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15회-문화경제위원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02일(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5.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면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면

4.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면

5.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친 후에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혜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15회-문화경제위원회 제4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방금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 소관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에 3억 원 삭감 등 총 16건, 7억 9450만 원을 삭감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사업 등 1000만 원 증액 등 총 8건, 2억 4400만 원 증액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방금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생활임금에 관련해서 조례를 두 건을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이어서 하시게요.

4.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박혜숙 소순명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백영규 오평근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박경희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혜숙