 다음 예산은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다울마당 운영지원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1년 사업비로 증액이 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울마당이 많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언론이나 의회나 기자, 시민들, 다울마당 전문가들 모아놓고 워크샵 같은 것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소통한마당하고 워크샵 두 개를 잡은 예산입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다울마당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더 잘하기 위한 증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시민원탁회의나 다울마당 이런 부분도 많이 중첩이 되거든요. 참여자들도 중첩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축구하기, 축구차기하고 다르듯이 이것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김장김치 담가주기 대상이 달라서 여러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회나 다른 단체들 지원금 이외에 따로 별도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다르게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첩되지 않기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 지적하셨던 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냐면 밑에 사랑의 김장하고 어르신 봉사활동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나가는 보조금이고요. 위에 있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목이 다르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사가 돈을 다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봉사라고 보나요? 앞으로 봉사도 일당 주지 않으면 참여할 필요도 없고 김치 재료부터 해서 다 줄 것 같으면 큰 봉사라고 보지 않고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하면 다른 단체들도 사업한다고 하면 거기도 주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원도 받지 않는 민간단체들은 하고 싶어도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이것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몇 1000만 원씩 운영비도 보조해 주면서 김장담기까지 다 보조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 얼굴마사지 그 봉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여기서 이 사업을 해야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새마을율회도 그렇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그렇고 거의 15년, 20년간  그 회 모임에 협의회의 전통처럼 내려오는 자원봉사 활동이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단체의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는 운영비 주었잖아요. 그런데 김장하는데 별도로 따로 이것 하라고 또 6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원래는 그 지원비에서 다 했어요. 왜 별도로 받으시냐고. 별도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지원비 내역서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했는가 못 했는가도 보고 그 예산 어떻게 썼는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별도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했을 때 증액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별도 사업으로 해서 붙이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민간보조단체 전부 5%씩 삭감했다 하는데 이 단체들은 삭감 5%씩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법령에 근거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강동화 않기로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간경상보조금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5%씩 안 되는 것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강동화 시정핵심사업해서 방송 캠페인 송출 건 있잖아요. 어떻게 방송은 공보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작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이쪽에서 편집 같은 것은 하지만 모든 관리는 예를 들어서 공보 쪽에서 방송 문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해서 내년에 나눠서 이쪽에서 제작은 하지만 송출이나 그런 문제는 공보 쪽에서 이것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보 쪽에서 관할하는 분야는 방송국에도 보도국하고 편성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언론이나 방송이나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큰 통으로 보면 그런데요. 뉴스 파트는 공보과에서 담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프로그램 제작 파트는 소통관실에서.

○위원장 강동화 일을 하라고 소통관실이 있는 거지, 시민소통관 시민하고 많이 소통하고 그래야지 언론 저기 송출까지 뭘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것도 예산도 많이  추경에 올라와서 더 올려서 지금 편성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작년에도 똑같이 추경까지 합하면 금액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원탁회의 올해 성공했어요? 좀 있으면 11월 30일 날 하죠. 성공했다고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강동화 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삭감해야지 예산을 더 100% 증액해서 올리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보는 게 굉장히.

○위원장 강동화 아니 내가 그만큼 잘못했으면 낮춰서 성공해서 더 받으려고 해야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동화 아니죠. 아니 전주시민 66만 시민에서 100명 놓고 해서 이게 성공했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보고.

○위원장 강동화 차라리 이것 인건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어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개별적인 전주시에 바라는 것 말씀해달라고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건씩만 해도 한 달이면 거의 1000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사람 역부러 데려다 놓고 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원하는 게 100명보다 200명 있으면 좋고 200명보다 500명 있으면 더 좋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의견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저번에도 그때도 한 번 지적받았잖아요. 동에다가 인원 동원하지 말라고. 인원 동원한 사람은 처음할 때는 있어. 시작하고 끝날 때쯤이면 다 반절은 가버리니까 썰렁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 많다가 나중에 사람이 없어. 요즘에 모든 행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장 한마음 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가면 오전에는 다 있어. 점심 먹으면 반절은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하다못해 저기해서라도 해야지 1500만 원에서 100% 올려서 3000만 원 해서 더 잘해보겠다 하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작년 본예산 1500은 1회를 한 거고요. 회당 1500 정도.

○위원장 강동화 회당 1500.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사람 목표 300 중에서 150이 와서 300명 했는데 150명 왔으면 예산 반절 줄여야 하잖아요. 목표액이 300명 오기로 했는데 150명 왔어요. 그러면 경비는 50% 삭감해서 써야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님. 더 잘해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한 번 원탁회의하는데 1500만 원씩 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정도 비용, 1300 사오십만 원 저희가 결산해보니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도 그런 사업 해보고 싶네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다울마당이 20 몇 개가 되잖아요. 제가 결과 보고서 제출된 것을 살펴보니까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 소통 구조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출되는 의견이란 것들이 이미 용역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법령하고 맞지 않은 제안들을 많이 하고 사실은 제안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제안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회가 반복되면 나는 내 말로 남아 있고 시정은 시정 나름으로 남아 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 시 행정이 분리 효과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서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경우 그런데 다울마당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의 제안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다울마당을 운영할 때 담당 부서장이나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허승복 서선희 오정화 이경신 최찬욱

황만길 이도영 강동화

○출석전문위원

박경희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최락휘

덕진구청장	신현택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세무과장	채문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