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4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9월 05일(월)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

규·김윤철·김남규·서선희·송상준·오평근·최찬욱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무더위로 괴롭히던 여름도 물러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여 건강 관리가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윤철·김남규·서선희·송상준·오평근·최찬욱 의원 발의)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행정위원회 제1차)

○백영규 의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2008년부터 민간기록물 정책의 일환으로 기록사랑마을 지정 제도가 실시되어 지금까지 전국에 제8호까지 지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주고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기록물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정되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록사랑마을을 전주시 기록사랑마을로 변경하는 것과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식 명칭화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원을 추가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소실 위기에 처한 지역의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전주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잘 전달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식 명칭화하기 위해 보완 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34회-행정위원회 제1차)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민선6기 시정 주요 민관협력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그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진옥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울마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울마당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수당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1조에서는 다울마당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서 효과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울마당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나와 있고요. 안 제3조에서는 각 부서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마다 각각의 다울마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및 다울마당끼리 서로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안 제5조에서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다울마당 총괄 관리 및 위원 위촉 시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중복 위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울마당 운영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운영상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334회-행정위원회 제1차)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는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일단 김 과장님이 준비성에 대해서 혼 좀 나야 되겠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21개 다울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놈의 다울마당이 많은지 알아야 되겠다. 21개 다울마당에 대해서 다 외워요? 우리 위원님들 21개 거의 다 압니까? 그러면 21개 다울마당이 뭔지 일단 자료를 깔아줘야 다울마당에 대한 조례를 다루든지 말아야 하든지 할 텐데 깔아주지도 않고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현규 위원 말씀해 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현재 21개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다울마당은 현안이 해결되거나 사업이 종료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현안이 생기면 새로 구성되기도 해서 항상 다울마당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 다울마당, 노송광장 다울마당, 전주정신정립위원회.

○박현규 위원 다 나열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종료되어서 폐지된 다울마당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선미촌 기능전환 다울마당이 있었는데요, 이게 선미촌 민관협의회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다울마당도 도서관 위원회로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관광 12번 여기 조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울마당은 왜 이렇게 29명으로 많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숫자가 많다고요?

○박현규 위원 왜? 관광과라서 잘 몰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문화 쪽하고 관광 쪽하고 문화도 내용이 많고 관광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른 다울마당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게 조례에 맞습니까? 이 하나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또 어떤 다울마당이 구성·설치될지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은 숫자가 30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내버스위원회 다울마당은 몇 분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는 원래 33분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울마당은 아니고 거기는 위원회로 명칭이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울마당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검토보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 검토보고를 작성하신 전문위원께서 조금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검토보고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3항에 둘째줄부터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현황에 하면 될 것 같고 자격하고 선정 기준은 각각의 다울마당에 맞게끔 그 선정 기준들이 제시가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울마당별로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포괄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각각의 다울마당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선정 기준하고 자격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4항에 동일인이 4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각 위원회에 보면 4개가 같이 겹칠 수 있을 정도로의 다울마당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세 분이 현재는.

○박현규 위원 아니 세 분이 아니라 다울마당의 성격에 보면 한 분이 4개 이상의 다울마당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울마당에 위원회가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도시디자인이면 디자인 다 이렇게 전주정신 정립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 분이 여기에 4개 이상의 다울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울마당이 있느냐? 그렇게 전문가, 다양한 복수의 전문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 아니면 한 분이 4개의 다울마당에 들어가야만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없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환경, 에너지, 생태 쪽이 워낙 다울마당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인력풀이 생태 에너지 쪽으로는 좁다 보니까 현재 두세 분이 겹치고는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생태, 환경 또 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에너지 자립 관련해서요, 생태 에너지 쪽으로.

○박현규 위원 에너지 자립이 어디가 있어요? 21개 다울마당인데. 8번 에너지 자립.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4개 위원으로 4개까지 이렇게 많이 조례에서 풀어놓는 것은 전주시에 인재풀이 그만큼 작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직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개까지입니다. 그런데 3개 정도까지는 저희가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3개 정도까지는 조금 저희가 열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4개 이상으로.

○박현규 위원 3개도 많을 것 같은데. 인재풀이 그렇게밖에 없어요? 전주시가. 한 사람이 이 다울마당, 저 다울마당 다 좌지우지해야 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좌지우지하게 하면 다른 위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또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고요.

○박현규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4개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과장께서는 더 이상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다울마당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고백합니다. 전주시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울마당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의 어떤 위원회하고 맞서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능이 중복되는 것 몇 개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맞선다기보다는 성격이 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상당히 권한이 센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울마당은 그냥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지는 않게 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토탈 다울마당에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해서 4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다울마당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딱 수당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청년은 3만 원 정도, 그리고 전문가, 교수급들은 7만 원 정도 이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지금 위촉 방법은 어떻게 해요? 위원들 위촉방법,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문가 그룹한테도 받고.

○황만길 위원 전문가 누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에너지 자립도시다 그러면 에너지 쪽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나 그런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어떤 분이 적절하겠다라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에 한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서는 자문 안 받아요? 시정에 관한 자문 안 받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렇게 틀을 만들어놓고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해. 주민자치, 통장 다 받잖아요, 회의때마다 받아서 올리잖아요, 시정에. 이 주민자치할 적에도 전부다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 지역의 문제 있는 것, 건의하는 사항, 사업 문제. 또 통장회의 때도 거기서 또 받습니다. 받아서 동에서 올라갑니다. 시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정보가 빠르고 문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지역에 있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다른 데 새마을이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수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게 현찮아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가? 여기가 302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비용추계 안 나오는데 비용이 나오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지금 많은 곳에서 수천 명의 자문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다울마당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행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고하니 302명 정도의 아까 회의수당 3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1년이면 이것도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왜 그런고하니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서 각 동에 숙원사업,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업들이 슬로로 되어 있고 또 반영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아마 그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자꾸 발생되는 이 단체를 일반단체 이것은 소비성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단순한 행정의 자문기구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타 시도도 이것 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개 도시나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민간거버넌스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울마당은 우리가 처음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이름은 처음이죠.

○황만길 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거버넌스는 다 있어요. 거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단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캔슬시켰는데 복지에서 그것을 통과시켰더라고. 그것도 현재 아마 엄청난 예산이 출연이 될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다, 시범적으로 한다 해놓고 그런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하는 데 신경쓰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지금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김 시장 와가지고 내가 보면 안타까운 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이것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모를까 여러분들은 뭣합니까? 시장 밑에 부시장, 국장 몇입니까? 과장, 계장 이런 분들 옛날에는 많은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것 없이도 착착착 잘 해나갔어요.

지금 보면 그런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시간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체나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갖고 오라, 좋은 것 없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예산은 낭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마찰되고, 의회하고 마찰되는 것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심의 기구고 조사 기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문은 시에서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일단 제시하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또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나오는 모두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과 모든 계획 이런 게 아마 천 번 나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자꾸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여기 기획조정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정질문이나 의원님들 5분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요.

○황만길 위원 생각하면 뭐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게 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 점은 저희가 가장.

○황만길 위원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열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한 것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으며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 안 되어 있어요. 10%도 안 돼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두 분이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데 그만큼 의원님들의 시각은 염려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풀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민선5기까지 여기를 읽어보면 행정사무감사 효율적 운영, 시민참여 정책을 결정한다, 정책의 결정에 민주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민관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선5기까지는 이런 게 없었나요? 이런 게 없어서 정책이 잘못 돌아가고 시정이 잘못 돌아갔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었고요. 다만, 민선6기 때 다울마당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평상시에도 듣고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때는 개별적으로 자문 수당을 주고 이렇게 보통 운영을 했던 것을 제도권화시킨 것이 다울마당이고 또 하나는 아까 담당 부서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은 지속·상설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다울마당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듣고자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여기 읽었잖아요. 정책 결정에 민주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민관협의체 구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그런 평가가 있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기에 질의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것을 김진옥 위원이 그렇게 발언한 이유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의원들은 다 심히 염려스러워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들은 이게 옳다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죠?

민선5기까지 그런 정책에 각 위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다 예전부터 본 사람들 한둘 있네. 두셋 있고 다 색다른 사람들이네. 아까 4개씩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기존에 5기까지 왔었던 그런 위원회나 이런 비슷한 정책에 어떤 자문들이 없어진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 주민자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의원들 견제를 해. 사업도 견제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없어요.

말대로 해야 한다면 예산 세워놓고 거기서 결정해서 올려라, 통장들 각 말 다하지 새마을부녀회 이것을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직접 관리를 하니까 의원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는 노력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만 만들어. 저는 그 지역의 의원님 하나하고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그 동의 숫자를 다 만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꾸 분열을 시키고 차단을 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또 다울마당이 어떤 저거를 하냐면 다른 위원회 그동안 있었던 위원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토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대로 다울마당 조직은 군림을 해요. 갑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무색하게 해요.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무색하게 만들어.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공무원이 올려도 그것 필요 없어, 이렇게 해. 색깔이 지금 노란색이 올라왔는데 공무원들이 노란색의 정책을 올렸는데 이것을 다울마당에서 파란색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눈치 보이고 거기에는 막강한 시장님을 등에 업은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뭔 말을 못 해. 뭔 말을 했다가는 찍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이 되어버려.  감찰 개념이 되어버렸어, 그냥. 이러니까 누가 공무원이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갈등을 만드는 여기에 말한 대로 민주화네 뭐네 그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다울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전에 위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던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문을 받고 거기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이에요. 갑질해, 갑질.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 20번에 있는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다울마당 이게 있잖아요. 실례로 하나 드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복잡한 도로를 막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당 과장님이 왜 해야 하는지도 몰라, 답변을 못 해, 답변을. 왜? 위에서 찍어 눌러서 돈 줄 테니까 이것 거기다 다 써. 행사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왜 본인이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 부서가 이런 행사를 해. 행사하고 교통안전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내용은 뭐예요? 이 연계성도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세우기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다 깎아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거지로 그것을 일을  하게 만들어. 또 일을 안 해주면 일을 않는다고 하니까 어거지로 맞춰서 그러면 그 비빔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어거지로 주었어요.

그 뒤로 노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쪽은 교통이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가야 한다. 그러면 이쪽은 안 복잡했나? 그렇게 참 안타까워요.

실무담당 과장이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그냥 다울마당, 위에서 갑질해서 찍어 눌러 내린 것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선출직이니까 시장님한테 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해왔던 사람들이 울타리 되는 사람들이 어, 쟤네들이 와서 설치네. 그러면 우리 빠져. 그 빠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불만을 갖고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간에 사회적인 이런 지식층들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에 대한 불편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잘하는 것 같아도 이런 게 있잖아요. "구연은 불망이고 신연은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옛날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뭔 말인가 알겠죠. 옛날 조직을 다 잘라 없애버리고 내 것 가야 그 잘라 없앤 사람의 불만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민선5기 오기까지 많은 시 정책에 관여도 하고 자문도 했던 사람들이야, 싹 잘라. 그러면 누가 그랬냐? 누가 이런 다울마당이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용을 하는가 쭉 올라가 보면 그게 어디일까요? 같이 더불어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색다른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안 계시면 김승수 시장님이 몇 선 하실지 모르지만 안 계시면 이것 싹 없어질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302명, 30명씩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1개면 이것을 다 맞춘다고 볼 때 600명이에요. 수당이 얼마입니까? 7만 원입니까? 50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기존의 위원회를 정리하지 않고 기존에 비슷한 색깔이 비슷한 그런 제도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만들면 기존에 그 사람들 다 수당 주잖아요. 그리고 또 줘.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하길래 그 수당을. 제가 초선 때 물론 수당은 조금씩 주었지만 그 사회적기업 거기에는 무슨 모임하는데 그런데 수당 차비 주고 가는데 주고 가는 비용 주고 오는 비용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그런 수당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시민들이 먹고 살 만큼 살아요.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내 돈 내고 와서 하는 게 진정한 봉사인 거예요. 내가 시에 내 발언을 자문을 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시에 좋은 정책을 만든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하는데 돈 타러 간다 이거예요. 나 돈 타러 가, 일당 타러 가 이런 개념이 되어서 무슨 시가 발전이 있겠어요. 사람도 모이는 것도 돈을 주어야만 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180억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저렇게 주는 돈이 180억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소모성 예산, 행사 소모성 예산 18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가용예산의 180억이면 몇 %입니까? 시장님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와서 떼쓰면 주는 것이고 왜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 4개 이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전주시에 65만 중에 여기 보니까 10명 남짓 되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네 가지씩을 하나요?

내가 태권도 선수면 태권도만 해야지 복싱도 하고 역도도 다 관여해야 되나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나에 맞는 나의 간이 맞는 사람을 여기다도 앉히고 여기다도 앉히고 여기다도 앉히고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야, 너 다울마당 조율해, 가지고 놀아, 니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들어가. 한 사람이 그렇게 4개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65만 중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습니까? 내 간에 맞는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여기다 여기다 중복해서 내 오더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내 품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제도입니까? 이게 민주화예요? 정책 민주화 결정에 빗대서.

수당? 왜 주어야 되는 겁니까? 전주시 정책에 내 발언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내가 조금 거짓말하자면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 사람들 월급보다도 수당 받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해요, 갑질을.

자기들하고 맞지도 않은 여기에도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그 분야에만 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오버해서 간섭을 해.

여기 선미촌 이야기 했다고 하죠. 선미촌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거기다 뭣을 만든다나. 그 안에다가 뭣을 사무실 짓는다나 만든다나. 사무실을 지어서 만들어서 그 책임은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전혀 틀려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 막 그 사람들이 땅을 한두 개 팔았다고 그 사람들 선미촌 내에서 쫓겨났다는 것 아니에요.

땅을 한두 개 시에서 사려고 10억 세워놓았잖아요. 한두 개 그것 사려고 사려고 하다 못 샀어. 어렵게 두 개인가 나왔어. 나왔는데 그것도 얼마를 더 비싸게 주고 샀냐면 그 사람이 2억 9000에 샀다는데 3억 6000만 원인가를 칠팔천씩을 더 주고 어렵게 샀어. 거기다 거점을 만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문을 열었대요. 여기 대표하는 사람이 인천 대표한테 전화해서 그놈 여기 와서 이런 장난치고 간 놈이니까 사업 못 하게 해, 그러니까 거기서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조직화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순진하게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를 전체적으로 아가씨들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끼고 정책을 풀어가야 되고 거기를 전체 예를 들어서 커피타운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니네들이 우리가 돈 줄게 업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그것을 솎아내듯이 이렇게 하려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울마당에서 한다고 왔다 갔다 해. 만나고 그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은 와서 막 이렇게 실적을 올렸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그 사람 만나보니까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동의 하나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 다울마당 역할입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울마당이 나쁘다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중복되는 정책을 그런 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와서 정말 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요. 명예 갖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옳은 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돈 타러 가네, 일당 받으러 가네 이런 사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라는 거지. 다 정리해서 다울마당으로 정리를 하든지 있는 제도 놓고 중복해서 예산 낭비하고 갈등하고 갑질하고 누구 말 듣고 공무원은 일해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견집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하면 어쩔까 싶네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다울마당 위원회 구성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못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이 사업들이 별 것이 아닌데 의사결정 자체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의사결정을.

○황만길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11조를 보면 예산 비용추계는 안 나왔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이것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갖고 정리하는 게 위원회.

예.

○박현규 위원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디테일한 건데 시장께서 엄마의 밥상은 들어봤는데 어르신 밥상은 처음 들어봐서 복지과에서 하는 것,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르신 밥상 사업이 아직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시작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정식 사업화하기 전에.

○박현규 위원 준비 단계에 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현규 위원 19번에 도로하천과에서 소풍길 만들기, 소풍길이 본예산에서 그때 전액 삭감되지 않았던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풍길을 계속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같이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아마 시장께서 국·과별로 하나씩 전부다 어떻게 하면 전주시가 좀 더 발전하겠는가, 더 좋아지겠는가 이렇게 해서 국·과별로 한두 개씩 내라고 한 모양이에요, 느낌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과별로 전부다 냈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된 것 같애, 느낌상. 그러면 이것은 시장께서 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을 낸 거예요. 그런데 3번도 맞지가 않아. 위원회라고 하면 전주정신정립위원회 이렇게 하면 이것을 위원회로 보지 누가 다울마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도 싶고 명칭도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께서 이렇게 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면 전주시가 좀 더 좋아지고 또 전주시가 발전하고 이런 좋은 의미에서 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벙벙하다. 좀 더 이야기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어수선하다. 각종 위원회하고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회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죠? 국장님! 위원회는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서 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 다울마당은 그냥 우리 시장께서 전주시를 끌고 갈 때 이런 것들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각 상임위에 있는 각 과에 있는 위원회하고도 어떤 이게 정립이 필요하고 아직은 다울마당이 조금 어리벙벙하고 어수선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 간담회가.

○송상준 위원 보충요. 몇 시에 해요?

○위원장 오평근 40분에 우리가.

말씀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짧게 할게요.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 실례를 드는 거예요. 여기를 쭉 보니까 예산을 무리하게 이것을 보고 세워서 갈등했던 것은 여기 다 있네.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삭감해야 하냐 말아냐 하냐 이런 내용의 갈등이 다 있어. 그만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고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어르신 밥상이라는 게 엄마 밥상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준다는 거고 어르신 밥상은 각 동에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에 또 동네별로 주는데 하도 많이 주어서 미치겠어.

밥 주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무슨 옛날 60년대가니 지금 우리 동네 또 하고 있는데 하도 많이 줘. 그런 게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것도 결론은 뒤에 가보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밥 주는 것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오평근 백영규 김윤철 황만길 박현규

송상준 서선희

○출석전문위원

박경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총무과장	김태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오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